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간 갈등이 도를 넘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지역현안을 둘러싼 지역갈등 현상은 가까운 이웃 지역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역 현안뿐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조차도 지역이기에 발목이 잡혀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선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일 뿐 표만 의식해 현안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체장들은 뒷전에서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지역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이 혐오시설일 경우엔 갈등이 더욱 심하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심지어 학생·어린이·노인들까지 동원되는 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왕 교정타운 조성과 화성 화장장건립 사업, 그리고 조만간 시행될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이 그것이다. 인천 검단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 한수이북지역의 미군공여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왕 교정타운 조성 문제는 주민들이 ‘자녀 등교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의왕왕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린 학생들까지 지역 현안에 볼모로 잡힌 것이다. 화성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서수원주민들도 학생들의 등교거부 문제를 들고 나올 기세다. 쓰레기 대란을 몰고 올지도 모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안양·과천·의왕시의 통합과 수원·화성·오산의 병합문제는 지역이기로 물건너 갔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부터다. 출범한지 20년이 지났다. 성숙해야 할 성년의 나이인 셈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역 살림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되고 남은 안된다는 이기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치는 아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춘 사업에 지역이기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지자체들은 지역이기를 버려야 지역균형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이기’ 버려야 ‘지역 발전’이 보인다
입력 2015-05-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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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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