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우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2013년 1월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한국은 아직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성과가 없자 아예 무역분쟁화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정부는 한방 맞은 기분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재무·상공·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모드에 매진해왔다. 더구나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일본식품 금수(禁輸) 해제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가 걸려있어 벙어리 냉가슴이다.

한국민들은 일본정부의 WTO 제소가 적반하장이란 분위기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6조치’로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다. 8개 현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증명서 첨부에 그치는 등 일본식품을 수입하는 전세계 37개국들 중 규제가 가장 약하다. 더욱 걱정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t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이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기피한 탓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지난 15일 타이완정부의 일본식품 수입전면금지 발표가 시사하는 바 크다. 일본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검사확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요구도 비등하다. 일본정부는 세계인들의 방사능오염 우려불식부터 서둘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