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현안인 사드 배치의 유력지로 평택미군기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 사드 배치 문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뿐만아니라 미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 또는 제어하는 시스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북한 우위에 있는 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키 위해 사드 배치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비교한 남북 군사력은 13개 군사항목 가운데 남한은 장갑차와 헬기 2개 부문을 빼고 11개 항목에서 열세에 있다. 북한문제 전문 ‘38노스’에선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보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필연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주변국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황이다. 지난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시 사드 배치 언급 하루만에 한반도 사드 배치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비키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사드역량에 못 미쳐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의 전략화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 접근엔 신중한 입장이다.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문제는 거론 않기로 하는 등 예민한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육군 사드 교범엔 TPY-2레이더의 100m이내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또 3.6㎞이내에는 허가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항공기도 5.5㎞이내엔 들어가선 안된다. 레이더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이다. 현재 평택미군기지 주변은 외벽선을 중심으로 반경 3㎞내에 1만352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사드의 평택배치가 재고되는 이유다. 유해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자파’있는 한 사드 평택배치 안된다
입력 2015-05-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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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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