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의 원조 격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얼마전 경기도를 찾아 이런 모습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정을 주창하고 추진했던 남 지사로서는 분명 ‘폼’이 날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의 연정은 순탄치 만은 않다. 연정을 함께 꾸리는 주체들의 불만과 불신은 외부 평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최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연정에 대한 설문결과는 “한지붕 아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도의원 절반 가량이 연정이 형식적이고,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는 연정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다. 연정을 함께하는 도의회 응답이 이 정도니,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할 듯 싶다.
연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남경필 연정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과 도 관계자들의 ‘썰’을 종합한 결과는 이렇다. 먼저 연정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기 전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너무 급속히 연정이 추진됐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 도나 도의회 어디에도 그 흔한 연구모임조차 없다. 독일식만 추구했지, ‘한국형’, ‘경기도형’ 연정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정이란 제도적 기반이 바로잡히기도 전에, 무리한 외연 확장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 시·군과의 예산연정, 타 광역단체와의 광역연정 등 폼나고 사진찍기 좋은 행사에 주력했다. 그 결과 교육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화성 광역화장장 등 지역내 갈등 요소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상생하겠다던 강원도는 경기도 최대 역점정책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경기도 타도’에 나서, 손을 맞잡았던 남 지사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보완해야 할 남 지사의 측근 참모들도 연정의 기반이 잡히기도 전 대부분 ‘폼’나는 자리들을 꿰차, 이동했다. 남 지사의 당선과 취임 1년을 맞아, 연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기다. 경기연정을 인상적이었다고 한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에서 ‘폼’나지 않는 노동과 복지의 개혁으로 주목받은 점을, 인상 깊게 돌아봐야 할 때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