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가 취해진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대화와 교류는 중단됐고, 설상가상 경기도와 인천의 대북교류사업도 위축됐다. 경기도는 2008년 당시 김문수 도지사 등 대표단이 개풍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인천시 역시 2007년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수해 주민 구호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등 체육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활발히 진행했다. 하지만 5·24조치는 이런 민간교류마저 허용치 않았다.

남북 접경지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은 남북관계 상황에 다른 지자체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들깨, 바지락, 낙지, 명태 등 북한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랐을 정도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이 활발했고 가격도 저렴했다. 하지만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농수산물이 중국을 거쳐 비싼 값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한 긴장 분위기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거나 대북 전단살포로 인한 냉각된 분위기가 연출될 때마다 인천 섬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등 늘 대북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5·24 조치로 대북정책의 동력은 소멸되고 있을 뿐더러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5·24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 북한은 ‘천안함 공동조사’ 같은 늘 반복하는 주장 말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에 응해 5·24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쓸데 없는 긴장관계 조성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북한 역시 천안함 폭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다. 올해 교류 협력의 단절을 풀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지금이 양국 고위 당국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