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전문지 Politico가 매년 갤럽의 ‘의회 업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인용, 발표하지만 그 지지도 10%를 넘기도 어렵다. 2013년 11월 조사 결과도 9%였고 작년에도 10%에 불과했다. 심지어 현 집권당인 민주당 당원들의 자기네 당 지지도조차도 다를 바 없다.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지지도는 몇 %쯤 될까. 단 5%도 넘지 못할 게다. 이권에 얽히기 쉬운 국회의원 법안 발의라는 것도 거의가 엉터리 규제를 담고 있는 데다가 크게는 나라 경제 활성화정책 등을 사사건건 태클,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엊그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67개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목마르게 재촉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만 해도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모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깡그리 개정을 요구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이 오버랩되는 거 아닐까.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끼워 통과시킨 야당이나, 그 부실한 공무원연금법을 엉뚱한 법 따위와 빅딜한 여당이나 난형난제 아닌가. 수출과 내수경기 등 경제지표도 안 좋고 국제외교 또한 긴박하건만 우리 ‘國害’의원만 오불관언인가. 나라를 후회할 ‘국회(國悔)의원’만은 되지 않기를….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