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1일 정식 서명됐다. 2012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만이다. 형식적인 발효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바야흐로 인구 13억명,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써 경인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중 FTA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폭넓은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FTA로 앞으로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과 함께 5만3천805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수치 말고도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경인지역 경제계도 한·중 FTA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최대 물류중심 항을 보유한 인천과 평택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천은 지난 2013년 대중국 무역 규모가 수출 43억9천500만 달러, 수입 54억200만 달러로 최대 교역국이다. 한·중 FTA로 교역량이 늘면, 인천의 주요 산업인 운수업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벌써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제2의 차이나타운’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늘 긍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술 유출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자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자칫 경제적으로 예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치밀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달려 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리는 그런 예를 너무 많이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인지역이 13억명의 중국시장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드넓은 중국 내수 시장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땅이다. 아무리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중국은 매년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한·중 FTA가 궁핍한 경인지역 경제회생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 FTA 경인지역 경제회생 기회로 삼아야
입력 2015-06-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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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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