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시가 ‘8대전략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는 3년 후, 장기적으로는 35년 후인 205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인천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은 항공·첨단자동차·로봇·바이오·물류·관광·녹색금융·뷰티 산업 등이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략산업의 육성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들에서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선정한 산업들의 육성 과정에는 중국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중국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인천에게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이지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육성전략에서 중국시장과 벗어난 경로를 대비하는 다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몇 산업은 중앙정부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 수가 8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 8대 전략산업 중에서 소정의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토론회’ 혹은 ‘공청회’와 같은 공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사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략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토론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런 외형적 의미를 넘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진정으로 산업육성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8대 전략산업들의 경제적 가치는 높을 것이지만 이들 산업의 발전이 과연 인천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선을 넘어 진정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산업육성책이 도출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