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휴면 예금·보험자료를 찾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9일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휴먼 예금·보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 압류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는 예금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시는 그동안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해 왔다.
또 부천시는 최근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중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1명을 적발해 이중 3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의 체납액 8천7백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급여비를 압류하고,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를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비로 특정분야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금융계좌도 미소금융 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을 통하면 잠자던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부천시는 9일 "공정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는 휴먼 예금·보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 압류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는 예금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다.
시는 그동안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해 왔다.
또 부천시는 최근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중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1명을 적발해 이중 300만원 이상 체납자 11명의 체납액 8천7백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할 급여비를 압류하고,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를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비로 특정분야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기법이다.
시 관계자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금융계좌도 미소금융 중앙재단(www.smilemicrobank.or.kr)을 통하면 잠자던 내 돈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