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학교 하위그룹 포함
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위기
불리한 기준 불만 이의신청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1단계에서 경기도 내 5개 대학을 예비 부실대학으로 분류하자 이들 대학은 수도권에 불리한 평가기준이 적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취업률과 충원율 등의 점수 비중을 낮춰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를 통해 전국 30여 개 대학을 하위그룹으로 분류하고 대학에 개별 통보했다.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도내 대학은 화성의 A대, B대, 용인의 C대, 평택의 D대, 안양의 E대 등 모두 5곳으로 알려졌다.

도내 대학이 대거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지난해 15% 비중이던 취업률이 8.3%로, 재학생 충원율이 22.5%에서 13.3%로 떨어지는 등 그동안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한 평가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은 “지금껏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준은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이 커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하지만 이번 구조개혁평가에는 수도권에 유리했던 요소의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가 발견돼 처분받은 대학들은 최종 심의 단계에서 등급 하향조정 혹은 감점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교육부가 감사를 벌인 화성의 A대와 B대, 평택의 D대, 안양의 E대 등은 평가 2단계에서도 부실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그 아래인 E등급을 받으면 소득연계 지원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1 유형마저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되는 등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화성의 B대, 평택의 D대, 안양의 E대 등 3곳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서 이뤄진 개별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본부 차원의 정례화된 프로그램에만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학생 관리 등 계량화할 수 없는 ‘정성 지표’에 중점을 둬 평가했다”고 답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