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놓고 수도권과 영남·충청권 간의 기싸움이 가관이다. 경기도 한수이북지역의 경우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선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역에 대학 유치가 필수다. 반면에 영남·충청권에선 관내에 산재한 대학이 미군공여지로 옮겨갈 경우 지역 균형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반대에 나선 것이다. 때문에 영남·충청권 의원들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 이전·증설 대상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국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간 경기동·북부 미군공여지에 지방대학을 이전하거나 유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결국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대학 유치전이 국회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인 영남·충청권 의원간의 기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의 ‘개정안’에 대해 ‘1개월 후 처리’라고 못박음으로써 사실상 9월 국회처리가 가시화 된 상태다. 지난 4월말 국회안전행정위에서 개정안 기습 처리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번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법안 심의위인 법사위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여서 경기도가 불리한 입장이다. 어떻든 간에 한수이북지역 미군 공여지의 대학 유치는 비수도권에서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수이북지역은 60여년간 개발이 안돼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역개발에 제약이 뒤따랐고 건물의 증개축 등 사유재산 관리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같은 홀대 속에 살아온 한수이북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뜻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다. 한수이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의 틀에 묶는 것은 오히려 지역균형 개발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시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미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엔 경북영주에 본교를 둔 동양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군공여지는 수도권 규제 정책과는 달리 특수지역인만큼 정치권의 지역이기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