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예산편성·집행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용, 교부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한 세입증대방안으로 지방전입금 전입을 확대하고, 기초단체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및 민간자본 유치, 학교 구내매점 등 시설물 사용 허가 경쟁 입찰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발전기금을 적극적 조성함은 물론 사학법인 전입금을 확대시켜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출예산 절감 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행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준비물 등 단가결정 공동구매제 실시, 초·중·고 통합시설물 건립, 학교용지 매매계약 조건 변경, 그린벨트 내 학교신설 추진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 지방교육체 원리금 상환 등 교육투자 수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교육청, '성과주의 예산제' 추진
입력 2003-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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