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60→70% 상향
시 “재정부담 완화 효과”
예비타당성 조사 탄력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광역철도로 신규 지정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국비지원 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예비타당성 조사에 탄력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광역철도 지정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번 광역철도 지정은 2011년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통상 광역철도 지정이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은 시기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광역철도 지정을 계기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고, 국비 지원 비율도 늘어, 지자체 부담이 완화됐다”며 “특히 국토부가 시·도간 대량 교통수요가 있는 광역철도로 인정한 만큼, 기재부가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이번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또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서울 도봉산~양주 옥정)의 이번 ‘광역철도’ 지정은 예비타당성 통과와 사업시행을 바라는 양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가 통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이룩한 쾌거”라고 반겼다.
시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고의 지원 비율’에 있으며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의 7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남은 사업비의 5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시는 총 사업비의 15% 부담만으로 건설 가능하다는 희망적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삼식 시장은 “이번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철도, 도시철도 논란 종식과 재정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전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가의 시행 의지가 확고하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2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란 이유로 번번이 좌절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이번 광역철도 지정을 계기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에 따라 예타 통과 등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주/이상헌 기자 l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