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의존도 낮추는 대비책 마련 중요
정부협력 얻고 성공여부 가늠해 선별투자 필요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골격이 바로 ‘인천 8대 전략산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최고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그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1일 대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기초 윤곽을 공개했다. 현재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쪽과의 교류를 통해 친(親)시민 관점의 조언을 청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에 인천시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은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녹색금융, 뷰티산업 등이 해당한다. 미래에도 이들 산업이 그대로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인천의 먹거리 산업으로 예측되는 산업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략산업의 육성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육성해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들의 선정 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선정된 각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중요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 도시의 전략산업을 논의하는 데에서 어느 시점까지를 볼 것인지는 중요하다. 말하자면 5년 후와 30년 후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보고서에는 단기적으로는 3년 후에 대한 방책, 장기적으로는 35년 후인 2050년까지를 내다보는 대책이 담겨있다. 카메라 렌즈로 치면 망원렌즈와 접사렌즈가 혼용된 상황이다. 3년 앞의 산업육성도 봐야 하고 2050년이라는 미래 청사진도 놓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다(多)초점 렌즈를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을 생각하면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여러 시점을 동시에 놓고 말하기에는 인천의 산업육성 정황이 그리 한가롭지 않다. 더욱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의 구조전환도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천의 8대전략 산업들은 대체로 중국시장과 연관성이 높다. 물론 중국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고 특히 인천에게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시기에 중국에 공장 세우러 많은 기업들이 나갔다가 별로 소득도 없이 도주하듯이 나와야 했던 사례가 그리 먼 과거 일이 아니다. 8대 산업의 육성전략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비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시장에 대한 검증과 가능성이 더욱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8대 산업 중 일부 산업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협력을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등이 그런 예이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들어가는 점에서 그러하며, 혹은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국가전략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력이 핵심이다. 인천이 그 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논리성을 갖추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이니 만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 수가 8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 8개 전략산업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하여 차별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별적 정책 추진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8개를 모두 잘 키워보려다 전부 그저 그런 수준에 귀결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었으면 당초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개념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한편 8대 전략산업들의 경제적 가치는 높을 것이지만 이들 산업의 발전이 과연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선을 넘어 진정으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산업육성책이 도출되기 바란다.
/손동원 객원논설위원·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