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방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미래세대 주역을 위해선
서구처럼 공동양육이나
국가가 나서서 양육기관 설립
검토해 보는것도 괜찮을 듯
# A여자는 이혼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이혼 당시 딸의 아버지인 전 남편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와 양육비를 두고 어느 이혼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한편 서로 미성년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비와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문제를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 때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활용률은 아주 낮았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 입장에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 재산, 소득, 직장소재지 등을 직접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진행되는 양육비 소송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했다. 한번의 양육비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형태가 전체 가족형태에서 9.0%를 차지하는 현 수준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성년자 양육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이혼 당사자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양육비 결정 또는 이행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비양육친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비양육친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양육자가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요청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가 협의 된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명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 문제이다. 서구사례를 살펴보면, 여권제한과 출국금지, 사회보장 급여압류·이체 등을 하고 있다. 우리 역시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 거부 같은 행정제재, 신용불량자 등재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도는 부 또는 모 가운데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 양육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의 논의이다. 문제는 서로 양육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법원이 어느 일방에게 양육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서구의 공동양육이나, 국가 주도하의 양육기관 설립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