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安倍) 정권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그들의 ‘안보법안’도 아닌 전쟁법안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16일 중의원을 통과하자 교도(共同)통신이 17~18일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는 아베내각 지지율이 37.7%, 반대가 51.6%로 2012년 12월 발족한 제2차 아베정권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반대가 역전했다. 그런데 안보법안 반대는 더 심해 68.2%였고 찬성은 24.6%였다. 여론이 그런데도 아베는 그의 이름처럼 ‘안전(安)이 배(倍)’가 아니라 불안이 두 배인 전쟁 입법을 단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패전 70년 만에 헌법을 수리(修憲), 9조를 뭉개버림으로써 전쟁할 권리를 되찾은 거다.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다’는 게 9조였지만 그걸 선제공격도 가능한 호전(好戰)입법으로 바꾼 것 이다.

이제 일본 자위대는 피를 흘릴 참이다. 지난 11일 홋카이도(北海道)변호사협회의 안보법안 반대 집회에서 한 퇴역 자위관(自衛官)은 ‘틀림없이 자위대는 피를 흘린다’고 외쳤다. 그럼 언제 어디서부터? 이라크 중부 디얄라(Diyala)현 한바니사드 시장에선 17일 대량 폭발물이 실린 트럭이 폭발, 100여명이 폭사했다. IS가 17일의 라마단(이슬람력의 단식月) 축제 첫날 시장을 보려는 인파를 노린 것이다. 이제 미국은 IS 육상 소탕작전에 함께 투입하자는 제의를 할지도 모른다. 커비(Kirby) 미 국무부 보도관이 “일본은 동맹을 강화, 국가와 지역 안전보장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쟁법안 성립을 환영한 이유가 뭔가.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피는 이라크에서 가장 먼저 흘릴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난 9일 미 육군 병력을 49만에서 3년간 45만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한 것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은 아닐까.

17일자 인민일보는 ‘일본의 强推(강제로 추진한)법안, 일본 민중 격렬한 반대’라고 보도했고 ‘한국 매체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날(死灰復燃)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는 미·일 동맹에 만족, 링컨의 애칭 Abe가 자신의 성과 같다며 좋아했다. 발음이 ‘에이브’와 ‘아베’인데도…. 중국에선 ‘안베이’다. 일본 집단자위권이 어디서 어떻게 작동될지 주목거리다.

/오동환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