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공천안, 최고위 수정 원천차단
국가보조금 지원 연차증액도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0월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 시장·군수 등에 대한 공천권을 시·도당이 최종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당에 집중된 권력을 대폭 시·도당으로 이양해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은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 ▲중앙당의 지원 강화 ▲분권 정당추진단의 수준을 격상한 ‘분권 정당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권 정당’과 관련된 4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의 최대 핵심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도 시·도당에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혁신안은 각 시·도당의 최종적인 공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수정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중앙당이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조그만 가능성까지 원천 배제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 임미애 대변인은 “지방의 실정과 임무를 잘 아는 것은 시·도당”이라며 “그것을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할 것도 제안했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연수를 위해 쓰인다.

또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중앙당에 설치된 분권 정당추진단을 ‘분권 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9월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부터 혁신안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