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10곳중 7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석면실태를 조사한 후 전면 교체를 위한 예산지원을 해야 하나,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천439곳 가운데 석면을 천장·복도 등에 건축 마감재로 사용한 곳이 3천79곳(69.4%)으로 확인됐다.

이중 석면이 많이 사용돼 위해성 등급이 ‘중간’(3~4등급) 이상인 학교가 120곳으로 추산됐고, 50여곳은 시급한 교체를 위해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원의 J특수학교의 경우 건물 총면적 4천304㎡ 중 20%인 862.42㎡에서 석면이 기준치를 수십배 이상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이 학교를 포함 대부분의 학교 교실과 복도·화장실 등 학생들이 오래 머물고, 접촉 빈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학교 석면 안전관리·지원 조례’ 신설에 따라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전면 교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등 재정난으로 석면 마감재 전면교체에 필요한 예산 1조2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석면이 공기 중에 날리는 부분만 겨우 보수할 수 있는 ‘비산 유지관리비’만 지원하고 있는 형편.

또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석면 함유량을 측정하는 학교별 석면지도작성 사업 명목으로 21억원을 책정하려다 그마저도 재정난 때문에 무산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물 석면 마감재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체 교체비용의 0.17%인 1억8천만원만 편성한 상태며, 조례제정 1년이 지나서야 교육부 특별교부금 7천500만원을 받아 학교건축물 석면조사결과 통계분석 및 타당성 검증조사를 예정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등 석면함유 가능성이 많고, 학생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건축 마감재부터 순차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