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46개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기한인 오는 10월 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은 작업기간은 2달여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 최대 쟁점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정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결정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조정대상 선거구’를 최소화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행정구역상의 자치 시·군·구가 ‘지역적 독립성’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유권자 편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분할·재조정해 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의원정수 늘어날까

=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그 결정 시점도 또 다른 중요 쟁점이다.

헌재 주문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적게는 한자릿수에서 많게는 두자릿수까지 늘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야당과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여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을 늘린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원정수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만큼, 여당은 ‘선(先) 선거구획정-후(後) 의원정수 결정’의 논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두 사안이 연계된 문제라 동시에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 쪼개지고 합쳐지는 지역구는

= 선거구획정 기준이 어떻게 결정돼도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고된 지역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인구 미달로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구는 없다. 하지만 수원, 용인, 남양주, 김포, 인천 연수, 인천 서구 등은 인구 초과로 1개 이상씩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