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사업승인이 반려됐던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 용인시가 최근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승인 반려와 보완, 반려를 거듭했던 동백지구 아파트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중 승인과 함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가 사업승인 관련절차를 이행키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시-토공·사업자간 공방이 거듭됐던 교통대책안이 타결된 데다 시가 '부대적'으로 요구했던 현안들까지 토공이 전격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토공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했고, 시는 도로망 확충이라는 명분과 함께 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대가로 얻어냈다.
　
그러나 수지시민연대 등 일부 주민들은 교통대책이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도로 확보는 배제된 채 동백지구 인근 지역 도로망 구축에 국한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등을 조명해본다.

#추진 경위

지난 99년 경기도의 개발계획승인에 이어 지난해 10월23일 실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만 해도 동백지구 아파트개발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개 건설사(8천902세대)의 아파트사업승인 신청에 대해 용인시가 같은해 11월4일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사업승인과 관련한 시-토공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승인 반려 3일 뒤 토공이 부랴부랴 제출한 교통대책이 반려됐고, 같은달 24일 제출된 보완 대책안도 '입주때까지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올 들어 지난 2월 한라건설 등 9개사가 조속한 사업승인을 요구하며 제출한 청원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됐다.

사업승인이 급물살을 타게된 것은 시가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거쳐 지난 3월26일 토공 측에 입주대비 도로대책 외에 경전철 부담금, 어정~전대간 도로 개설부담금, 쓰레기처리대책 비용부담 등을 요구하면서부터. 동백지구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 외에 토공이 개발이익을 용인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한 것. 결국 토공은 지난 9일 시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협약서 및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시가 검토끝에 이를 수용,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하게 됐다.

#동백지구 관련 협약 내용

●아파트 공사용 도로=동백~갈곡 간 도로는 오는 6월까지 6차선 확장을 마무리 한다. 동백~삼가동간 1.4㎞구간 4차선 신설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 협약내용이다.

●입주대비 도로=동백~죽전간 도로(4.3㎞ 4차선 신설)와 동백~삼막곡간 도로(4.9㎞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를 2005년 12월까지 완료한다.

●공사 단계별 착수=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우선 1단계로 5개 블록 2천209세대를 착공한 뒤, 2달뒤 2단계로 7개 블록 3천914세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다. 나머지 7개 블록 2천790세대(3단계)는 2단계 착수 후 4개월 뒤 착수한다.

●입주시기 단계별 조정=역시 3단계로 나눠 2006년 2월에 6개 블록 2천365세대가 입주한 뒤 3월에 8개 블록 4천368세대, 4월에 5개 블록 2천110세대가 입주한다.

토공과 건설업체들은 또 도로 완공 2개월 전 진행상황을 점검,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공사 공정 및 입주일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백지구 관련도로 개설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면 시의 공사중지, 입주 연기조치 등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민들의 민원과 피해에 책임질 것을 협약, 도로 개설과 관련된 민원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기타 기간시설 지원 조치

약 536억원에 달하는 용인지역 경전철 건설 비용을 토공 측이 부담키로 했다. 또 어정~전대간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400억원 중 50%인 200억원을 토공이 부담한다. 이외에 쓰레기 수거장비 및 시설 등의 비용부담은 용인시와 별도 협의키로 했다.

용인시로서는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의 대가로 700억원이 넘는 교통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아냈고 환경분야 기반시설에의 지원도 약속받은 셈이다. 시는 지난 15일 본격적인 사업승인 절차 이행에 앞서 토공 측에 이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토록 통보했다.

#주민 반발

사업승인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수지 등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동백~삼막곡간 도로가 국지도 23호선에 연결될 경우 가뜩이나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신갈~수지 도로가 극심한 체증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도로망으로 검토됐던 동백~안양 석수(신림)간 도로 개설이 성남시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민 반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동백지구 주도로(죽전~동백간)를 변경, 43번 국도의 모현쪽으로 연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동고속도로 마성IC에 주도로를 연결시키자는 방안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