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대 6곳·전문대 11곳 하위평가
신경대·루터대 최하 등급… 가천대 등 ‘A’
“부실大 선긋기 능사아냐” 현장 쓴소리
상위분류 학교도 공정·객관성 문제제기

정부가 대학정원 감축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수술대에 오른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 상위등급으로 분류된 대학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평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부실대학 선 긋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제재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경기지역 4년제 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 11곳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룹(D·E등급) 평가를 받았다.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반대·전문대 등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점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 교육여건·학사관리·학생지원·교육성과 등을 평가해 하위그룹을 구분하고 2단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교육과정·특성화 등을 다시 평가해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으로 나눴다.

평가결과 일반대에서 신경대와 루터대, 전문대에서 웅지세무대가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에는 강남대·수원대 등 일반대학 2곳과 김포대·수원과학대·여주대 등 전문 대학 3곳이 포함됐다. D+등급의 경우 일반 대학은 안양대·평택대 등 2곳이, 전문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경민대·동남보건대·동서울대·장안대·한국관광대·한국복지대로 확인됐다.

반면 가천대를 비롯한 가톨릭대·아주대·한양대 에리카는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등급을 받은 신경대는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만 제한받는다.

이들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교수확보율이나 학생 지원율 등에 투입할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여야 해 재평가를 통한 등급상향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수원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돼 올해 266억원을 들여 노력을 기울였는데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방대육성법으로 지방대보다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