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평가비율 달라 손해
신뢰성 낮은 지표 ‘이의 속출’
비리 처분엔 감점 ‘이중처벌’
하위학교 반발 총장등 줄사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받은 대학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에서는 보직교수들이 줄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중위권 대학들도 획일적인 평가방식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상위등급을 받은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고, 2·3주기 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수도권 대학 역차별 주장

같은 지표라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평가비율이 달라 경기지역 대학들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분류한 1단계 평가(60점 만점)에서 학생 충원율(8점)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했으며, 졸업생 취업률(5점)도 권역별로 나눠 평가했다.

교육부는 같은 비율로 평가할 경우 지방대학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항이지만 경기지역 대학들은 서울과 규모가 큰 지방대학 싸움에서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됐으나 이번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이 50% 이상(일반대 51.4%, 전문대 59.6%)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C등급을 받은 경기대는 “법인 전입금을 투입하는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한 학생 충원율 등에 돈을 더 투입할 여건이 안돼 서울 대학과 비교적 자본이 충분한 지방대학과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평가지표의 공정성 논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와 달리 정성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등 계량화된 정성지표뿐 아니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학생 학습역량 지원 등 정성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성 점수를 계산한 과정이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대학들 사이에서 1단계 이의 신청이 속출하기도 했다.

D등급을 받아 이날 총장과 보직 교수 7명 모두 사퇴한 수원과학대 측은 “교육과정 관련 정성평가 지표에서 평가의 신뢰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낮은 점수를 받아 하위그룹에 포함됐다. 관련 세부 평가사항들에 대해 모두 충실했고, 특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성과로 나타나는 취업률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할 정도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했다”고 말했다.

■ 일사부재리 논란

교육부가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최근 3년간 부정·비리가 발생해 행·재정 제재나 교육부 처분을 받은 대학은 등급을 낮추거나 감점 조치를 내리면서 이중처벌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D등급을 받은 수원대는 부총장을 포함한 보직 교수 10여 명이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교육부 평가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원대 측은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입학정원 16% 감축 처분을 수용했고, 올해 건물신축·교과과정 개편 등에 266억원을 투자하는 등 혁신정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올해 성과가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무엇보다 올해 구조개혁평가에 이미 평가된 2012년과 2013년 지표를 반영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된 화성 신경대 역시 “지난 2012년 교비횡령 혐의로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이듬해인 2013년 교육부에서 특별 감사를 받아 이행과제 수행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당혹스럽다”며 “특히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서 교비횡령이 또 다시 도마 에 올라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