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위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징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올해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 1천595명 가운데 경기지역 교원이 가장 많은 287명으로 18%를 차지했다.
또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 전남(94명), 강원(92명), 인천(86명), 부산(85명), 광주(73명), 대구(64명), 전북(60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 교원의 비위 유형별은 음주운전 148명(전국의 21.9%)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 25명(19.2%)이 뒤를 이었다. 또 금품수수(10명)까지 합쳐 이른바 3대 비위로 적발된 교원은 모두 183명이나 됐다.
그러나 비위 사실에 비해 징계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비위 교원중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67명(23.3%)에 불과하고, 220명(76.7%)은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양정별로는 파면 9명, 해임 22명, 강등 1명, 정직 35명, 감봉 117명, 견책 103명 등이다.
유기홍 의원은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 중 8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지역 교원 수가 전국의 24%(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이하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