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관계없이 인건비 책정
부실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범죄위기 청소년 관리 외면
‘제도권 교육 방식’ 강요도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의 자립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해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수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감당하기 벅찬 데다 가출이나 각종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학업을 스스로 그만 두거나 제적된 청소년을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전국적으로 6만100명에 달하고, 인천시에 3천여명, 경기도에는 1만7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권을 벗어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취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 지난 5월 29일 시행에 들어갔고, 각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문제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 탓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관련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인구수와 상관 없이 광역단체 2억1천500만원, 기초단체 6천700만원씩 동일하다. 학교 밖 청소년 2천명을 관리하는 성남시와 62명을 관리하는 인천 동구가 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셈이다.

부족한 예산은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센터별 상담사가 1~2명에 불과하다 보니 직업 교육이나 검정고시 강의,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은 재능기부나 민간의 후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로 인천의 한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멘토와 자전거 타기’ 수업 등을 하거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후원으로 바리스타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방식도 강의실에서 여러 명을 앉혀두고 가르치는 기존의 학교 수업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제도권 교육방식을 강요하는 억지스러운 상황마저 빚어지고 있다.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한 심모(18·경기 안양)양은 “학교 교실 같은 분위기에서 상담과 독서 수업을 듣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며 “센터의 도움을 받느니 스스로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센터도 스스로 센터에 적응한 청소년만 관리할 뿐 비행과 범죄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이에서도 ‘센터 밖 청소년’이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의 한 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그런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2명의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다”며 “우리 센터의 경우도 실무자 개인의 인맥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겨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윤설아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