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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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오피스텔 사전분양 의혹 이어 ‘복층’ 허위과장광고 논란
불법 사전분양 의혹(8월28일자 8면)에 휩싸인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오피스텔이 이번엔 '다락'을 '복층 투룸'으로 칭해 소비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다락을 복층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행사를 이달 초에 고발했다. 30일 화성시와 일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A시행사는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 지역에 동탄역 CH 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홍보책자 등을 통해 복층(독립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강조하며 분양에 나섰다. 건물외벽 현수막에는 복층 투룸을 어필했고 홍보 책자·동영상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복층공간에 벽걸이 티비, 소파 탁자 등을 배치해 '큰방은 침실로 충분히 가능하고 벽쪽엔 옷장이, 작은방은 드레스룸이나 장난감 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독립공간을 강조했다. 이같은 복층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제 복층의 높이를 확인해 보니 서서 생활이 가능한 높이(대략 170㎝정도)였다"면서 “ 단, 복층 층고 확장공사를 해야지 이 정도 높이가 나온다. 복층 공사비 1천만원은 별도 계약이고 분양 받을때 복층비 공사비를 내야 모델하우스처럼 나온다. 오피스텔 계약서 작성할때 동일 장소에서 복층공사 계약서도 써야한다고 해서 K사와 별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측의 복층 광고 및 홍보가 오피스텔 분양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사전점검 현장을 찾은 수분양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본 복층이 아니었다. 복층 높이는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지 들어갈수 있는 150㎝이하였다"며 “구조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 들어가서 목을 구부려야 할 정도의 다락일 수밖에 없는데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과 복층의 층고 차이는 150㎝가 기준이다. 이하이면 다락이고 이상이면 복층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모델하우스에 준해서 복층이 설치됐다"면서 “기망한 것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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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국악인 남상일 국악과 특임교수로 임명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는 국악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해 온 국악인 남상일을 국악과 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상일 특임교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 전공 학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창극단 단원, 서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남 교수는 2013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전통예술 부분 수상, 2012년 KBS 국악 대상 판소리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공연과 방송 활동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전통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국악의 대중화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은 학장(수원대 음악테크놀로지대학)은 “남상일 특임교수의 다양한 예술적 경험은 학생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 음악 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고, 박혜진 학과장(수원대 국악과)은 “남상일 특임교수의 폭넓은 예술적 배경과 리더십은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예술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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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나된 동탄 1·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서연결 주간선도로 개통 지면기사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단절됐던 화성 동탄 1·2신도시가 하나가 됐다.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가 29일 오후 3시 전면 개통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김태형 경기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주간선도로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동탄역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교통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8.29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사진/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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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발안농협, ‘1조원 달성 기념’ 쌀 소비촉진 행사 개최
화성발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김상중)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1조원 달성기념, 명사 특강 및 쌀 소비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안농협의 성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축하하고, 쌀 소비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발안농협의 자산 1조원 돌파 기념 명사초청 특강에는 아나운서 이금희씨가 참석해 '소통과 공감, 한마디 말로 우리는'의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중 발안농협 조합장은 “자산 1조원 달성은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주신 조합원님과 이용고객님 덕분이며, 도시와 농촌의 도농복합 조합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며 “쌀 소비촉진 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안농협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농업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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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동탄지하화 상부 ‘동서연결 주간선도로’ 전면 개통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이준석·전용기 국회의원, 김태형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단절된 동탄1·2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L=1.2㎞)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달에는 동탄신도시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상부를 공원화하는 공사가 착수된 바 있다. 이후 기존고속도로 철거, 토공사 등을 거쳐 지하화구간의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곳이 완공됐다. 시는 이번 주간선도로 개통으로 동탄신도시 동서간 연결도로가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동탄역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 동서연결 도로는 단순한 교통망 개선이 아닌 동탄1, 동탄2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연결 6개도로 개설과 함께 지난달 착공한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심공원으로 조성 교류와 소통의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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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전곡·제부항 국가어항 지정, 서해안시대 해양레저 거점 자리매김
화성시가 서해안시대 해양레저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기반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경제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제부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신규지정했기 때문이다. 화성시 궁평항이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이다. 전곡항과 제부항은 우리나라 최대 해양레저관광 자원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어항이다. 이 두 항은 마리나 시설이 있어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해양 신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선도하며 지속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곡항은 해양레저, 축제 메카로 다양한 해양레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 전곡항에서 열린 전국 바다의 날 기념행사와 화성 뱃놀이 축제에 24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 전곡항은 재적어선 56척, 어가 60호, 어업인구 92명으로 수산업 종사자도 많고 광역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장점이 있어 해마다 어선 이용 빈도와 어선 수도 늘어나고 있다. 제부항은 모세의 기적 바닷길과 노을이 아름다워 해마다 26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제부항은 레저선박 300척이 계류 가능한 제부마리나 시설이 인접해 있다. 제부항은 1996년 전곡항과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됐다. 1997년 어항구역 확장, 변경된 이후 2021년 제부마리나 준공으로 현재 300척 규모의 마리나가 조성돼 있지만 전곡항과 마찬가지로 어항시설 기능이 협소한 실정이다. 시는 전곡항과 제부항의 협소한 어항구역에 정박(마리나) 시설과 어항시설의 공존으로 발생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항구역의 배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곡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국가어항 선정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곡항·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으로 향후 7년간 98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전곡항과 제부항을 어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방문객을 위한 쉼의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로준설 ▲매립을 통한 어항배후부지 확보 ▲방파제 연장 및 부잔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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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불법 사전분양 의혹… 화성시는 뒷짐만 지면기사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 소송 제기 市 "당사자간에 민사적 해결 사항"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오피스텔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이보다 앞서 같은해 12월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일부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의 경우 2021년 12월12일 시행사측 상담사로부터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코리아신탁에 이체했으나 불법 사전분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금 납부 후 다음해인 2022년 1월12일 계약서 작성 시 이체계좌가 계약금 이체 당시 코리아신탁 계좌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사전분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공개선정,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올해 입주 시기(6~8월)를 앞두고 잔금납부 시점에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며 소송 중이라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시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사전분양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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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오피스텔 사전분양 의혹 ‘법정다툼’ 비화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오피스텔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이보다 앞서 같은해 12월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일부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경우 2021년 12월12일 시행사측 상담사로부터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급하라는 연락을 받고 코리아신탁에 이체했으나 불법 사전분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금 납부 후 다음해인 2022년 1월12일 계약서 작성 시 이체계좌가 계약금 이체 당시 코리아신탁 계좌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사전분양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공개선정,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 시기(6~8월)를 앞두고 잔금납부 시점에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며 소송 중이라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사전분양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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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노사상생 위한 제1회 산업평화대상 추천·신청 접수
화성시는 노사 상생 모범 기업 격려와 노사협력의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신설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제1회 수상 기업 추천 및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유공분야는 3개 분야로 ▲노사상생협력(노사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상생의 성과를 이룬 자) ▲노동권익신장(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노동권익 신장에 기여한 자) ▲안전한 일터 조성(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겨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한 자) 등이다. 신청 및 추천 대상은 유공분야별 공적이 있는 관내 업력 3년 이상 기업이며,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단체·기관, 관내 기업인단체, 노동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며 수상을 원하는 기업의 직접 신청도 받는다. 수상 기업에게는 트로피와 현판이 수여되며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상생 지원사업인 '노사형통 만사형통 사업'의 신청 기회도 부여된다. 시는 12월 예정된 2024년 화성시 노사민정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수상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시상이 기업 성장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노사 상생의 기업 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매월 노사화합 모범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국내외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노사협력과 화합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어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 전국 최초 8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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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문화원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본격 가동… 시 문화발전 선도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게 문화를 통해 시민을 품기 위한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가 본격 가동됐다. 화성문화원(원장·유지선)은 21일 향남읍 컨벤션 더 힐에서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 발대식을 갖고 화성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문화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발대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이용운·송선영·이해남·최은희 의원, 김일수 전 화성군수, 김세제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벨트 구성을 위한 단체협약에는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광두 화성산업진흥원장,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김창겸 농협 화성시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문화원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화성시 전역의 기관, 단체, 주민자치회, 문화, 예술, 도서관, 복지관, 학교, 재단, 공기업, 위원회 등과 협약을 맺어 문화원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3년(2026년) 내 회원수 10만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지선 원장은 “화성은 충효예의 고장으로 내년이면 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는다"면서 “100만 특례시에 맞게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10만 문화벨트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성, 화성시 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화성시 국가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브랜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문화원은 올 상반기에 화성지역학연구소, 발안만세시장 상인회 등과 단체 MOU(양해각서)를 통해 지역 간 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