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 '탄핵 정국'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찬성210·반대63·기권14

[속보] 여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답을 마련했다고 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달 29일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 지출 4조1천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개정은 당론으로 부결

“1년 후에는 찍어주더라”… 윤상현 사무실 앞 사퇴 촉구 목소리

미추홀구 유권자 “즉각 사퇴하라” “10년 지나도 기억” 분노 되새겨 현수막에 근조리본 붙이며 항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음에도 주민들은 1년 뒤에 다 찍어줬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인천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

민주당 ‘12·3내란 특위’ 출범… 위원장에 김민석·조사단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내란특위원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과제도, 민주당의 과제도, 내란특대위의 과제도 윤석열 내란으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이라며 “내란 진상 조사, 추가 계엄 예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외교 관리를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 작업에 당력을 모아서 일사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을 꿈꿨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 감찰을

김상욱 “탄핵 찬성” 배현진 “표결 참여” 조경태 “즉각 하야”… 14일 여당 향방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배현진·조경태 의원이 10일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배 의원은 “표결참여”를, 조 의원은 “즉각 하야하지않는다면 14일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국민의힘TF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당내 이견으로 이행은 의문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당 TF 초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초안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검찰, ‘정치인 체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피의자 소환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여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혐의 추궁에 나선 것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등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대통령 탄핵 촉구’ 비상 천막농성 돌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농성과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다만 단식농성에 대한 이견, 중앙당의 단식농성 중단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단식농성은 중단하고 천막농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

김동연 “현행범 윤석열 지금 즉시 체포하라”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 “즉각체포” 구속과 탄핵 동시추진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행범 윤석열을 지금 즉시 체포해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국민의힘, 10일 조기 퇴진 로드맵 발표할까

비공개 의원총회서 ‘윤대통령 퇴진 시나리오’ 개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금명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밝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타임 스케줄’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조기에 제시할 경우 당내 친한·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빠르면 10일 또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최고위원회와 긴급 의원총회, 중진회의 등 당내 의견을 충분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 청구… 10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난항… 권한 가진 대통령 ‘직무 배제’ 지면기사

행안부 수장도 사퇴해 지정 절차 사실상 멈춤… 도내 10곳 ‘비상’ 탄핵 정국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재난지역 선포(12월9일자 6면 보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폭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기도내 시군만 10곳인데, 대통령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도 사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기도내 폭설 피해 액수는 총 4천893억원에 달한다.

警, 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 공수처는 이첩 거듭 요청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계엄 수사’ 중복·혼선 우려 檢, 김용현 긴급체포·軍 압수수색 경찰은 특수단 중심으로 독자노선 공수처 권한 발동에도 ‘시간 끌어’ 이해관계 없는 ‘특검’ 도입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표 참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얼굴 공개한 707단장 “국회 투입, 김용현에 이용당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단장인 김현태 대령이 9일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원이 기밀로 보호되는 707특수임무단 지휘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전례 없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사랑 때문에 OO까지 해봤다”… 윤석열 대통령 조롱·풍자 밈 확산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풍자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한 풍자 밈은 “나 사랑 때문에 OO까지 해봤다?”라는 질문에 “계엄”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10월 윤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사진을 편집해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풍자 밈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밈은 윤 대통령이 술에

인천 고교생들 “하야하라” QR 시국선언 물결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300여명 참여 SNS 타고 반향 “공약에 없던 교육정책” 비판 인천에서 고등학생 수백명이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 눈길을 끈다. 9일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12·3 사태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국선언에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수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일반학생 주도로… 대학가 자발적 시국선언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학교 커뮤니티 제안… 동조 추진 아주대·서울예대 등 줄줄이 동참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기·인천 지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12월9일자 5면 보도), 이번 시국선언은 기존 총학생회 주도 방식이 아닌 문제의식을 공감한 일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해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아주대와 서울예대 안산캠퍼스에서 각각 시국선언이 열렸다. 이 학교들의 시국선언도 총학생회 주최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아주대의 경우 앞서 한 학생이

여론악화로 지방선거 악재될라… 국힘 시·도의원들 ‘전전긍긍’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경기도 보수정치권 궤멸 우려 지역행사서 투표 불참에 불만표해 탄핵 ‘부정적’… 사태수습 ‘속도전’ 지역원로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국면에 대해, 경기도 보수 정치권에선 “보수궤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악화되는 지역 내 여론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54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만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이상의 한 중진 A의원은 “비상계엄 후폭풍이 깊어질수록 국민의힘을 향한 지

탄핵 표결 불참 인천 의원 뭇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국민 1년 지나면 달라져” 발언에 주민들 폭발 윤상현 유튜브 방송에 분노만 확대 배준영 지역구사무실앞 시민 시위 국힘 일부 당협위원장도 비판 가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앞. 시장 입구 건너편에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내용을 비판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윤 의원이 탄핵 표결 불참 다음 날인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은 1년이 지나면 또 달

헌법전문가 “내각제 요소 있다면 다수당이 맡아야” 국힘 주장 반박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헌법상 총리가 내각 통솔? 설득 안돼” 이종수 교수 “美 부통령은 선출직 대통령 지명 총리, 권한행사 한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렇다면 의회 다수당에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례회동으로 챙긴 정책이 대통령 결정 권한인데,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행됐다면 행정집행의 효력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