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L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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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권한 축소 혁신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 경쟁체제로 변화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LH의 권한 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LH 중심으로 이뤄져온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퇴직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행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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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사업단장 등 6명 입건 지면기사
警, 건축법 위반… 수사대상 늘수도 경찰이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한 사업단장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의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10월6일 인터넷 단독보도=경찰, 인천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LH 본사 등 압수수색)를 본격화했다.경찰 관계자는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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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 검단 아파트 보상안 제시… 입주예정자 24일 찬반투표로 결정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 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별로 1억4천500만원(84㎡ 기준)의 보상금(대여금) 지급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LH는 GS건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과 17차례 만나 보상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보상금 외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원금을 대위변제하는 안도 내놨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LH·GS건설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초까지 보상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보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LH·GS건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3면('검단 아파트 LH·GS 보상안' 엇갈린 입주민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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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LH·GS 보상안' 엇갈린 입주민들 지면기사
LH '9100만원 잔금 공제'·GS건설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제시24일 찬반 투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례 비교 '불만족' 입장도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4개월 만에 입주예정자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21일 LH와 GS건설이 밝힌 현금 지원 금액은 84㎡ 유형 입주예정자를 기준으로 총 1억4천500만원(대여금 1억4천만원, 이사비 5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금 지원에 해당하는 1억4천500만원 중 GS건설이 9천만원을, LH가 5천만원의 지원금과 50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6천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다가 상향 조정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제시안에 찬성하면 내년 초까지 총 1억4천만원의 지원금(대여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LH와 GS건설은 현금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LH는 분양 대금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아직 내지 않은 잔금에서 9천100만원(84㎡ 기준)을 공제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5천만원(84㎡ A타입 기준)의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 납부했는데, GS건설이 대출 원금을 대신 갚는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를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보상안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보상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 사례와 비교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가진 이도 적지 않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1억2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했다. LH·GS건설이 제시한 1억4천500만원보다 2천만원 가량 적지만,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도금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면제해주면서 입주예정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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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무량판 아파트 긴급점검… 3곳 콘크리트 강도·철근 '양호'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 3곳의 긴급점검을 완료했다.점검 결과, 준공된 아파트 2곳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일치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 강도보다 웃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공 중인 현장 1곳은 설계하중과 전단보강근 설계가 적정하고,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는 최근 검단 LH아파트의 벽체 철근 누락 사례와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긴급점검에 나섰다.서구는 앞으로도 현장감리·감독 강화, 안전진단 업체의 주기적 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62만 서구답게 튼튼하고 품격있는 아파트가 시공·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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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철근누락 없었다… LH는 추가 확인 지면기사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는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 '무량판 구조' 378곳 전수조사… 강도 부족 발견 '0곳'LH, 경기도내 2곳 '철근 누락' 추가 확인… 현재까지 23곳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달 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곳 중 GH(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제외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곳이었다.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1곳에선 설계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한 곳은 2곳이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다.최근 5년 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GH 아파트 단지도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한 단지는 6곳, 건설 중인 곳은 4곳이다.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와는 다른 공법을 적용했다는 게 GH 설명이다.결과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LH 아파트뿐이다. 설상가상 LH가 자체 시행 단지 11곳, 민간 참여 사업 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보니 의왕 초평 A3와 화성 비봉 A3 등 2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공사가 끝나 이달 입주를 앞뒀던 의왕 초평 A3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2025년 6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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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커지는 '아파트 불신' 없앤다 지면기사
인천 서구가 제2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서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점검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불거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시공사 서류·육안 위주 검사콘크리트 강도·철근 탐사 등 점검겨울철부터 민간 전문가 동행 예정 서구는 우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청 지역 건축 안전센터'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에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 위주로 점검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뤄졌다고 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겨울철 점검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방문,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철근 탐사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와 운영 상황, 감리 등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도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GS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LH 인천지역본부, GS건설 등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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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이어 '벽식구조' 철근누락… "전국 일제조사"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시공되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앞서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원희룡 장관 'LH 긴급 점검회의'검단 공공분양 아파트 '70% 빠져'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 장관이 긴급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LH가 설계나 시공의 완전성보다 공기나 비용 등의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다"며 "LH가 감리단의 지적이 있을 때 이기적인 입장에서 대처하는 게 만성화돼 있지 않은지, LH 사장 및 임원단이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도 요구했다.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마친 뒤 약 한달간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거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래 3회인 골조공사 정기안전점검 외에 추가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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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역풍…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철폐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9월11일자 12면 보도=3기 신도시 입주 일정 연기… 전관업체 계약 중단도 변수), 정부가 추석 전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엔 2025년으로 추정됐던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공급 주체인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졌다.이에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위축 만회 순환속도 높여"신규택지 포함 추석전 부동산대책물량 확대 전망도… 설계·감리 재개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 위치도 참조한편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 LH는 전관 업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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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아파트 2곳, iH 전수조사 '적정 판정' 지면기사
iH(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은 iH가 2018년 이후 시행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모두 '적정' 등급으로 판정해 통보했다. iH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난 8월 공인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 등 정밀진단을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구조계산서의 적정성과 구조도면과의 합치 여부를, 2차 현장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파괴 시험 장비인 '슈미트해머'도 조사에 활용됐다고 iH는 설명했다.iH관계자는 "설계, 시공,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했다"며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한편 iH는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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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날벼락' 검단신도시 재시공 아파트는 지금 지면기사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9월5일자 1면 보도=검단 아파트 재시공 '언제쯤'… 입주예정자들 피해만 커진다)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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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재시공 '언제쯤'… 입주예정자들 피해만 커진다 지면기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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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전관 후폭풍… '국토부·산하기관'도 칼대나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뒤엎은 '전관 카르텔' 논란이 다른 기관으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LH 외 다른 공공기관 역시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공사 수주 전반에서 전관 참여를 가급적 배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 전관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전관이 있는 게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검토할 것"이라며 "전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을 일부러 엉터리로 해왔다면 장관인 저부터 감방에 가야 한다"고 맞받았다.다만 원 장관은 전관 업체의 공공 계약 수주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과연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진행을 모두 중단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을 받아 전관 업체가 아예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LH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계약 수주 전반에 대해 전관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 국교위 회의서 지적원희룡 "공공계약 수주 배제 검토"앞서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3급 이상 퇴직자가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비율은 LH의 경우 50.3%, 한국도로공사는 54.7%, 한국전력공사는 45.7%다. 같은 기간 각 기관이 퇴직자가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LH가 20.9%, 도로공사가 13.1%, 한전이 29.9%였다.다른 기관 역시 전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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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아파트 문제… 정기국회 입법 마련되나 지면기사
정기국회에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아파트 부실시공의 문제가 입법으로 해결될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TF는 3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입주예정자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민생채움단이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TF를 만들었다"며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한가지 문제가 아니고 시공 감리 설계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폭, 카르텔 등 정치적 슬로건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를 고민해왔던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은 "설계 시공 감리의 유기적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무너졌다. 현장도 '멘붕'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주체를 지자체(인허가권)·발주기관·건설수행주체 등으로 구분하고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 확대'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10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했다.하도급의 하도급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공사에 직접 시공제'를 확대하고, 인허가시 설계용역 계약서류를 제출토록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 차단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민주당 안전대책TF 주최 간담회전문가 "설계·시공 등 체계 붕괴"입주예정자, 도면 공개 목소리도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인 정혜민 씨는 이 자리에서 "층간소음테스트 결과도 비공개, 아파트 도면도 비공개인 등 분양이 깜깜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신 단장 역시 공감을 표했다. 신 단장은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을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부실시공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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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무량판 아파트 모든 공정 '동영상 녹화' 기록된다 지면기사
iH(인천도시공사)가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9일 iH에 따르면 DL이앤씨가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1천458가구)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이 동영상으로 기록된다. AA10-1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으며 내달 착공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iH와 DL이앤씨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캠코더 등 휴대용 촬영 장비를 활용해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작업 등 주요 세부 공정을 녹화할 계획이다. iH는 검단현장에서 이 같은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H, AA10-1블록 공급 현장 기록앞으로 모든 사업장 확대도 검토 iH는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iH는 주요 사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CCTV 28대, 드론 4대, 스마트 안전모 12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 등의 부실시공 문제가 확산하자 주요 민간 건설사에 건축공사장의 전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자 민간 건설사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iH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설 공정의 동영상 기록은 물론,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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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철근 누락' LH 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지면기사
29일 오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철근 누락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와 관련,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23.8.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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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간 영업정지 지면기사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다만 GS건설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직권으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실현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계약 등에 대해선 이행할 수 있지만 결정 후엔 해당 기간 신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다.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일련의 논란 속 처분 전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망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은 매우 강도가 높은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며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추진… 신규 계약 등 제한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철퇴'부실 시공·안전 점검 불성실 지적 GS건설은 이와 관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엔 검토해봐야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지하주차장이 붕괴한 해당 검단 아파트는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부 안전 점검 결과 GS건설이 전국에서 시공 중인 현장 83곳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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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LH 단지 강제수사 속도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단행된 가운데, 계약을 해지하는 입주민들도 점점 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선운2지구 철근 누락과 관련해 지난 16일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벌인 후 9일 만이다. 당시 광주경찰청은 4시간45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전국 20곳 중 경기북부에만 6곳입주민 계약해지도 덩달아 증가LH노조는 '국토부 책임론' 주장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단지는 전국 20곳인데 이 중 경기북부에 소재한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양주 회천 A15, 파주 운정 A23·A34·A37, 고양 장항 A4, 남양주 별내 A25블록이다.해당 단지를 담당하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측은 "지역본부도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주민들의 계약 해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모두 75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모두 임대주택에서 이뤄졌는데 입주 전인 오산 세교2 A6에서 18건, 평택 소사벌 A7 및 인천 가정2 A1에서 각각 7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공사 중인 양주 회천 A15에서도 4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입주가 완료된 화성 남양뉴타운 B10과 파주 운정3 A34에선 각각 7건, 5건이 신청됐다.LH는 이사비 지원, 계약 해지 위약금 및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도란·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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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대응 분주한 LH, 거센 후폭풍 몰려올듯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각도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한 LH는 각 업체와 협의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상액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LH가 취소한 계약은 총 11건으로 규모만 648억원에 이른다. 10%만 지급한다고 해도 65억원 수준이다.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금액 자체도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계약마다 업체 수와 사업 내용 등이 제각각이라 금액 합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취소 계약' 648억 규모 보상 난제업체수·사업 내용 달라 난항 예상'이사비 지원' 역부족 의견 지적도 다만 수사 등을 통해 전관 특혜 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게 LH 방침이다. 이를 비롯한 일련의 보상 과정에서 법정 다툼 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 취소 등 LH 대책에 이른바 '전관 업체'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8월23일자 12면 보도=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LH 퇴직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 업체로 규정돼 용역 수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에서다.이에 더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해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 속 면적당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영심의회에서 이사비 지원 방안과 함께, 이주를 원하면 인근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LH는 계약 취소, 입주민 피해 지원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 등은 이한준 사장의 결재 이후 최종 확정된다. 계약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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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근절 "부당함 vs 기대감"… 엇갈린 건설업계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 업체와의 계약 백지화 등 초강수를 두며 특혜 근절에 나선 가운데(8월21일자 2면 보도=LH '초강수'… 전관업체와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한다) 이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LH 퇴직자가 있는 '전관업체'들은 일부 업체들때문에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는 입장인 반면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설계·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단 0.3%만이 LH 용역을 수주해온 게 현실이라며 '그들만의 리그'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2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 공개 후 LH가 전관 업체와 체결한 계약 11건이 모두 해지됐다. 또 현재 추진하던 23건의 계약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가 없는 비전관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관 명단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LH, 전관업체 계약 11건 모두 해지… '퇴직자 없음' 가점 부여 등 추진"일부 의혹에 모두 피해" 볼멘소리… 지역 건축사들 "시장 왜곡 해소" 전관 업체들은 일부 업체의 특혜 의혹으로,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인다. 경기도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감리한 A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있긴 한데 로비를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전관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와 그럴 수 없는 업체를 분류해야 한다. 나중에 수주를 위해 LH 출신 직원을 죄다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B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특혜가 있으면 수사로 밝혀내면 될 텐데 이번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건축사업계에선 이번 LH 대책으로 소수 업체에 집중됐던 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정식 건축사는 전국 1만8천여명이지만 LH 용역을 수주하는 건축사는 5
![[포토] '철근 누락' LH 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2901001158800059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