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철근 빠진 LH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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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권한 축소 혁신안 마련… 공공주택 사업 경쟁체제로 변화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마련해온 정부가 LH의 권한 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LH 중심으로 이뤄져온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민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퇴직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수도 현행 200여개에서 4천400여개로 대폭 늘리고,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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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사업단장 등 6명 입건 지면기사
警, 건축법 위반… 수사대상 늘수도 경찰이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등 6명을 입건했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LH 인천지역본부 한 사업단장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현장소장, 감리사무소 대표, 구조 설계사, 건축사 등 총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LH가 발주한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피의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일부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실 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의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LH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10월6일 인터넷 단독보도=경찰, 인천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수사 본격화. LH 본사 등 압수수색)를 본격화했다.경찰 관계자는 "붕괴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혐의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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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 검단 아파트 보상안 제시… 입주예정자 24일 찬반투표로 결정 지면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 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했다.LH와 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세대별로 1억4천500만원(84㎡ 기준)의 보상금(대여금) 지급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입주예정자들이 내야 하는 잔금 중 9천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LH는 GS건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예정자들과 17차례 만나 보상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교통부 중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GS건설은 보상금 외에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원금을 대위변제하는 안도 내놨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LH·GS건설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초까지 보상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오전 보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LH·GS건설과 만나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13면('검단 아파트 LH·GS 보상안' 엇갈린 입주민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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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LH·GS 보상안' 엇갈린 입주민들 지면기사
LH '9100만원 잔금 공제'·GS건설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제시24일 찬반 투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례 비교 '불만족' 입장도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 4개월 만에 입주예정자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 반응은 엇갈리는 분위기다.21일 LH와 GS건설이 밝힌 현금 지원 금액은 84㎡ 유형 입주예정자를 기준으로 총 1억4천500만원(대여금 1억4천만원, 이사비 5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금 지원에 해당하는 1억4천500만원 중 GS건설이 9천만원을, LH가 5천만원의 지원금과 500만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6천만원의 주거지원비를 제시했다가 상향 조정했다. 입주예정자들이 제시안에 찬성하면 내년 초까지 총 1억4천만원의 지원금(대여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LH와 GS건설은 현금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LH는 분양 대금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아직 내지 않은 잔금에서 9천100만원(84㎡ 기준)을 공제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5천만원(84㎡ A타입 기준)의 중도금을 대출을 통해 납부했는데, GS건설이 대출 원금을 대신 갚는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를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보상안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보상안이 마련돼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난해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 사례와 비교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가진 이도 적지 않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1억2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입주예정자들과 합의했다. LH·GS건설이 제시한 1억4천500만원보다 2천만원 가량 적지만,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도금 대출 원금에 이자까지 면제해주면서 입주예정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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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무량판 아파트 긴급점검… 3곳 콘크리트 강도·철근 '양호'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 3곳의 긴급점검을 완료했다.점검 결과, 준공된 아파트 2곳은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일치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 강도보다 웃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공 중인 현장 1곳은 설계하중과 전단보강근 설계가 적정하고,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의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구는 최근 검단 LH아파트의 벽체 철근 누락 사례와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긴급점검에 나섰다.서구는 앞으로도 현장감리·감독 강화, 안전진단 업체의 주기적 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62만 서구답게 튼튼하고 품격있는 아파트가 시공·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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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철근누락 없었다… LH는 추가 확인 지면기사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발견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는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 '무량판 구조' 378곳 전수조사… 강도 부족 발견 '0곳'LH, 경기도내 2곳 '철근 누락' 추가 확인… 현재까지 23곳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달 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곳과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곳 중 GH(경기주택도시공사)처럼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제외한 것이다.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곳이었다.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선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지 1곳에선 설계상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돼,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한 곳은 2곳이다.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여서, 전체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했다.최근 5년 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GH 아파트 단지도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공한 단지는 6곳, 건설 중인 곳은 4곳이다. 문제가 됐던 인천 검단 아파트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와는 다른 공법을 적용했다는 게 GH 설명이다.결과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LH 아파트뿐이다. 설상가상 LH가 자체 시행 단지 11곳, 민간 참여 사업 단지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보니 의왕 초평 A3와 화성 비봉 A3 등 2곳에서도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공사가 끝나 이달 입주를 앞뒀던 의왕 초평 A3는 918개 기둥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2025년 6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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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커지는 '아파트 불신' 없앤다 지면기사
인천 서구가 제2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서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겨울철 점검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는 서구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불거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 시공사 서류·육안 위주 검사콘크리트 강도·철근 탐사 등 점검겨울철부터 민간 전문가 동행 예정 서구는 우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청 지역 건축 안전센터'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동안에는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 위주로 점검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주로 이뤄졌다고 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겨울철 점검부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방문,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철근 탐사나 콘크리트 압축 강도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와 운영 상황, 감리 등 건축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제대도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지난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선 GS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와 LH 인천지역본부, GS건설 등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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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이어 '벽식구조' 철근누락… "전국 일제조사" 지면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서 시공되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앞서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이 누락된 지점은 이 단지의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이다. 누락된 철근은 원래 들어가야 하는 양의 70%에 이른다. 원희룡 장관 'LH 긴급 점검회의'검단 공공분양 아파트 '70% 빠져' 벽식 구조인 아파트에선 외벽이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대규모 철근 누락은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 장관이 긴급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LH가 설계나 시공의 완전성보다 공기나 비용 등의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다"며 "LH가 감리단의 지적이 있을 때 이기적인 입장에서 대처하는 게 만성화돼 있지 않은지, LH 사장 및 임원단이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도 요구했다.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마친 뒤 약 한달간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거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래 3회인 골조공사 정기안전점검 외에 추가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2023.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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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역풍… 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긴다 지면기사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철폐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9월11일자 12면 보도=3기 신도시 입주 일정 연기… 전관업체 계약 중단도 변수), 정부가 추석 전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엔 2025년으로 추정됐던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공급 주체인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졌다.이에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위축 만회 순환속도 높여"신규택지 포함 추석전 부동산대책물량 확대 전망도… 설계·감리 재개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 위치도 참조한편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 LH는 전관 업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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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아파트 2곳, iH 전수조사 '적정 판정' 지면기사
iH(인천도시공사)는 2018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국토안전관리원은 iH가 2018년 이후 시행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 모두 '적정' 등급으로 판정해 통보했다. iH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배포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지난 8월 공인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 등 정밀진단을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구조계산서의 적정성과 구조도면과의 합치 여부를, 2차 현장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조사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비파괴 시험 장비인 '슈미트해머'도 조사에 활용됐다고 iH는 설명했다.iH관계자는 "설계, 시공,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했다"며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한편 iH는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무량판 구조로 착공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iH는 이번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i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