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복지부 '간호사 응급환자 환자 대상 CPR' 지침 발표 지면기사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3-07 신현정
“휴학 안 하면 압박 받을 것 같아” 의료계 내부 온도차 있었다

의과대학생인 A(20대)씨는 개강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대생들이 휴학하자 학교는 수업을 무기한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휴학을 한 것이 아니라, 휴학을 당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휴학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에 반대한다고 하면 곧바로 공개적으로 린치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과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 학생회 측에서 '휴학 찬성 명부'를 실명으로 올리고, '유급될 일 없으니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휴학에 동참해야 한다'는 '휴학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어느 병원 소속인지 조사해 겨냥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이메일로 테러하자' 등의 폭압적인 댓글이 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며 당혹스러움을 전했다. A씨는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의예과 학생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인증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도 자신이 인터뷰이로 특정되면 안된다며 단어 하나도 조심히 꺼내고, 거듭 정정하기도 했다. 이는 집단행동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의료계 내에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현실을 증명한다. 그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SNS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구성원의 신분이 드러날만한 정보는 철저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료계 특성상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거쳐 모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다생의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결성됐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모임'의 후신이다. 해당 모임은 당시에도 SNS 및 라디오 출연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단체행동을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생의에는 당시 모임에 속해있던 구성원도 있고

2024-03-07 이영지
'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 환자들은 여전히 고통 지면기사

중대본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집단행동 주동자엔 고발 검토도"중증환자들, 긴장속 잠 못이뤄"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

2024-03-06 정의종·김태성
근무 이탈 전공의 7천명… 정부 "행정처분 본격화" 지면기사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계획대학들, 예상 넘은 3401명 증원 요청 정부가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대상 현장점검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근무 이탈자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신청과 관련해서는 경인지역 소재 대학 5곳 56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천명이 넘는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전공의 9천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천98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는 근무 이탈자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행정처분이 본격화했음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전국에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서 예상보다 높은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본은 이날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천401명이라고 했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인지역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천471명이다.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 그래프 참조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5일 경기도 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3-05 신현정
'의료대란' 봉합까진 아직… 정부 '장기화' 대응 지면기사

복귀명령 불응한 전공의 파악해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방침지난달부터 간호사 역할 확대도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의료대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중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동맹휴학으로 인해 의과대학에서는 캠퍼스의 활기를

2024-03-04 김태성
업무개시 불이행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 시작 지면기사

인천시, 미복귀 명단 복지부 제출 예정… 정부, 의대 증원신청 접수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시도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해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공의 현장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인천시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조만간 최종적으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현재 인천시는 1차·2차(재명령) 등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 명령을 보냈는데, 조만간 3차 개시 명령을 보낸 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3월 3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2차례 받은 전공의는 모두 20명이다.인천시 함춘영 의약관리팀장은 "정부가 복귀 시한을 정했음에도 업무 복귀가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가 업무 개시 명령 권한은 있지만 처벌 권한은 없어 보건복지부에 관련 명단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증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마감일인 4일까지 전국 의과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고 있다.의료계 반발이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인하대·가천대는 증원 신청 여부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며 난감해 하고 있다.인하대 의과대학 정원은 49명, 가천대 의과대학은 40명이며 이들 대학은 1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 관련기사 ('의료대란' 봉합까진 아직… 정부 '장기화' 대응)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3-04 김성호
의대생 단체 '의리' 휴학… 경기지역 생소한 개강 풍경 지면기사

전국 휴학계, 확정 통계만 28.7%"아쉽지만… 선배들 뜻 따를 것"대학들, 증원신청·규모엔 '신중' 대학이 개강하며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했지만, 의대생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한 경기지역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어 적막감이 감돌았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천3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천793명 중 28.7%에 해당한다. 애초 재학 중인 의대생 중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1만3천698명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휴학은 통계에서 제외했다.이날 오전 방문한 도내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캠퍼스 내 타 학과 건물에서 개강을 맞은 학생들이 오가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의대생들로 가득 찼어야 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비어있었고, 열람실과 의학 문헌을 대출하는 의학문헌정보센터도 의대생은 없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의과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의대생은 개강이 미뤄진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선배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의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제때 개강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선배들의 뜻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의대생의 동맹휴학으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해당 의대들은 물론 인하대, 가천대 등 인천지역 의대도 증원 신청 여부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며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성균관대 관계자는 "의대생 200명 정도 휴학계를 제출했고, 의대 개강을 3월 11일로 일주일 미룬 상태"라면서 "의대에서 의대생들과 별도로 협의하고 있으며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수업 진행 여부와 향후 학사 일정은 의대에서 비공개로 논의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신청 마감을 앞둔 이

2024-03-04 한규준
거리 뛰쳐나온 수만명 의사들… "복귀하라" 재차 압박한 정부 지면기사

서울 여의대로서 전국 총궐기대회의협 "조건없이 대화로 해법찾아야"한덕수 총리 "정부 원칙 변함없어"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의대 증원 반대를 촉구했고,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와 함께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날 연사로 참석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며 "당장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과 함께 법적 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천 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집회에는 경기·인천 등 전국 시도의사회와 임상과별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단체로 참석했다. 주최 측은 당초 2만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적으로 4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2024-03-03 김태성
정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전공의, 일부 복귀 움직임 지면기사

송달 효력 확실 사법절차 준비완료복지부, 내달 4일에 미복귀자 파악의협 "압박 심할수록 저항 거세져"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귀시한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있으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으로 압박하는 정부=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자택 방문을 두고 "대한민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업) 포기를 통한 의사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정부도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귀움직임은 있으나, 압박에 대한 반발도 거세=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

2024-02-28 김태성
윤석열 대통령 "의료는 복지의 핵심… 협상·타협 대상 아냐" 지면기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차 강조"국민 생명 볼모… 정당화 안돼"'늘봄학교' 중앙·지방 협력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그래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선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간호사, 한시적 의사업무 수행… 전국 수련병원장 새 범위 설정)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2-27 정의종
간호사, 한시적 의사업무 수행… 전국 수련병원장 새 범위 설정 지면기사

내부위원회·간호부서장 협의 필요정부, 면허 정지 등 의료계 압박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아울러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다시 수술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친 발걸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2.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2-27 신현정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필수적 조치… 중앙-지방간 협력 파업 대응" 지면기사

의사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1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7일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를 증원해도 10년 뒤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했다.전공의 파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오후 기준으로 인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446명, 미근무자는 339명으로 전일보다 각각 3명씩 소폭 증가했다. 임용을 포기하는 예비전공의는 26명으로 집계됐다.지역 상급 병원은 평소보다 절반가량 수술 건수를 줄여가며 전공의 파업에 대응하고 있고 인천시는 외래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관련기사 (간호사, 한시적 의사업무 수행… 전국 수련병원장 새 범위 설정) /정의종·김성호기자 jej@kyeongin.com

2024-02-27 정의종·김성호
‘의료공백’ 우려 간호사 의사 업무 일부 수행…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만취 등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 또한,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히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천9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939명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2-27 신현정
[경인 Pick] 의료대란인데… 발걸음 없는 공공(空空)병원 지면기사

난항겪는 지방의료원 수요 분산 외래진료 오후 8시까지 연장에도환자들, 야간 이용률 '매우 저조'열악한 시설·부족한 인력 단점에상대적 여건 좋은 대형병원 찾아의대 증원 방향성 대한 시사점도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의사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정작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지방의료원으로의 수요 분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 비교적 다른 대형 종합병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원병원의 경우 의료 수요가 몰리기는커녕 내원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공백 속에서도 대형병원을 고집하는 의료 수요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의대 증원 및 증원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현상이란 분석도 나온다.2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병원에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응급실 이송 환자와 내원 환자가 찾았다.평균적으로 금요일 40명, 토요일 50명, 일요일 70명 가량이 응급실을 찾지만 지난 23일부터는 각각 22명, 26명, 45명이 찾았다.외래 진료도 500여명이 평균 환자 수이지만, 23일엔 435명이었다.지난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병원의 외래 진료시간이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8시까지로 연장됐지만 공공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원병원에서는 1명, 이천병원에서는 5명이 찾았고, 안성병원과 의정부병원에서는 1명도 연장된 시간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의료 대란의 여파로 도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심각한 진료 대기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도내 공공병원을 찾는 도민이 많지 않은 것이다.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병원에는 접수·수납 창구에 대기가 거의 없었다.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수원병원 관계자 또한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이는 환자들이 의료시설이나 인력이 취약한 공공병원보다는 원래 다니던 병원 혹은 큰 병원을 찾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남편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나모(65)씨는 "응급요원

2024-02-26 이영지
정부-의료계 대치 속 '3월 의료대란' 먹구름 지면기사

행안부, 복귀 촉구 마지막 호소비대위, 내달 3일 '총궐기' 예고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오는 3월 '의료대란' 사태가 더 악화할 전망이다.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이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초강수를 뒀고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시기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복귀를 촉구했다.의협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는 3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9천6명은 실제 병원을 떠났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 마저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의 토론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되돌리도록, 정부가 협박이 아닌 설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현정·한규준기자 god@kyeongin.com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2024-02-26 신현정·한규준
'의대 증원' 전공의 파업 일주일… 집단행동, 대학가까지 확산될판 지면기사

인천지역 의대 재학생 250명 수업 거부휴학 신청… 졸업생 '인턴' 임용 포기도의대 신입생 수를 지금보다 2천명까지 늘려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 이어지고 있다.지역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휴학, 임용 포기에 나서는 인턴 등의 움직임도 나타나며 집단행동이 대학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한 의과대학 재학생 250여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 거부에 나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휴학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거부의 경우 수차례 결석만으로도 집단 유급의 위험이 있는 만큼 휴학으로 방식을 변경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졸업생들이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막내 전공의'다. 인턴 1년 후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학으로 집단 행동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인턴 임용을 포기하면 미 출근시 당장 군 입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크게 확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전공의 파업이 1주일을 넘기며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443명으로 이 가운데 336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22명이다.공교롭게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진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하는 등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또 계획대로 각 의과대학에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도 밝혔다.29일 이후에는 업무복귀 명령 미이행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예측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천대와 인하대는 기존 정원의 두 배의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인천시

2024-02-26 김성호
경기도의료원 "진료확대 피로누적… 버틸 수 있는 기간 2주" 지면기사

김동연 지사, 수원병원 찾아 격려재난안전대책본부 격상 등 대책이상민 장관·한덕수 총리 등도 방문 일각 "경영난 방치 급할때만 찾아"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현장이탈로 의료대란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목된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점검과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23일부터 진료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비상상황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격려를 전하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해주셨던 경험과 노하우로 이번에도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의사들이 연장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피로가 누적돼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각 의료기관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2주로 보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병원은 아주대병원 소속 전공의 3명이 사직했고, 파주병원과 이천병원에서도 전공의 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문제는 이들이 사직해도 법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4월 말까지만 복귀하면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월급 이외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그러자 김 지사는 "코로나팬데믹 경험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 신뢰도가 크다"며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앞세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25일에는 정부의 공공병원 방문이 이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2024-02-25 이영지
경기도내 전공의, 3분의 2 이탈… 의료 재난 '최고 단계' 지면기사

'의대 증원 반발' 불편 계속 "외래 예약… 의사 얼굴도 못봐"진료 불발 속출·간호 인력 차출정부, 정원 배정… 갈등 커질듯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특히 남은 의료인력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 등 혼란을 겪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했다.25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천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2일 기준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도내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6%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자 현장의 의료 서비스는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고, 환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든 외래진료 데스크에 진료 공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급작스레 바뀐 진료 일정에 간호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이모(84)씨는 "오늘 외래진료 예약이 돼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아픈 몸 이끌고 겨우 병원까지 왔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공백에 의료현장은 업무가 지체됐고,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끌어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다.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했고,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시간을 늘려 병동 업무까지 맡고 있다.도내

2024-02-25 한규준
정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늘린다… 초진 환자·병원급 이상 기관 허용

의료 대란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기존엔 재진 환자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서나 휴일·야간에만 가능했던 초진 환자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이전엔 1년 이내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나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월 2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을 재택 수령하는 것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과 같은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 속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 영역으로 흡수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의료 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비대면 진료 시행을 반대해온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응급·중증 환자들에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은 의료 대란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니 경증 외래 진료가 많은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2024-02-24 강기정
[뉴스분석] 의사 빈자리 메우는 인천 공공의료… "인력·병상 보강해야" 지면기사

전공의 파업 사태로 본 인천의료원 비상진료체계 가동 시민피해 최소화팬데믹 이어 큰 역할 중요성 재조명2~3주 후면 피로도 높아 차질 불가피"필수의료분야 시스템 구축을" 주장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전공의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공백을 메울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인천시는 일찌감치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뒀다. 그 중심에는 인천의료원이 있다. 인천의료원은 응급의학전문의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어떤 경우에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했고, 파업 기간 의사 연차·휴가를 최소화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개원의까지 파업에 동참하거나 장기화할 경우에는 야간진료를 연장하고 주말진료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은 현실화됐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인천지역 전공의는 모두 446명으로, 전체 540명의 80%가 넘는다. 의료기관별로는 길병원 174명, 인하대병원 138명, 인천성모병원 65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1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나은병원 4명이다. 이 중 349명(78.5%)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파업 이후 인천의료원이 세워둔 비상진료체계는 실제 가동 중이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지속하고 있고, 응급실 전문의와 당직콜 전문의를 순번제로 배치했다. 또 진료의사 연차·휴가를 자제·축소하고 있다. 지역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려난 환자들의 인천의료원 전원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인천의료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데, 2~3주 정도 지나면 전문의

2024-02-22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