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법원, 정부 손 들었다… 27년만의 '의대 증원' 초읽기 지면기사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달말까지 절차 마무리에 '속도'일부 대학 미뤘던 학칙 개정 돌입韓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

2024-05-16 김태성
경기도, 중증도별 '병원 안내' 신속 대응안 논의 지면기사

'비상진료체계 재점검' 합동회의의료자원 현황·환자 증감 등 분석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자원 현황 등을 분석해 중증응급질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영상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재점검했다.이 자리에는 오 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했다.이에 도는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중증도 별로 진료 가능한 곳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응급의료기관 73개소에 대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중대본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또,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를 선정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오 부지사는 "의료 취약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및 진료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별로 거점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3일 오후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대책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13 /경기도 제공

2024-05-13 이영지
인천시, '인천형 공공간호사' 2배 확충 지면기사

장학생, 작년 10명서 '20명 선발'1인당 최대 1천만원 등록금 지원2년 의무근무… 이달말까지 접수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접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나섰다. 인천시가 장학생을 선발해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확대 실시한다.인천시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10명)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1기 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5.4대1을 기록했다.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어왔는데,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안정적 간호사 수급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은 지난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서 근무 중이다.공공간호사 장학생 제도를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다. 충남도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난 2021년부터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대학교인 신성대·해전대는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생들은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에서 최소 4년간 근무하는 사업이다.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실제로 충남은 간호인력 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공간호사 장학생들이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2년 의무 근무를 해야 하니까 차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인천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

2024-05-09 유진주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1469명 더 뽑기로 지면기사

경기 성균관대·아주대 110명 모집인천 인하대 120명·가천대 130명전국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발표했다.현황 자료를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모집 인원이 담겼는데, 의대 증원이 확정된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모두 4천487명으로, 올해 정원보다 1천469명 늘었다. → 표 참조이는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수치로, 차의과대학의 제출 인원수에 따라 최대 1천509명에 달할 전망이다.세부적으로는 국립대는 증원분의 50%, 사립대는 100% 기조가 유지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성균관대·아주대는 각각 증원 인원 80명 가운데 70명만 적용해 110명을 모집하기로 했으며, 인하대는 71명 증원된 120명, 가천대는 90명 늘어난 130명의 학생을 뽑는다.다만,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2025학년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5-02 한규준
의대 30곳 '모집인원' 결정… 대다수 '증원' 그대로 지면기사

전남대·차의과대 제외 대교협 제출이달부터 '심의·의결 절차' 돌입전국 32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일부 대학은 늘어난 정원 대비 소폭 줄였으나, 대부분 증원분 그대로 정원을 확정했다.1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등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이런 가운데 아주대는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110명으로 제출했다. 앞서 아주대는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라 의대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80명 늘어난 120명으로 결정됐으나 10명을 줄였다. 증원분 대비 10명을 줄인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날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거쳐 최종 모집 정원을 제출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달 중으로 모집 인원을 확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지역에선 증원된 정원대로 반영했다. 인하대는 120명, 가천대는 130명으로 각각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의대 측의 입시안을 전달받은 대교협은 이달부터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며,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과 전형 등을 공고하게 된다.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5-01 이상훈
[포토] 의료 갈등 평행선… '의사 휴진 규탄' 게시물 지면기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빅5' 병원 중 일부 대학병원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의 휴진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이 휴진에 동참했다. 2024.4.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4-30 최은성
정부, 의대교수 휴진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 대응 지면기사

정부가 30일부터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주1회 휴진 예고는 물론, 집단 사직 예고도 이어지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42대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구성됐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정책이사를 맡는 등 총 27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4-29 김태성
의대 교수 사직서 한달, 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 지면기사

의협·대전협 첫 회의 불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의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대 교수들이 사직 강행과 '주 1회' 휴진을 예고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첫 회의에 끝내 불참했다.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며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다졌다.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 대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특위는 내부에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려서 운영하기로 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의사단체로는 의협과 대전협, 대한의학회에 1명씩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 3명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반쪽짜리' 특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의사 단체에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4-25 김태성
진료 전면중단 선포 'D-6'… 경인지역 병원 '동참' 눈치 지면기사

성빈센트병원·의정부성모병원 등 교수진 26일 사직서 제출 등 논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에 한 해 진료 전면 중단(주 1회)을 선언한 가운데 경인지역 내 주요 대학 병원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전면적인 의료 중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의 진료는 계속 진행된다.이에 따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30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음에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켜왔다"며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에 지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주 1회 진료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의대 비대위의 발표 이후 주 1회 휴진 방침이 울산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인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진들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교수진들은 26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주 4일 몰아서 근무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교수진 사직과 집단 휴진 등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아주대병원(수원)과 인천의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측은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진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의료체계 혁신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지원·이상우기자 zone@kyeo

2024-04-24 김지원·이상우
“교수들도 지쳤다”… 경인지역 대학병원들, 진료 중단 검토중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진료 전면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경인지역 내 주요 대학 병원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전면적인 의료 중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의 진료는 계속 진행된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러한 진료 중단이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오는 30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예정이다. 배우경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냈음에도 의료 현장은 계속 지켜왔다"며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에 지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주 1회 진료 전면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의 발표 이후 주 1회 휴진 방침이 울산대, 충남대, 계명대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인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진들 역시 이를 검토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수원)과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교수진들은 오는 26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 교수들의 경우 한계에 이르러 주 4일 몰아서 근무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지만 버틸 수 있다"고 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교수진 사직과 집단 휴진 등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수원)과 인천에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측은 현재까지 논의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진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대학 병원 교수진들의 피로누적이 집단 사직으로까지 이어지자 일각에선 정부가 다가올 실질적인 의료공백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기약 없는 대치

2024-04-24 김지원·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