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휴진 결의' 지면기사

정부에 '전공의 사태' 해결 촉구행정처분 '완전한 취소' 요구도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 당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고,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6-06 황성규
정부 '전공의 사직금지명령' 등 철회… 의협은 단체행동 투표 시작 지면기사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이번 철회를 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투표를 시작했다.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선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한다.의협은 회원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투표를 거쳐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6-04 김태성
내년도 '의대 입시전형' 확정… 수도권 대학 1326명 뽑는다 지면기사

전국 39곳 수시 3118명·정시 1492명… '학생부 교과'로 가장 많이 선발 수도권 대학들이 내년에 신입 의대생 1천326명을 모집한다. → 그래프 참조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영,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2025학년도 신입 의대생은 2024학년도에 비해 1천497명 늘었다. 2025학년도에 수도권 주요 의대인 아주대 의대는 113명을, 인하대 의대는 123명을 모집한다. 가천대 의대 역시 137명을 뽑는다. 2025학년도에 차의과대를 뺀 39개 의과대학은 수시모집으로 3천118명, 정시모집으로 1천492명을 뽑는다. 전형요소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이 1천577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또 수능위주전형 1천492명, 학생부종합전형 1천334명, 논술전형 178명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교 교과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해 뽑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전형에 활용한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2025학년도에 비수도권 의대는 총 3천284명을 뽑는다.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4천610명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2024-05-30 김형욱
어쩌다 발견한 지역균형발전… 의대 진학 새 공식 '지방유학' 지면기사

2025학년도 의과대 증원 확정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2천명경기 인접 충청·강원 '급부상'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고 비수도권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크게 늘리면서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유학'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2천명에 육박하면서 자녀를 조기에 지방으로 유학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패한 지역균형발전을 의대가 성공시킨다(?)"는 웃지못할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의대 증원을 확정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럴 경우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무려 2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의대를 보내려면 강남으로 이사 가야한다는 입시 공식이 '지방 유학'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됐다.경기도내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과 강원권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아, 이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학부모들도 벌써부터 생겨나는 모습이다.특히 충청권에 대기업 직장을 두고 경기도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일부 가족은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실현시킬 계기와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이 역력하다.이 때문에 이들이 거주는 충청·강원권으로 하면서, KTX·GTX 등 확충된 철도망을 활용해 주말에는 강남 학원가로 상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 관련기사 (혼란 가중 의료현장… "복귀할 의사가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도내 인근 충청·강원으로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추진하는 학부모들이 생겨나는 모습이다. /경인일보DB

2024-05-26 김태성
혼란 가중 의료현장… "복귀할 의사가 없다" 지면기사

전공의들 '반발' 여전 尹 "돌아와 달라" 당부에도 굳건수련여건 악화·전문의 미배출 등"향후 여파는 정부가 감당할 몫"27년 만에 증원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최종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복귀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내년도 전형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4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모집정원은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전형시행 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의 전제로 반발해 온 전공의들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수련 여건 악화와 향후 이어질 의료현장에서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인천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 일하는 A씨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후퇴 없는 입장을 이어온 것을 보고 이미 (대화의) 기대가 없었다"며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로 이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내년 초 앞둔 전문의 시험 자격 상실을 불사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2024-05-26 조수현
가천대(+90)·인하대(+71) '미니의대 탈출'… '증원 학칙 개정 절차' 이달까지 끝낸다 지면기사

2025학년도 130·120명 모집가천대, 인원안 대교협 제출인하대는 최종 공포만 남아인천에 의과대학을 둔 가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빠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 인원 안을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대학은 모두 학칙에 반영하는 인원을 100% 모집할 예정이다.인하대학교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공포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단과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가천대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학교의 편제, 입학 정원, 졸업 등을 규정한 학칙은 교무회의를 시작으로 학사운영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총장 결재를 거쳐야 개정된다.가천대와 인하대가 학칙 개정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정부의 요청과 의대 증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의대 증원을 통해 배분된 입학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불응 시 시정명령과 모집정지 등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고 각 대학에 밝힌 바 있다.두 대학이 예정대로 정원이 확대된다면 입학생 50명 이하의 이른바 '미니 의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천대가 모집할 의대 정원 130명은 서울대 의대(135명)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5-23 이상우
전공의 5.1%만 출근… '복귀 촉구' 정부 발동동 지면기사

전문의 자격 취득 '디데이' 지나"상황 고려… 늦출 수 있다" 여지장기화시 '의사 수급' 차질 예상 정부가 집단이탈 석 달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5.1% 수준에 불과했다.정부가 전공의 이탈 석 달째인 지난 20일을 복귀 시한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이러자 정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복귀 시한을 늦출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천910명으로, 내년에 이만큼의 전문의를 뽑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도 줄어들어 의료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포천에 소재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기존 40명인 의전원 입학정원을 80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기존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증원분과 모집인원을 반영한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다른 의대와 달리 대교협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의 전공의 복귀 명령에도 5.1%만 출근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근무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4-05-21 김태성
'의대 증원' 반영 전형, 이번주 최종 확정된다 지면기사

대교협 '2025학년도' 심의이달까지 수시 모집요강 발표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및 전형별 모집인원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이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jej@kyeongin.com

2024-05-19 정의종·김태성
[포토] '의대 증원' 한숨 돌린 정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왼쪽).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증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연합뉴스·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5-16 연합뉴스·최은성
의사측 변호인 "재항고" 표명… 여전히 뜨거운 의대생 반발심 지면기사

"대법 31일 이전 심리 결정 기대"수업거부 해결·집단유급 등 과제 법원의 의대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은 가시화됐지만 학내엔 여전히 휘발성 높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16일 법원의 결정에 의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하고 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런 상황 속에 의대생들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당면한 수업 거부 사태 해결, 이와 연관된 집단 유급도 과제다.당장 법원 결정에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수업 거부로 표면화된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과 별개로 학칙 개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정원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이 시기까지 대법원이 의료계 재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증원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학칙을 개정한 의대도 여럿이다. 하지만 여전히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대학이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이미 일부 대학에선 학칙 개정을 시도하다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학칙 개정 과정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이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다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대학총장에게 있는만큼 의대 증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이 내려진 16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5-16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