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 증원 백지화 요구… 정부 "5월중 마무리" 강경 지면기사

尹, 국무회의서 대화 의지 내비쳐병원 떠난 전공의들 침묵 '일관'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오는 5월 안에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인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예고해 환자들의 불안감만 고조되는 양상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학교별 입학 정원을 배분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도 확대한다.이처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지만, 여전히 대화 의지는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주요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등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의 건설적인 대화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는 이미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 자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의종·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3-26 정의종·신현정
전공의 이어 전국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동참 지면기사

고대 안산병원 일부 제출 확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 데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 행렬에 동참했다.아직 경인지역 의대에서는 본격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도내 병원인 고대 안산병원의 일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의대 교수들은 사직서가 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혀 당장 의료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겠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직서 제출 의대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맡은 환자 진료를 마치면 수련병원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미루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의대 교수들은 '2천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안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정·박현주기자 god@kyeongin.com

2024-03-25 신현정·박현주
파업 장기화 경영난… 인천 병원들 '무급휴가' 고육책 지면기사

병상가동률 58.5% 매출·수익 감소간호직·일반직 대상 시행·검토 중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 달 1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천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8~9명은 사직서를 내고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들은 수익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무급 휴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11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540명 중 471명(22일 오후 4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천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3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58.5%다. 이들 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파업 초기 80%대를 유지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매출·수익 감소로 경영난에 빠진 상급종합병원들은 간호직·일반직 등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등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가천대길병원은 진료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 직원 대상 희망자를 받아 무급휴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도 간호·사무·보건·기술직 직원 수요조사를 거쳐 한시적 무급 휴가 사용을 알리기로 했다.인천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수익 창출에 제한이 있어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잉여금을 쌓아둘 수 없는 구조"라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반되는 매출 저감 등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부족으로 환자가 검사받기 위해 소요되는 대기시간 등은 이전보다 더 늘겠지만, 중증·응급 수술 등 위기상황에는 기존 의료진들이 바로 투입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한다"면서도 "파업 여파로 의료공백을 우려한 환자들이 발길을 끊다 보니 병원 운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들은 이달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기관에 의견을 묻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최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

2024-03-24 박현주
의대생만 늘리니… "실습실 꽉찰텐데 교수는 모자라" 지면기사

"예과는 괜찮겠지만 본과 문제"해부학 등 수업 정원과다 걱정기초의학 교수 현재도 구인난전공의들 "야간까지 강의할판" "마땅한 대안은 없고, 오전·오후·야간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셈인가요."정부가 경기·인천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공식 발표하자, 지역 의대를 거친 의사들 사이에서 부족한 인프라 문제로 교육·수련 현장의 혼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경인지역 의대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모두 늘어 총 361명이 증원된다. 정원 40명인 아주대와 성균관대는 80명 늘어 120명이 배정됐고, 차의과대는 40명에서 40명 늘어 80명으로 정원이 확정됐다. 인천지역의 가천대와 인하대도 각각 90명, 71명씩 늘어 130명과 120명으로 정원이 대폭 확대됐다.의대 증원에 집단 반발해온 의사들은 정부가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반응과 함께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경기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2년차로 일하는 A씨는 자신의 교육과 실습 과정 전반을 떠올리며 "모든 게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교양 수업 중심의 예과(의대 1·2년차) 수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다루는 해부학 수업 등 실습 중심의 본과에 이르면 지금도 포화된 의료 인프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카데바 실습 때 조원이 6명이었는데, 교수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 실습실이 '꽉 차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면서 "증원 숫자대로 한 팀 인원이 3배 늘어난다고 치면 운영이 가능할지 상상이 안된다"고 꼬집었다.인천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4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B씨는 물리적인 공간 문제 등에서 나아가 증원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제대로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B씨는 "임상은 둘째치고, 생리·병리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은 지금도 구하기 어려워 의대

2024-03-21 조수현
의대 증원, 필수·공공의료 보완으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지역의료계 "답보서 첫발"…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 양성 등 과제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늘어난 의료진 수가 필수·공공의료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게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인천에서는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원 모집, 강의실·실습실 확충 규모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살펴보면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인하대 관계자는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교원을 추가 채용하고 강의실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고, 가천대 관계자는 "내년 입학 정원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역 공공의료계에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첫 발을 뗐다는 데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사 확대가 필수·공공의료 의사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성 등에 필요한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수급되지 않으면 미용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 취지와 달리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대로 전환하거나, 공공의대를 신규 설립해 지역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21일 입장문을 통해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강화·옹진군 등 섬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인천을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지역 의료 현장에 투

2024-03-21 박현주
경인지역 '미니 의대' 2.7배 확대… 입학정원 209 → 570명 지면기사

교육부, 2천명 증원 배정결과 발표성균관·아주대 각각 40 → 120명 등대학들, 정부발표에 말 아끼는 모습일부 의대 교수 "실효성 의문" 지적 정부가 27년 만에 경인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약 2.7배 확대하며 대학별 정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경인지역 의대들이 '미니 의대'를 탈출하게 됐다.교육부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천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배정 기준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 확보 등 3대 핵심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증원분 2천명 중 비수도권에 1천639명인 82%가, 경인지역에는 18%(361명)가 배정됐다. 서울지역 의대에서도 당초 365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의료여건이 충분하다며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경인지역의 경우 565명 증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61명 증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의대 현 정원은 기존 209명에서 57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대학별 현 정원과 증원 현황을 보면 ▲성균관대 40명→120명 ▲아주대 40명→120명 ▲차의과대 40명→80명 ▲인하대 49명→120명 ▲가천대 40명→130명이다.비수도권은 당초 2천471명 증원을 신청했고 이번에 1천639명을 확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3천662명으로 늘어났다.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

2024-03-20 신현정·한규준
2배이상 증원… 가천대·인하대 '미니의대' 꼬리표 뗀다 지면기사

내년도 입학정원 40·49→130·120명인천, 공공병원 최하위권 등 취약지필수·지역의료 체계 강화 '기대감' 인하대와 가천대 등 인천지역 의대 두 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이 각각 90명, 71명 늘어난다.대부분 100명 이상인 서울지역 의대와 달리 정원 50명도 안 되는 '미니의대'에 머물러 온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가천대는 40명에서 90명 늘어난 130명, 인하대는 49명에서 71명 늘어난 120명으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확정됐다. 경기지역 성균관대·아주대·차의과대에도 각각 80, 80, 40명이 돌아갔다.인천·경기지역에 361명(18%)이, 비수도권에는 1천639명(82%)이 배정됐다. 서울 8개 대학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2천명 증원분이 모두 비(非) 서울지역 의대에 돌아갔다. 인천·경기지역 의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교육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천에는 그동안 '의료 취약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치료 가능 사망률과 인구수 대비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등의 지표가 최하위권이고, 2023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89명으로 전국 평균 3.7명을 크게 밑돌고,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이 0.9명인데 반해 인천은 0.3명으로 최하위권이다.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으로 강화·옹진과 같은 섬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인천의 심각한 필수의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0 김성호
의대정원 증원 규모 확정… 의료계 향후 대응 '주목' 지면기사

교육부, 2천명 증원 대학별 발표의대 교수, 25일 집단사직 예고일각 협상테이블 등장 가능성도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예고해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 이후 전공의가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며 의료공백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이제 정책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진 셈이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대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며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마무리했다.상황이 이렇자 의료계가 앞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지, 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를 전체 전공의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라고 밝혔으며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에 남겠다고 했으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길어질 경우 의료현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회장 선출 이후 집단 휴원 등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의료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되돌리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2024-03-20 신현정
[포토] 동두천 시민단체, 경기북부 의대 설립 촉구 지면기사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심우현)는 20일 지행동 소재 '동두천 제생병원'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지와 함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는 지역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단체다. 2024.3.20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4-03-20 오연근
경인지역 의대생 늘지만… 인프라 구축,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에 비해 2천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학교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경인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의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천명 중 경인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나머지 1천639명(82%)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정부는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고려해 서울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기존 의대 정원이 40명이었던 경기지역 의대들은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까지 증원돼 '미니 의대' 칭호에서 벗어난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이 배정됐다. 인천 지역 또한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71명 증원), 가천대는 기존 40명에서 130명(90명 증원)으로 정원이 대폭 늘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3대 핵심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최소 100명 수준 배정'을 세웠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없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교수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걱정하는 단계"라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의대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년 당장 1

2024-03-20 한규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공공병원 비상진료 점검 지면기사

오병권 1부지사-6개 병원장 회의도내 13개 병원 등 평일 연장 진료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 소속 6개 병원장과 함께 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9일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병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수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공공병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원 신규 의사 채용에 따른 급여와 간호사 및 행정인력의 시간외 수당 등을 반영해 약 11억원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결정했다.또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과 성남시의료원 등 7개 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내 45개 보건소 역시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오병권 부지사는 "의사 집단행동과 같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려면 공공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외래진료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대형병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진 및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장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 후 수원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4.3.19 /경기도 제공

2024-03-19 신현정·이영지
야간 연장진료 대책의 '부작용'… 전시행정 도진 수원시 보건소 지면기사

접수대 불밝혔지만 환자 없어상급기관 눈치보기에 '힘 빠져'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선 지자체 보건소별로 연장 진료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3월15일자 5면 보도=한산한 보건소·공공병원… 의료공백 대책 효과 미미)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진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보건소에선 여전히 '보여주기식' 운영을 고수해 직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야간 운영시간을 늘려 연장 진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지역 보건소에는 2주 넘게 찾는 환자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다시 찾은 수원시 직속 4개 보건소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정문이 활짝 열려있었고, 로비에 불도 켜진 상태로 당직 공무원 역시 당직실이 아닌 로비 접수대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무색하게 찾아오는 손님은 여전히 없었다.상황이 이렇자 직원들 사이에선 정부가 보건소에서 지역별 여건과 의료 수요를 고려해 보건소의 연장진료 방식을 선택·운영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전시행정이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 보건소 직원 A씨는 "연장 진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후 오히려 업무만 더 강화됐다"면서 "보건소 연장 진료 시간대에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나 문이 잠겨서가 아닌데 왜 이런 지침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다. 상급 기관의 눈치보기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건소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연장 진료 방침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업무 강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며 "보여주기식이라도 정부가 의료 대란에 무언가 행

2024-03-19 김지원
"의사 현장 복귀 촉구" 보건의료노조 서명운동 지면기사

간호사·기사 등 산업 종사자 구성 "의료공백으로 과로 고통" 호소 인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 중인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부평역 지하광장에서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로 구성됐으며,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동조합이다.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환자들을 위한 진료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강조했다.오명심 보건의료노조 본부장은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인천 내 병원 15곳에서 보건의료업 노동자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서효준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은 "다음달 10일까지 100만 국민의 서명을 모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은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부평역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2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명에 동참한 김모(26·인천 부평구)씨는 "의사들이 나름의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진료 거부 등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돼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인천 부평역 지하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한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2024

2024-03-19 이상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결의'… 경기·인천 환자들 잠 못든다 지면기사

'의대 증원 반발' 불안 고조 전국 40곳중 20곳 참여 결정제출 일정 자율… 16곳 25일아주대·인하대 등 동참 의사간호사들 "업무 과중 더 심화"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경기지역은 물론 인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 경인지역 내 의료공백 현실화에 따른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17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아주대·인제대 등 20곳의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비대위 2차 총회를 열고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결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16개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곳은 현재 집단 행동 여부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직서 제출은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2차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여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이 참여한 것이다.비대위 참석자들은 오는 22일 다시 총회를 열어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경기지역에 수련병원을 두고 있는 서울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인천에서도 한 의과대학 교수회가 동참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우리 교수진 역시 사직 등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는 방법은 낮은 의료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등 협박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주체인 우리들과 대화를 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2024-03-17 한규준
'의협회장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정부에 '의료공백' 연일 소신발언 지면기사

"복지부 대책, 책임소재 모호""몰아붙이기 안돼… 대타협을"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 연일 정부를 향해 비판과 대책 등의 쓴소리를 내놓으며 '소신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성남시는 의료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23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비상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렸다. 신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는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자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신 시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중원구에서 의원을 개업해 환자를 돌봤고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런 만큼 의료 현실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고, 소신발언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신 시장의 발언은 보건복지부·국민의힘·대통령실 등 전방위적이다. 지난 8일에는 보건복지부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의료사태에 대한 여러 대책을 복지부가 내놓고 있는데 간호사가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누가 이런 사람 잡을 대책을 내놓는지 정책실명제를 적용해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10일에는 "전공의 사직 대응책으로 요즘 복지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의료현장에 대입해볼 때 환자에 대한 위험성과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9일에는 "값싸고 질 좋은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의사만 비난하고 몰아붙여서는 사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대타협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12일에는 "정부 대책이 너무나 한심하다. 격화소양!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13일에는 "국가의 책임 있는 과업을 수행하려면 주요 정책현장 출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분야 전문가들을 골고루 배치하는 후보 선정이 돼야 한다"

2024-03-17 김순기
한산한 보건소·공공병원… 의료공백 대책 효과 미미 지면기사

道의료원 등 오후 8시까지 연장환자 방문 거의 없어 "탁상행정"간단 진료뿐… 대부분 응급실行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야간 운영시간을 늘려 연장 진료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찾아오는 환자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도내 일선 지자체 직속 보건소 등에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 운영 방침을 내놨다. 이에 수원, 성남, 파주시 등 지자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각 보건소 상황에 맞게 연장 운영 중이다.그러나 2주 넘게 연장 운영되는 동안 현장에선 찾는 환자가 없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전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 영통구보건소는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었다. 찾아오는 환자는 물론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았다.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찾아간 성남 분당구보건소 역시 상황은 같았으며, 파주시보건소 역시 연장 진료 지침 이후 방문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병원 역시 일선 보건소와 비슷한 실정이다. 연장 진료 시간 동안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응급실로 가고 있다.도내 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연장 진료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보건소에 오더라도 골절 등은 처치가 힘들고 간단한 내과 진료 정도만 가능하다"면서 "개원의 파업이 아닌 전공의 파업인데 왜 보건소가 문을 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연장 진료 시간대 사람이 찾아오지 않다 보니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잠그고 벨을 누르면 당직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고,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연장 진료 홍보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인근 야탑역 번화가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없다"고 했다.경기도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

2024-03-14 김지원
공중보건의사 자리, 어떻게 메우나… 의료 취약지, 더 취약해졌다 지면기사

'의사 파업' 군의관 등 158명 파견경기도 보건지소 '돌려막기' 운영"대학병원 경험 전무" 실효 지적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던 이들은 보건·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보의 및 군의관은 이날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총 158명의 파견 인원 중 138명이 공보의고, 이 중 12명이 경기지역에서 근무한다.도내 공보의들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파견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지역의료의 환경 악화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경기 동부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A씨는 "3차 병원의 중증환자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파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보의가 근무하는 곳은 대부분 의료취약지인데 우리를 차출하면 지역의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B씨도 "지금도 공보의가 부족해 2곳 이상의 보건지소를 맡아 요일별로 나눠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견인원이 많아지면 돌려막기로 보건지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보의 파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보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경험이 없고,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파견 공보의들의 의료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점도 실효성 부족의 이유로 꼽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에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며 "현재까지는 지역의료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공보의가 차출됐지만, 만약 차출이 계

2024-03-12 한규준
의사 업무 떠맡은 간호사 "과실땐 누가 책임?" 지면기사

지침 변경, 98개 행위중 89개 가능현장선 스트레스·사고발생 부담감환자도 "인력 없다고 의사 일 당황"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마련,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도 내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보완돼 본격 시행됐다.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병원별로 의료기관장이 주요 진료과 및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89개 진료지원행위 가운데 가능 범위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지침이 시행되자 도내 한 병원 게시판에는 '간호 업무 범위에 충실하기', '의사의 ID, PW를 공유 받지 않기', '불법의료행위 거절하기' 등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만난 간호사 대부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탓에 늘어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물론 의료 과실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북부 지역의 한 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전공의 및 인턴의 부재로 PA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 돼 번 아웃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지원행위가 늘어나면 전공의가 하던 업무를 모두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경기중부 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B씨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다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면서 "지침에는 사고 시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대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했다.환자들도 정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 허용 범위를 대대적으로 넓힌 것에

2024-03-10 한규준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정부, 의대 증원 방침 원점 재검토해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학교가 현 의대 입학정원의 세 배가 넘는 정원을 신청한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주대 의대 비대위는 8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해당 성명서에서 “대통령 이하 관련 부처의 소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강행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어떤 의심과 비판도 허용하지 않은 채 밀실 논의와 강압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국가보건의료의 핵심 전문가인 의료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행위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을 옹호했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학교 측이 지난 4일 현 의대 입학정원 40명에서 3배 이상 늘어난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 입학정원 40명의 세 배가 넘는 144명의 새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중에 직접 교육의 책임자인 의과대학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정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증원 신청은 교육당사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정으로, 향후 이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상황 전환이 없을 시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며 “이런 사태에 절망하여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

2024-03-08 한규준
'보복 우려' 사분오열된 의료계 지면기사

일부 의대생들, 휴학 강요 당혹"집단 행동 아닌 논의 필요해"의과대학생인 A(20대)씨는 개강일이 지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대생들이 휴학하자 학교는 수업을 무기한으로 중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는 "휴학을 한 것이 아니라, 휴학을 당한 상태"라고 털어놨다. 휴학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에 반대한다고 하면 곧바로 공개적으로 린치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A씨는 "과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 학생회 측에서 '휴학 찬성 명부'를 실명으로 올리고, '유급될 일 없으니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휴학에 동참해야 한다'는 '휴학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의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어느 병원 소속인지 조사해 겨냥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이메일로 테러하자' 등의 폭압적인 댓글이 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하냐"며 당혹스러움을 전했다.A씨는 경인일보 취재진에게 의과대학 학생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인증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도 자신이 인터뷰이로 특정되면 안된다며 단어 하나도 조심히 꺼내고, 거듭 정정하기도 했다. 이는 집단행동에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의료계 내에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현실을 증명한다.그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SNS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이하 다생의)'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구성원의 신분이 드러날만한 정보는 철저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료계 특성상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거쳐 모교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다생의는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결성됐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모임'의 후신이다. 해당 모임은 당시에도 SNS 및 라디오 출연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단체행동을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2024-03-07 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