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잇따른 '수도권 역차별'에 허탈한 분위기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제외되고 있다.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 빠졌고 올해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서도 비수도권만 대상에 포함해 수도권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역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돼 이를 준비했던 시·군은 허탈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일례로 지난해 행안부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인구 유출로 고민이 깊은 도내 지자체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막상 공모사업 공고에서 수도권 등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시켜 기회조자 얻지 못하고 노력은 물거품됐다. 사실상 정부 부처의 입맛대로 대상을 정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경인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정부 부처 대부분은 더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겠다거나,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대상을 제한했다는 등 저마다 제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검토 과정에 뚜렷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 대상을 정한다는 것이다.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공모사업'이나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에서는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됐다.도내의 경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중첩규제에 개발이 쉽지 않아 청년 인구가 계
경기도 작년 7월 첫발
4개월만에 탑승객 1만명 돌파
행정 등 사전절차 시일 걸릴 듯
경기도 자율주행협력버스 '판타G버스'가 운행 4개월 만에 탑승객 1만명을 돌파하며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2023년 11월2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판타G버스, '현실'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을 보여줬지만, 민선8기가 '미래차'를 외쳐온 것과 달리 노선 연장 등 확대 계획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이런 가운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내에서는 판타G버스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도 판교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판타G버스 노선 연장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판타G버스는 지난해 7월 첫발을 뗀 자율주행협력버스로,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다. 제로셔틀 등으로 관련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위탁, 기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해 안전성을 높였다. 총 2대로 판교역에서 기업성장센터까지 총 5.9㎞를 운행하고 있다.특히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오가며 도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운행 시작 4개월 만에 탑승객 1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역시 자율주행기술이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비전을 보여줬다 평가했다.여기에 더해, 국토부도 판타G버스 노선 연장의 길을 열어줬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하며 기존에 지정된 판교 테크노밸리 내 시범운행지구를 제2 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했다. 해당 구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 판타G버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경기도민 청원에도 판타G버스 노선을 2구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기도 했다.지난해 12월5일 이러한 내용을 올린 청원인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고가 다리 개통으로 9개 노선 버스의 연장운행이 금토3거리까지 확정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판타G버스는 차고지 앞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천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보증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일 경우 가능하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연 2.0%p 이자 감면 혜택에 따라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천억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은 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지원 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에는 30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경기 RE100 산업단지 참여기업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또 신재생에너지설비
경기도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3천660만원을 편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분야별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사업이 이뤄진다.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분야에선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에선 도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일주일간 추모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7일간 게양할 예정이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1천 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사 출입구에는 노란 리본 배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 '기억과 연대' 포털 내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 중이다.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경보 사이렌도 울릴 예정이다. 이번 경보 사이렌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맞춰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데 목적을 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경인일보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대부분 일치했다.특히 성남분당을과 수원정 등 경인일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지역구의 경우 실제 늦은 시간까지 접전 양상을 이어갔으며 남양주병과 화성정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던 여론조사의 경우 실제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차지한 화성을의 경우 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뤄져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경인일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지역 지역구 16곳에서 17차례(수원병 1·2차)에 걸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를 한 지역구는 수원병·남양주병·성남분당을·김포갑·김포을·수원정·의정부갑·화성을·평택병·용인갑·고양갑·하남갑·용인정·화성정·부천을·광주갑 등이다.인천에서도 5개 지역구에서 6번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경기지역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이에 따른 '정권 심판론' 정서가 강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의석 60석 중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오차범위 내를 고려하면 성남분당을과 화성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구 결과가 경인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했다.성남분당을의 경우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인이 여론조사에서 1.8%p의 격차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으며 실제 결과에서는 김은혜 당선인이 김병욱 후보를 2.27%p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지난달 17일부터 양일간 이뤄졌던 화성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을 모두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같은 달 28일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고 이준석 당선인이 승기를 잡았다.민주당 김용민 당선인이 차지한 남양주병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와 13.2%p 격차를 보였는데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김용민 당선인이 12.34%p 차이로 이겼다. 화성정 여론조사의 경우도 민주당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경상원은 11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5층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호 경상원 원장 직무대행,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체게 구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사업 연계 강화, 청렴·ESG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호 연계 홍보, 기타 상호협력 등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 경영 실천 서약을 통해 갑질 및 성비위 등 불공정 행위 관행 근절,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도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실천 서약을 통해 경상원 기관장으로서 반부패 및 청렴 경영 의지를 표명하며 양 기관 모두 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각종 지원사업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에 나선다. 경상원 남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화성·평택·오산·안성시 등 경기도 남부권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사업 홍보와 더불어 신청·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남부권의 해당 사업 접수율과 선정률이 11%, 7%로 다른 권역에 비해 적었는데 경상원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생업으로 센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남부센터는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15일 평택 통복시장을 시작으로 16일 오산 오색시장, 17일 안성 죽산시장과 화성 병점 중심상가의 고객센터 내 현장 접수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경영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표자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점포 내·외부 사진과 시공 견적서,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 시공 견적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김경호 경상원 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접수처 운영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일주일간 추모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7일간 게양할 예정이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은 리본 그림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1천 400만 경기도민 모두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를 각 청사 출입구와 로비 등에 설치하고 광교 청사 지하 1층 입구와 광교중앙역 4번 출구에도 추모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사 출입구에는 노란 리본 배지를 직원들에게 배부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누리집 '기억과 연대' 포털 내 세월호 10주기 온라인 추모관이 운영 중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16일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경보 사이렌도 울릴 예정이다. 이번 경보 사이렌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맞춰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경보는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안산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추모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넘어짐 등 영유아 사고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2028년까지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5% 저감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1년~2023년 최근 3년간 영유아 구급출돈 7만 8천230건을 분석한 결과, 도내 발생한 영유아 사고는 2021년 4천 504건에서 2022년 5천 295건, 2023년 5천 695건 등 모두 1만 5천49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넘어짐이 8천 68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3천334건(21.5%), 이물삽입 1천655건(10.7%), 화상 1천101건(7.1%), 손·발 등 끼임 243건(1.7%)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세가 3천670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만 2세부터 연령 증가에 따라 사고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지난해 발생한 영유아 사고 5천 695명에서 매년 1%씩인 50여명씩 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생활안전정보를 개설,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통계자료와 사고유형에 따라 잘 일어나는 사고사례를 올려 영유아 안전사고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공간적으로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영유아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오산에 위치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내 어린이 안전동화마을 체험시설 활용 등 4개존 18개 종목의 맞춤형 교육을 늘리는 등 사고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강사가 도내 영유아시설 1만1천여곳 중 5% 이상인 555곳에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6월에는 유아교육과 교수와 유치원·한국소비자원 관계자 등 다양한 학계 관계자들을 초대해 영유아 생활안전 저감 학술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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