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확산에 맞서 피해 사실 확인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 방안을 담은 지침을 만드는 데 나선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알리고 피해 사실 인지 시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을 명시한 지침을 수립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지침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진행 시 생성·유포자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게재나 인적 정보 노출을 자제하는 예방법부터 피해 상황 파악 시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대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침을 10개 기초자치단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과 수사 의뢰, 상담, 법률 자문 등 정보도 지침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회복 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탓에 전년 대비 상담 문의 등이 크게 늘었다는 게 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센터의 지난 1~6월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상담 지원 2천250건으로 영상사진 합성 등으로 유포된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거나 모니터링한 건수는 21만7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주요사업 수익 증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송도컨벤시아, 활성화 방안 모색관광자원 섬체험·축제 등도 보완
인천관광공사가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인 상상플랫폼 등 주요 사업의 수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나선다.인천관광공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적용할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4천960만원으로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다.이번 연구는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사업인 상상플랫폼과 송도컨벤시아, 하버파크호텔 등 운영 전반에서 경영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인천관광공사는 첫 자체 사업인 상상플랫폼의 경영 전략을 세우고 운영 방향 등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인천항 내항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은 인천시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내항 재개발과 중·동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개관한 상상플랫폼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전시관, 식음료(F&B) 시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상플랫폼 사업 성패에 따라 인천시 역점 사업의 향후 전망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에서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인천관광공사는 또 송도컨벤시아에서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찾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웰니스 콘텐츠 확대, 관광 기업 육성 전략 방안 마련도 연구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관광업계 특성을 반영해 신규 사업을 기획하겠다는 게 인천관광공사 구상이다. 인천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인 섬 지역 체험 활동과 축제 등도 내용을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이 밖에 새로 수립할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능 조정을 검토하는 내용도 과업으로 포함됐다.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경영 전략 수립 배경에 대해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개관한 상상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고 말했다. /박현
가능 총량 '0.873㎢'로 제3보급단507여단·남촌산단 사용땐 '고갈'탄약고 이전 등 전제 추가확보 요구환경단체 "도심속 녹지 강화해야"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물량 대부분을 사용한 가운데, 정부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GB 해제 가능 물량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지속적으로 도시 규모가 팽창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지만, 녹지축을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GB 해제 가능 총량은 0.873㎢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쓰고 나면 사실상 소진된다.정부가 인천에 조성할 신규 택지는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데, 인천시는 자체 물량 소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아 있는 GB 해제 가능 물량을 사용하게 되면 예정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 8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은 GB 해제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해제 가능 총량을 두고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인천시와 논의 중인 국가 정책 사업에서도 지자체의 GB 해제 가능 물량 중 일부 소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천시는 과거 국책사업에 GB 해제 가능 물량 상당수를 푼 탓에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과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에 지자체에 할당된 GB 해제 가능 물량 대부분을 썼다.인천시는 신규 GB 해제 가능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선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 부지 내 GB 해제는 기존 GB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대체 부지 지정' '지자체 해제 권한 확대' 등이 주요 건의 사항이다.
인천지역에서 GB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에서 만든 우수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인천시는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추석맞이 우수 식품 특별판매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전은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 판매전은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21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참여해 쑥, 홍삼, 떡, 약과, 닭갈비, 양념갈비, 양념게장, 김, 흑도라지 정과, 젓갈, 김치, 갈비탕 등 명절 선물용으로 제격인 100여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이 기간에는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전은 2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간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앱(어플리케이션) 내 '인천e몰'에서 열린다. 판매전에는 인천 식품제조·가공업체 99개소가 참여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대처능력 높이는 취지설치 비용중 절반은지자체 보조금 요청완속충전기 교체도지하3층 → 지하1층현행법 요건 바꾸고법령정비 등 행정절차인천시가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는 최근 전기차 화재 피해 대책을 수립하는 환경부,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화재 피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대부분은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울산시와 전북도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나 기존 지하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2000년대 건립된 공동주택 대부분은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상부 구간을 확보해 전기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막기 위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부처에 냈다.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는 배터리 충전율을 파악해 과충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 현행법상 지하 3층 이내로 설치하게 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 이내로 요건을 바꾸고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인천시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역 아파트 1천682개 단지에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에 필요한 저상 소방차, 궤도형 로봇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달 말 정부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
'업계 관심 3%' 심혈관계 질환 신약개발에 뛰어들다
인천 출신… 인하대 컴퓨터공학과·대학원 졸업후 연구매진 유학길"硏, 유럽 최초이자 최대 규모 바이오 신약 산학연 클러스터" 소개방대한 생물·의약데이터 분석기술 융합 개발센터서 7년째 몸담아송도 '밀너의약연구소 분원 설립'도 담당… 현재 인천시와 협의중"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신약 발굴에 필요한 연구·기술 개발부터 치료제 개발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상실험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인천 태생의 한남식(47) 영국 케임브리지대 밀너의약연구소(Milner Therapeutic Institute)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지난 9일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연구소에 대해 "유럽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신약 산학연 클러스터"라며 이같이 소개했다.그가 인공지능연구센터를 이끈 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다. 한 센터장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법학과 학사, 동대학원 컴퓨터정보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연구에 더 매진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라 맨체스터대,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인공지능연구센터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집약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의약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물질을 찾는 연구를 한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는 머신 러닝으로 알고리즘을 구축해 방대한 생물·의약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학명은 전산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으로 응용수학, 정보과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 화학, 생화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활용하는 분야다.전산생물학을 적용한 기술 발달은 신약 개발에 투입됐던 인력부터 비용,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변곡점이 됐다. 질병이 발병하는 생물학적 구조를 규명해 신약을 적용할 유전자를 찾고 단백질이나 데옥시리보핵산(DNA), 리보핵산(RNA), 대사 물질 등을 이용해 신약 투입 후 몸 안의 변화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 안돼인근 경기도 전담지원 기관 대조외부기관, 보호 구심점 역할 필요
고용 형태가 유연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가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위탁 운영 중인 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별도 전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비정규직·정규직 구분 없이 상담이나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노동권익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담 지원 업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9월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 지원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데 상담·권리구제 요청이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만 800건을 넘어섰다.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해서 상담하지는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센터 사업 범위 등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인천시 상황은 인접 지역인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법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전담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계약직, 파견직으로만 구분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조정 등에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규직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가 다른 특성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봤다.
區, 주변 아파트 밀집 수요 커매입비 10년 분납·2028년 준공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확보한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인근 유휴부지가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재단장된다.인천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천 남동구 수산동 16 일원 4만8천93㎡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위치도 참조대상지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설립을 위해 인천시 등이 사들였던 부지로 현재 축구장과 주말농장, 경작지 등으로 쓰이고 있다.남동구는 부지 매입 후 기존에 있는 축구장 외에 다양한 야외 운동시설들을 배치해 체육공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일대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체육공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체육공원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사유지 보상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남동구 관계자는 "공원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부 시설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구성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남동구는 해당 부지에 체육공원·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유휴부지 활용, 매입 방안 등 협의를 이어왔다. 총사업비 350억원 중 토지비는 270억원, 이 가운데 시유지는 220억원이다. 남동구는 앞으로 약 10년간 인천시에 토지 매입 비용을 분납하기로 했다. 사업비 비용 부담이 큰 만큼 공원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市, 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내년 6조대 국비 확보 나서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제도 전환·지속성 확보 '두 토끼'단기적 성과 어렵지만 '정책 지향점 상징성' 향후 달성 의의
민선 8기 중반에 접어든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안건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을 포함시키면서 인천형 출생 정책의 국가제도 전환과 정책 지속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정부 예산안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국가정책 전환 등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해 시행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과 내년도 국비 50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 시행 초기에 있는 사업인 만큼, 당장 내년에 국가정책 전환이나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가 정부에 정책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비 지원 안건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제출했다는 데서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의를 갖는다.인천시 관계자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저출생은 범국가적 과제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면 재정을 기존 인천시·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 운용 중인 아동수당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국비(80%)·인천시(14%)·기초단체(6%) 순으로 조정될
국힘 시당, 유정복 시장 보폭 맞춰민주 시당, 소상공인 정책도 제출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행정·예산 지원이 필요한 인천 주요 현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등과 같은 수도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개선을 꼽았다. 지역 정치권은 출산 장려, 육아정책 확대는 물론 북한 도발 행위에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접경지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표 참조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9일 한동훈 대표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같은 여당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보폭을 맞춰 인천시가 정부 부처에 제출한 국비 확보, 현안 해결 사항을 건의문에 담기로 했다.주요 안건으로는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서인천IC~서울 신월IC·19.3㎞) 지하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담겼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예타를 통과한 뒤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관문이다. 경인고속도로는 도심 단절과 일대 침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서둘러 지하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시당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시점을 2027년으로 밝히면서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1만~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국비(93억원) 확보도 중앙당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해 최북단 접경지 주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민주당 시당은 최근 중앙당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를 포함해 GTX B 노선 조기 착공과 D·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제2경인선 광역철도 개통,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은 서울·경기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광역교통망 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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