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수정법 보완 제안서'달라진 지역 여건 분석' 전략 수립UAM 등 도입따라 기존 규정 손질'권역서 제외' 내년말 절차 마무리
접경지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법령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역차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심항공교통(UA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기존 규정을 완화하거나 손보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고한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에 달라진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경기·서울에 집중된 인구·산업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공업지역 지정 등을 제한하는 법령이다.이번 연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보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국토부는 주요 검토사항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지거나 낙후된 인천 강화·옹진군과 같은 지역을 지원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찾기로 했다. 개발 동력이 떨어져 인구 감소가 지속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완해 규제 완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일부 지역은 총 3개(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으로 나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장관리권역은 지나친 인구 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업지역 지정부터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신설·증설·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접경지이자 도서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지역의 인구 유입, 시설 유치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시설공단은 21일 인천 계양경기장에서 공단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경기장 조성을 위한 관목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계양경기장 화단에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나무 1천300주를 심어 경관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에 힘썼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늘 심은 나무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양경기장을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김대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특별법 개정안 이번국회 통과를"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발생한 사기 행각으로만 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에서 파악한 지역 피해자는 1천150여명으로 피해액은 1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피해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 매물 가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계약 절차 등에 생소한 청년, 신혼 부부로 나타났다.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 이상 '검토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최근 미추홀구청서 열린 '제7회 산재예방 기념식'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박창호 의원이 지난 30년간 항만업계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해 감사패를 줬다. 한국산재장애인협회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법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박창호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사고 대비책이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산재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주요 원인인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발생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지목하고 인천시가 전세 등 부동산 거래 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가격 등 여러 정보를 쥐고 있는 이들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만,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 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가 적정 전세가격, 근저당·압류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운 구조를 바탕으로 확대됐다는 게 김대영 의원 설명이다. 세입자가 사전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파악할 방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최근에서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 등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개인 간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정부가 금융사, 시공사의 문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구제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예산 5%라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투입했다면 피해자 구
인천, 영흥화력 '수도권 공급 생산기지'인센티브 목소리… 하위법 마련 등 숙제6월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계기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은 수도권 전역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 등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시민과 기업이 이용하는 전기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분산에너지법은 열병합·중소형원자력·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지역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 판매 사업자는 송전·배전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행할 법적 근거를 규정한 셈이다.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실현되면 발전시설의 송전·배전 비용이 낮은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책정된다. 인천은 지역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행정구역별 전기 발전량은 인천시가 4만8천360GWh(기가와트시)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인천 전력자급률은 212.8%로 높았지만, 전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8.9%로 나타났다.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실행할 기틀은 마련했지만, 하위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약관 등도 손봐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수요지에 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동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시설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됐다. 인천 역시 생산전력 대부분을 다른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원조례 수정가결
인천시가 2026년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선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인구수·생활권에 따라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2군9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주요 업무로는 청사 확보부터 자치구 조직 설계, 인사 운영, 법정·행정동 조정, 지방 공공기관 통합·조정, 자치구 재정 조정, 예산 편성·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승계·처리, 금고 지정,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이 있다.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목표로 시의회에 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안위에서 수정 가결됐다.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면 부이사관(3급) 1명과 4급 2명, 5급 이하 31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정원은 현재 7천541명에서 7천57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도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취지에서 발의됐다.이 밖에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포함해 신영희(국·옹진군) 부의장의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시가 제출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개정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시의회는 20일 열리는
내달부터 인천과 같이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됩니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돼 전력 생산지인 인천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력 수요가 높은 인접 도시로 송전하기 때문에 인천은 수도권 전력공급기지로 비유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행정구역별 전기 발전량은 인천시가 4만8천360GWh(기가와트시)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 전기 발전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력은 유연탄이 2만2천174GWh로 집계됐습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1~6기가 유연탄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생산 효율이 높지만, 환경오염 주범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호흡계·고혈압성 질환이나 췌장암,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34년 전면 폐쇄를, 3·4호기는 2038년, 5·6호기는 2044년 폐쇄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전력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한목소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발전시설 폐쇄 계획을 이행하고 가동 기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됐습니다. 내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은 열병합·중소형원자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2026년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민선 9기부터 인구수·생활권에 따라 서구를 '서구' '검단구' 2개 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시행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은 2군9구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주요 업무로는 청사 확보부터 자치구 조직 설계, 인사 운영, 법정·행정동 조정, 지방 공공기관 통합·조정, 자치구 재정 조정, 예산 편성·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승계·처리, 금고 지정,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 있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목표로 시의회에 낸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안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면 부이사관(3급) 1명과 4급 2명, 5급 이하 31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정원은 현재 7천541명에서 7천57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도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밖에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신영희(국·옹진군) 부의장의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시가 제출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들
컨테이너 적치 '처벌 경고문' 무색냉면거리 상인들 구획 나눠 주차도화역 주변엔 트럭·승용차 점용향후 통합개발 추진에 '주요 요소'지자체가 선제 확보·관리 나서야경인선(인천역~구로역·27㎞) 인천 구간 인근 철도 유휴부지 상당수가 민간에 의해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선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무단 점유한 철도 유휴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11시 인천 미추홀구 경인선 주안역 5번 출구와 인접한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는 민간이 무단으로 적치한 컨테이너 박스 30여개가 쌓여 있었다. '국유재산을 공단 허가 없이 사용·점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니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곳곳에 민간 소유 사무실, 창고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었다.경인선 인천역과 동인천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동구 '화평동세숫대야냉면거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구획을 나눠 방문객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냉면거리 가게에서 일하는 한 상인은 "민원 때문에 한동안은 기관에서 단속 나오고 (철도 유휴부지에) 펜스를 설치한다고도 했다"며 "국유지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 문제지만, 구도심은 주차장이 부족하니 구청이나 기관이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도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경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 사이 철도 유휴부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 민간 사업체가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이날 낮 1시에 찾아간 현장에는 트럭·승용차 약 20대가 점용하고 있었다.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경인선 인천 구간(인천역~부개역·14㎞) 철도 유휴부지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총 2만1천821㎡에 이른다.경인선 철도 유휴부지는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기관 차원에서 서둘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은 선로 부지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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