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굴 후보지 내달 마무리환경 적합성 따지고 기관과 조율IC1, 외부영향 적고 발전용량 커市, 3곳 모두 '1200㎿이상' 목표2027년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내년부터 인천 지역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 후보지 'IC(인천)1~IC3' 3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지개발 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 옹진군 관할 IC1이 해상풍력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입지 요건을 우수하게 갖췄다는 분석이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 마무리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 후보지에는 옹진군 IC1(245㎢),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IC2(163㎢,), IC3(146㎢)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8월 인천시가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보고한 적합 입지 조사 중간 결과와 동일하다.앞으로 남은 절차는 확정된 적합 입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단지 배치·설계와 경제성 분석, 광역 전력계통 연계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방부 등 유관 기관 협의는 물론, 사업자 선정, 인허가, 수익 활용 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기본계획도 세워야 한다.해상풍력 단지 개발 추진 사업이 이뤄지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 범위, 전력 발전량 등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훈련구역, 해상교통 등 해역 환경 적합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유관기관 간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적합 입지 후보지 중에는 IC1이 다른 곳과 비교해 환경·행정적인 외부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C1은 항로 범위가 다른 후보지보다 더 넓고 옹진군 관할 해역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역이 군사훈련구역에 걸쳐 있어서 단지 개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예상 발전용량 규모가 1천227㎿로 3개 후보지 중 가장 크다. 이 같은 점에서 일부 축소되더라도 인천시가 목표로 한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IC2, IC3은 항로가 통과하는 구간 사이에 위치해 있고 EEZ 수역 내에 있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
내년부터 인천 지역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 후보지 'IC(인천)1~IC3' 3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지개발 계획 수립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 옹진군 관할 IC1이 해상풍력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입지 요건을 우수하게 갖췄다는 분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 마무리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 후보지에는 옹진군 IC1(245㎢),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IC2(163㎢,), IC3(146㎢)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 8월 인천시가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보고한 적합 입지 조사 중간 결과와 동일하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확정된 적합 입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단지 배치·설계와 경제성 분석, 광역 전력계통 연계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방부 등 유관 기관 협의는 물론, 사업자 선정, 인허가, 수익 활용 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기본계획도 세워야 한다. 해상풍력 단지 개발 추진 사업 이뤄지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 범위, 전력 발전량 등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훈련구역, 해상교통 등 해역 환경 적합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유관기관 간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적합 입지 후보지 중에는 IC1이 다른 곳과 비교해 환경·행정적인 외부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C1은 항로 범위가 다른 후보지보다 더 넓고 옹진군 관할 해역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역이 군사훈련구역에 걸쳐 있어서 단지 개발 면적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예상 발전용량 규모가 1천227㎿로 3개 후보지 중 가장 크다. 이 같은 점에서 일부 축소되더라도 인천시가 목표로 한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IC2, IC3은 항로가 통과하는 구간 사이에 위치해 있고 EEZ 수역 내에 있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IC2는 한국중부발전, 민간 업체 오션윈즈(OW)코리아 등이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과 겹친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국방부 허가신청서 제시… 부평구 보완 요구
국방부가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조병창(일본군 군수공장)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 신청서를 부평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조병창 병원 건물 일부 존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며 국방부에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평구는 최근 국방부에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9월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방식을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국방부가 부평구에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가 3월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신청서에는 조병창 병원 건축물 전면 철거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9월 신청서엔 건축물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 해체 계획이 전면 철거에서 일부 존치로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 한다.부평구는 국방부가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으로는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및 존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부평구 설명이다. 이와 관련, 캠프 마켓 반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시도 최근 국방부와 조병창 병원 건물 일부 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에 최대한 건축물을 존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 존치 범위는 국방부가 구조적 안전성, 토양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부평구가 조병창 병원 건축물 해체를 다시 허가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마무리돼야 관련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부평구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 철거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정조례안 통과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외부 업체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안건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8일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역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타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타지역 업체들을 인천e음 가맹점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축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인천e음 캐시백 비율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산업경제위가 심사한 '인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건설교통위원회는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의 한 번화가의 문구센터 입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가맹점' 임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있다. /경인일보DB
사업비 조달 미해결로 장기간 답보내달 5일 재원 확보안 담은 法 심사철도 지하화·상부구간 통합개발 규정여야 정치권 숙원 사업인 경인선(인천역~부천역~구로역·27㎞) 지하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 통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을 잇는 핵심 노선이지만, 지상 철도 구간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수도권 '단골 공약'인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우선 투입한 뒤 상부 구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당장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16년 관련 사업용역에서 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특별법은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지하화, 상부 구간 통합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지하화, 상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경인선 지하화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이견 없는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메가시티 논란' 속 인천, 경기,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허종식, 김교흥(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가 인천 구도심 활성화, 인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야 정치권 숙원 사업인 경인선(인천역~부천역~구로역·27㎞) 지하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 통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을 잇는 핵심 노선이지만, 지상 철도 구간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수도권 '단골 공약'인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법 상 사업시행자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우선 투입한 뒤 상부 구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당장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16년 관련 사업용역에서 약 7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법은 이 같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의 지하화, 상부 구간 통합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으로 지하화, 상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야 이견 없는 공약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메가시티 논란' 속 인천, 경기, 서울을 잇는 광역 교통망인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탄력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 광역교통 현안인 공항철도~서울도시철도 9호선 직결 사업도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른 지역에 우선해 관련 절차가 시행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허종식, 김
경인선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경쟁 노선에 앞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은 경부선(용산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의원들은 경인선 일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개통에 따른 철도 교통 수요 감소, 구도심 단절 문제 등을 주된 이유로 경인선 지하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인선 수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천역, 부평역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로 이 시기에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 통과 시 기존에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B/C값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지상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지원 특별법은 현행법상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이후 지상철도 부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市 도시계획위, 2040년 계획안 내놔GTX-D Y자노선 윤석열 공약 '답보'강남~하남 연결 '신규 필요' 의견도市, 경기·서울과 협의 후 정부 요청수도권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Y자 노선, 동인천역~강남~하남시를 연결하는 GTX 신규 노선,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시·경기도·서울시의 공간 구조·기능을 연계한 장기 발전 방향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광역도시계획안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GTX-D Y자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각각 기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사당, 강남, 하남시청 등 110㎞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천시 교통 공약이지만, 관련 절차가 추진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도권 동서축 교통 체증 완화 등 지역 주민 편익 확대를 위해 GTX-D Y자 노선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경인전철 동인천역과 서울 강남, 경기 하남시를 연결하는 GTX 신규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시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과 동인천역 일대 전면 개발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이 가시화하면 동인천역 등 핵심 축의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예측이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3개 시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만큼, 동인천역~강남~하남 GTX 노선을 미리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동인천역을 기점으로 한 GTX 신규 노선이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GTX-B(송도~부천~서울~마석) 등 기존 계획노선들과 연계해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기
각당 인천시당 '정책 선거' 초점
국힘, 소각장·매립지 해법 집중민주, 청년·환경·복지 분야 넓혀정의, 양당 한계 보완 외연 확대 여야 인천시당들이 내년 4·10 총선을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과 함께하는 지역 현안 해결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한 각 분야의 입법 대응력을 강조한다. 정의당은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정당임을 내세운다.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최근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인천시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을 둔 정당이라는 점을 활용해 민생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총선 전략을 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내달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 후보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시민 기대를 충족할 인물 선정·발굴 여부가 '의석 탈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역별 소각장 설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 현안에 해법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이 나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념·정파를 넘어선 정치 스펙트럼 확대를 목표로 의석 수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정책을 넓혀 지지층 확대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현직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법안 발의 성과 평가 등 총선 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념·정파를 넘어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으로 축적한 현안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걸고 더 많은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김교흥 위원장이 이끄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각각 인천 중·동구 구도심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북부권 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을 담고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가 가장 큰 과제다.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4일 취임 이후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 내항 1·8부두에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동인천역은 북광장, 남광장을 포괄한 하나의 역세권 사업으로 인천시가 신규 사업 시행자로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황효진 부시장은 민간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 대상지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인천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계획이다.이 밖에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확대, 아라뱃길을 거점으로 한 북부권 개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진 부시장은 내년 조직개편과 함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도시계획·도시개발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게 된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신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정무적 차원의 협력·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천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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