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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2급 임기제 공무원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市징계위원회 회부 방침 지면기사
인천시 2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인천시가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9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5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측정됐다.A씨는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돼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인천시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등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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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반토막'… 청년·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신설' 지면기사
소상공인 특례보증 '136억' 줄어취약계층 매입임대 '551억' 반영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90억중기 경영안정자금 '300억' 편성제3연륙교 건설사업 3107억 투입7호선 청라연장 2240억 '600억↑'2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에는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사업 예산 삭감, 청년·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편성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 그래픽 참조■ 인천e음 캐시백 예산 반 토막이번 예산안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2천19억원)보다 48% 줄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용 중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년도 캐시백 지급 비율 축소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e음 발행액은 2019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299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발행액에 비례해 캐시백 지급액도 확대해야 한다. 인천시가 캐시백 지급 한도·비율을 줄이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올해보다 136억원 줄어든 193억원으로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 2천291억원에서 2천182억원으로 줄었다.■ 주거 안정화, K-패스 사업비 신규 반영인천시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에 551억원을 반영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90억원도 편성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월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다.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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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르네상스' 10억 반영… 유정복 인천시장 1호 공약 성과 '미지수' 지면기사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향방을 가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향방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1·8부두 재개발 방식확정후 편성市 "실행계획 마련땐 예산 늘듯" 2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이 사업비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공한 후 내년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다. 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얻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확정된 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의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참여하려고 사업비 분담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초기 단계로,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면,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구·동구 일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내항, 동인천역, 인천역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유정복 시장 1호 공약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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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단속·처벌 초점… 피해자 구제·회복은 '외면' 지면기사
정부가 1일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진원지가 된 인천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가중 처벌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범죄수익 몰수를 통한 피해자 재산 보전이나 피해자 신속 결정, 피해 상담 역량 보강 등에 그치고 신규 지원 대책은 없었다. 다가구 임차인 등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시급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했다.국토부 등 합동브리핑서 방안 발표다가구 임차인 등 지원 방안 빠져'후속 행정절차 단축 집중해야' 지적 이날 합동 브리핑이 끝나고 '피해 지원 없는 엄중 처벌 의지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논평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나왔다. 정부 대책이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대책위는 "이번 발표에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나 다가구, 신탁 사기, 비거주용 오피스텔, 불법 건축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추가 대출 요건을 삭제하고 다양한 유형의 피해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후속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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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내 맨발 산책길 개장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경기장사업단은 최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맨발로 걷는 산책길을 개장했다고 1일 밝혔다.산책길은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이에 있는 통행로(325m)에 조성됐다. 인천시는 산책길에 세족장, 신발보관함, 흙 먼지털이기,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한 경관 조명시설도 확충했다.인천시는 내년에 인근 녹지대도 산책길로 확장해 체험시설, 벤치, 그늘막 등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김종필 이사장은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 수요에 맞춰 산책길을 조성했다"며 "많은 주민이 (맨발 산책길을)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설공단 김종필 이사장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 조성한 맨발 산책길을 걷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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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저출산, 양육부담 줄이는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 지면기사
인천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생애주기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31일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인천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 정책방안'에 따르면 인천 지역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양육비(2021년 기준)는 각각 71만원, 90만원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저출산이 자녀 양육 부담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사교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적정한 육아 인프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천 육아 인프라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구도심과 달리 연수구, 서구 등 국제도시,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가구의 경제적 안정이 결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지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인천은 지역별 육아 인프라 공급면에서 차이가 큰데, 수요가 높은 신도시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비용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주거 안정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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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무부시장에 황효진 전 iH 사장 내정 지면기사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iH) 사장이 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효진 전 사장은 신임 정무부시장으로 11월 중순 임용될 예정이다. 황효진 내정자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지역 도시 개발·계획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인천시는 기존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간 정무적 차원의 협력·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황효진 내정자는 제9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인천 도시 개발·계획 사업 관련 업무 이해도, 숙련도가 높다는 평가다.황효진 내정자는 11월 중 신임 정무부시장 내정자 발표와 함께 인천시의회 조직개편안 의결, 인사간담회 등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11월 3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내년 4·10 총선 서구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퇴임식은 11월20일로 예정돼 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간담회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사직 이후) 앞으로 계획을 알리는 자리"라며 "총선 준비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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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유치, 발벗은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시가 내년 5월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은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갖추고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유치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 등은 최근 인천을 방문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로 적합한지 현장 실사를 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정상회의다.이번 정상회의는 니켈, 코발트 등 4차 산업 주 원자재를 보유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비중이 커진 아프리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는 당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를 서울 코엑스로 정했지만, 이미 기관·민간이 예약한 대관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아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외교부 등 방문 적합여부 현장실사54개국 참여 '역대 최초' 개최 의미공항 접근성·인프라·경험 등 강점 외교부는 인천을 포함해 경기지역 내 숙박, 회의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지는 각국 정상, 수행원 등을 수용할 충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회의장, 편익시설, 교통 편의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외교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특성상 교통, 보안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며 "여러 항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가 가능한 송도컨벤시아, 호텔 등 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가 충분하다.인천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5월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ADB 연차총회는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 6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앞서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 2015 세계교육포럼 등도 원활하게 치렀다.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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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서구노인복지관·교통약자 '수목원 나들이'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서구노인복지관과 지역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파주 벽초지수목원에서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인천교통공사는 매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와 협력해 외출, 문화생활을 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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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인현동 화재 참변 위령비서 24주기 추모식 지면기사
여러 차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에아이들을 향해 쏟아진 비난까지'인현동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닮은 점이 많습니다 인현동 참사로 아들 오상윤(당시 17세)군을 잃은 오덕수(67)씨는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씨는 "세월이 흐르면 기억이 잊혀야 하는데 내 아이의 모습은 더욱 또렷해지니 그때 이후로 시간이 멈춘 듯하다"며 "누구 하나 명확히 책임지지 않은 채 희생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은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53명의 학생이 숨진 인현동 참사가 발생한 지 24년째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추모식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헌화하고 자식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참사 위령비 양쪽에는 '아빠' '엄마'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비행청소년 낙인… 부모에 책임 묻기도행정기관·업주 잘못 등 뒷전으로 '판박이'유족회, 진상규명·대책 촉구 아직도 활동"우리 아이들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인현동 참사는 올해 1주기가 된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 인현동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돈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닫아버린 업주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다. (1999년 11월 2일 16면 지면보기 클릭)그러나 당시 사회는 학생들을 술을 마신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으면서 오히려 희생자, 부모를 향해 사고 책임을 물었다. 이태원 참사 역시 핼러윈을 즐기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희생자 159명에게 쏟아진 조롱과 혐오 탓에 사고를 키운 불법 건축물, 안전 대책 미흡 등 여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희생자가 추모의 대상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참사를 막기 위한 원인 진단, 대책 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희생자 부모들로 구성된 유족회는 여전히 당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안전사고 재발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