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23일 본회의가 불발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동관 탄핵안을 이유로 예정됐던 회의를 산회하면서 처리할 안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다. 결국 여당이 민생입법을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아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2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간 비공식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면서 “예산안과 법률안 모두 이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9월 정기회 개회 당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11월에는 안건심의를 위해 지난 9일, 23일, 30일 등 모두 3차례 회의를 예정한 바 있다. 그런데 여야가 예정된 23일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최만영 공보수석이 전한 것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 법사위가 130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해 버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니 법사위를 안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도 도를 넘었다고 보고 김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므로, 보통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의결해 왔다. 이날도 법사위는 오후 2시 회의를 열었으나, 김도읍 위원장은 안건 상정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민주당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여야 간사가 법사위를 하기로 합의했고, 안건까지도 치열하게 논의해 확정했고, 여야 합의한 안건이 서면으로 올라와 있고, 정부부처 관계자가 (질의에 답하기 위해) 도착해 있다"면서 “위원장께서 법사위 안건을 진행하면 된다. 내일 본회의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가 의사일정 이견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따로 논의)하면
국민의힘 통합법안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20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건건이 통합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 통합법안이 완성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그 취지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리가 한다고 하면 구리(법을) 해야 하고, 하남을 한다 하면 하남(법을) 해야 하고, 이런식으로 건건이 하게 되면 국민이 볼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통합법을 담아내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쉽게말해 김포 서울편입법만 따로 발의했지만, 각 지자체마다 따로 법을 만들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김포 하남 구리 등의 편입시 공통으로 적용할 '통합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지방자치법 5조는 구역변경시, 폐지시, 설치시, 분할, 통합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을 배제할 수 있지만, 일반론이 적용될는지는 역시 각 개별법 조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다. 조 위원장은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보겠다"며 답변을 유예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다. 여당과 인근 지자체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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