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정 갈등 해법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 지면기사

야·의협·전공의 없이 협의체 가동회의 주 2회 열어 연내 성과 의지의평원 자율성·野 합류 요구 오가민주 "쇼가 아닌 진정성있게 접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단체를 제외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가동을 시작했다. 회의는 주 2회 열어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합류와 의협과 전공의단체의 합류 여부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2024-11-11 정의종
'의료공백 해소' 여야의정협의체 11일 발족… 야·전공의는 불참 지면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대로 여당이 11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발족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협의체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여하고, 여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한지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는 우리가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여러가지를 열어놓고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참여 여부는 전공의 참여 여부와 연관돼 보인다.이미 한 대표가 '11일 개문발차'를 공언한 바 있어 민주당의 참여 여부는 관심사였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의료대란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협의체에서 빠져 여야의정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식적 협의기구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전공의측과) 더 접촉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1-10 권순정
의료공백 최소화… 재난관리기금 344억 추가 투입 지면기사

道, 비상진료 인력 신규채용 지원아주대병원 응급실 내달 정상운영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04 이영선
의학계 추계논문 수 '내과 86%·산부인과 45%' 급감 지면기사

강선우 의원, 연구기능 붕괴 지적 의정갈등 장기화 속 의과대학의 핵심인 '연구·교육·진료'의 삼각구도가 무너질 위기(9월1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교수마저 진료보러 떠난 의대… 구멍난 연구·교육 기능)에 놓였다는 경인일보의 지적이 현실화 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열린 학술대회(748개) 대비 86.4% 급감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경우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줄었다.이 같은 결과는 향후 국내 의학 발전 정체로 이어지고, 국민과 환자의 생명·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논문 작성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저자의 논문 투고 건수와 발행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의료대란이 응급실의 환자 미수용, 수술·진료 지연 같은 국민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으면 뒤처지기 시작한 연구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10-06 한규준
정부가 부른 의료공백, 지자체 재난기금으로 메워라? 지면기사

비상진료 사용 '특례 신설' 추진"폭우·폭설 대비해야" 시군 부담화성, 아리셀 참사에 35% 이미 써민간병원 지원시 형평성 논란도행안부 "가능성 연 것, 강제 아냐" 정부가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각 지자체가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나 긴급 조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촉발된 상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끌어 쓰게 되면 지자체 예산은 남아나질 않는다"며 "다가올 겨울에 발생할 폭설 피해 역시 이 기금에서 나갈 텐데 재난상황이라 보기 모호한 현 상황에 예산을 쓰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B지자체 역시 "곳간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손을 벌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특히 올 여름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재난을 겪은 시·군은 물론 사회재난까지 겹친 지자체는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 6월 리튬공장 화재까지 겪은 화성시는 이미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의 35%인 75억여 원을 지출한 상태다.일선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달리 현 상황에선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재난관리기금 특례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은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관내 한 보건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

2024-09-25 김지원
"아프지 말자" 추석 덕담으로… 신뢰 무너진 한국의료 지면기사

연휴 내 하루 평균 9781곳 운영근무의사·경증환자 작년比 적어"응급진료 일정 수준 유지" 했단정부 입장 달리 국민들 마음 졸여정부가 추석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중환자 중심으로 작동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연 병원은 많았는데, 응급 의료진은 적었다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9천781곳으로, 당초 예상했던 8천954곳보다 827곳 많았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5천20곳보다 95%, 올해 설 연휴 기간 3천666곳보다 167% 늘어난 수치다.추석 당일 문을 연 의료기관의 수는 올해 설 당일, 작년 추석 당일보다 600곳가량 많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반면 지난 17일 기준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수는 1천865명으로, 작년 4분기(2천300여명)보다 400명가량 줄었다. ■응급실 찾은 환자도 줄었다. 추석 당일 일부 혼잡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최근 명절 연휴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번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천505명으로 작년 추석(3만9천911명), 올해 설(3만6천996명)보다 20% 이상 줄었다.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1만6천157명의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작년 추석(2만6천3명), 올해 설(2만3천647명)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우려했던 응급의료 혼란 현장도 상당수 발생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

2024-09-18 김태성·이영지
추석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경기도, 의료대란에 50억원 긴급지원 지면기사

김동연,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문제 본질 파악 못하는 정부 우려"도내 권역응급센터 9곳 자금 투입도의료원 6곳 응급실 등 정상 운영 의료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권역응급센터 9곳에 총 50억원을 긴급 지원해 의료진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과 6개 경기도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피로 누적 및 응급실 정상가동의 어려움, 배후진료 차질 문제 등을 토로하며 "젊은 의료진조차 점점 지쳐가고, 지쳐가다 못해 미쳐간다"는 말까지 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김 지사는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특히 추석 연휴에는 환자가 평상시보다 150~200%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가 지원하는 50억원은 정부 재정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지원금액은 병원 상황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10억원 긴급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긴급지원 대상은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이다.이밖에 경기도는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추석 전후 2주(11~25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한다.비상진료대책본부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상황을 총괄한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지역응급의료센터 33개·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 등

2024-09-12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 지면기사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2024-09-12 이영선
인천시, 추석 불상사 예방한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구축 지면기사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병원 '차질없이' 응급실 운영 전공의 파업 이후 처음 맞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인천시와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오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은 여느 때처럼 외래환자들로 붐볐다. 이날 내과를 방문한 한순임(71·연수구)씨는 "당뇨병을 오래 앓아 여러 지병이 있는데 연휴 기간 상태가 악화될까 봐 걱정"이라며 "응급실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국이라서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부천에서 인하대병원을 통원하고 있다는 임산부 김모(33)씨는 "친구들끼리 '이번 추석 기간에 아프면 큰일난다'는 농담을 한다"며 "임산부다 보니 몸이 아플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하루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 24시간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도 차질 없이 응급실을 운영한다. 길병원 19명, 인하대병원 26명, 인천성모병원은 14명의 의사가 교대 근무를 하며 연휴 기간 응급실을 지킨다. 또 경증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중증환자들이 응급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경증환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과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일반 병·의원 명단을 공개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2일 오전 인천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4.9.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2 이상우
'동네병원 8천곳' 불 안꺼진다… 명절동안 건보수가 조정 지원 지면기사

정부·국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조속 추진도 밝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한편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2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