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영광의 시간은 여기까지! 지면기사

작년 경제성장률 '1.4%' 日에 밀려25년만의 사태… 간신히 넋만 유지저출산·고령화·생산성 침체 등 원인K디스카운트 '한국 정점'이면 최악혁신적 변화, 미적대다 추락할 건가일본이 흔들렸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지진이 아닌 '동공 지진' 탓이다. 연초 일본 언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55년 만에 세계 4위로 추락했다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한때 미국 경제력을 넘보며 'Japan as Number One'이란 책이 출간될 만큼 욱일승천하던 일본. 산이 높으니 골도 깊은 법! 지난해 일본의 명목 GDP는 4조2천106억달러로, 독일의 4조4천561억달러에 밀렸다.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전후(戰後)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던 일본은 1968년 당시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다 거품경제 붕괴와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다 2010년엔 중국에 밀려 3위, 2023년엔 독일에까지 역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취업자 수로 보면 더욱 치욕적이다. 일본 취업자 수는 6천747만명인데, 독일 취업자 수는 4천99만명이었다. 더해 IMF는, 일본의 명목 GDP는 오는 2026년엔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가 될 거란 우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도 순위와 함께 퇴색 중. GDP는 일정 기간 각국에서 생산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 합계액으로 일국 경제의 건강성을 엿보는 지표다.순위 하락 이유다. 첫째는 엔화 약세다. 엔화 환율은 2011년 한때 1달러 75엔대를 찍는 등 초강세였으나, 2023년 평균은 1달러 140엔대까지 떨어졌다. 엔화에서 달러로 환산하면 GDP는 자연스레 감소한다. 그에 반해 독일은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큰 변동이 없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올라 명목 GDP는 6.3%를 기록했다. 엔저엔 반전 스토리도 숨어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몰린 한국과는 달리 수출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일본 증시는 초호황이다.둘째는 생산성 하락이다. 생산 활동을 위해 투입된 자원(노동력·자본)에

2024-03-20 김광희
[경제전망대] '부동산PF 부실·건설업계 줄도산' 방지 '두 토끼' 지면기사

2022년 레고랜드사태 후 침체 전환대출 봉쇄땐 건설 연쇄도산 불가피정부·금융당국 중장기적 조치 시급업계도 뼈깎는 자구노력 선행돼야現상황에선 두 가지 해결 묘안 필요부동산시장은 최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부동산PF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두 마리 토끼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PF 안정화 대책은 건설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효과를 발휘하여 아사직전에 있는 건설업계의 파산을 가져오고, 건설업계의 지원대책은 공적자금의 투입, 부동산PF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먼저 금융업계를 살펴보자. 2023년 초 부동산PF 부실화 문제가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연체유예,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에 대출한 부동산PF에 대해서 대출연장의 거절, 대출요건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부동산 PF부실 등으로 올해 3·4분기에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량 자산의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자구책처럼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녹녹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PF대출의 연장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PF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현실화되고 국가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경제활동

2024-03-13 서진형
[경제전망대] VUCA시대, 담대한 목표 지면기사

변동·불확실·복잡·모호성 글자 딴군사용어, 글로벌 정치·경영에 적용기득권 붕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늦은 100점보다 빠른 80점 전략 유리개념 뒤집는 돌파역량으로 재도약을경영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머리글자를 딴 군사용어이다. 2차 대전 후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의 위험요인이 사라지고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위험과 도전의 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이었고 글로벌 정치 경영 환경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소련의 붕괴와 유럽연합의 본격적 출범, 제3의 물결로 일컬어지던 정보혁명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과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갈등이 혼란의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었고, 이어 발생한 코로나19로 세계의 질서가 한 번 더 바뀐 격동의 시대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치열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전쟁은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한반도는 북한의 심상치 않은 태도 변화와 돌발적 군사행동의 위협에 불안하다. 미국은 11월 대선 경쟁을 앞두고 MAGA(Make America Great America)를 기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트럼프의 가능성에 대해 혼란스럽고, 세계 경제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야말로 VUCA의 진수를 보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AI의 급속한 진화로 세계 사회는 더 빠르게 많이 변화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이에 대비해야 할 기업의 경영전략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과거의 평온하고 안정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낡은 지식과 경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바꾸었듯이 VUCA는 오히려 부정적이기 보다 견고한 기득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돌파역량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

2024-03-06 이세광
[경제전망대] 임차인 보호만큼 균형도 중요하다 지면기사

임대인 실거주 계약갱신요구 거절땐이유있고 제3자 보기에 타당해야 등사용권 극히 예외적 인정하는 반면임차인 계약내용 번복 가능 '불균형'재산권과 조화·권리 책임 전제돼야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이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를 임차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임대인이 장래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 하급심 판단을 정리한 것이다.소송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명하지 못했을 때 패소할 위험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예외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에 있어서 주장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어서 이를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임대인의 주거 상황 ②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③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④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⑤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⑥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⑦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31일 시행되었다.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법이 정하는 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

2024-02-28 정민경
[경제전망대] 지방소멸 극복, LX플랫폼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지면기사

'합계출산율' 작년 2분기 0.7명 기록OECD 평균 1.59명보다 현저히 낮아객체 위치정보 기반 '공간정보' 활용여러 사회현상 얽혀 있는 문제 분석정책·전략 수립 등 '공익 실현' 앞장'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MZ세대에게는 달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던 표어였다. 우리나라는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3·3·35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에 단산(斷産)하자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산아제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2자녀에서 1자녀 낳기로 변경되었는데, 이때의 구호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였다.지금은 이 같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곳곳에서 출산율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출산율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1960년대에 합계출산율은 6.0이었으나 산아제한 정책으로 1975년에는 3.47로 줄었다. 이후 2018년에는 0.98로 떨어졌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0.7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타났다. 약 60년이라는 기간동안 6.0에서 0.7이라는 숫자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 1.5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44년 대한민국 장래인구는 0.2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국가 구성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 국민이 소멸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와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다.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22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이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

2024-02-21 이주화
[경제전망대] 특례대출의 바통, 신생아가 이어 달릴까? 지면기사

DSR규제, 저소득·저신용 서민 발목양극화 해소 위한 특례대출은 지속출산시 주택 자금 최대 5억원 지원여러명 낳을땐 금리우대 혜택까지핀셋정책, 거래량 증가 기대 어려워2022년 하반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하 DSR) 제도가 은행권에 전면 도입된 후 가계와 차주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이처럼 소득 기반의 대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불가피하게 자산과 소득, 신용이 낮은 서민들부터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대상의 특별한 대출제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된다. 실제 2023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민 대상의 특례대출상품은 DSR 제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2024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대상층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부 전문가는 2023년 부동산가격을 특례대출이 떠받쳤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올해는 특례대출 상품이 시중에서 사라질까? 이는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DSR 제도 내에서 가장 대출이 어려운 계층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어서 그렇다. 이 때문에 특별한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출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 우대 정책을 통해 고소득자와의 양극화를 일정부분 좁힐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이에 정부는 1월30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는 주택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례대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3인→2인)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첨을 100% 담보하지 못하는 청약 우대와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에 해당되면 정부 지원 확정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다. 상품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출생한 신생아부터 특례대출을 적용하며 9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신생아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2024-02-14 윤지해
[경제전망대] 한순간 훅 가기 싫으면 ○○을 취하라! 지면기사

수명이 곧 돈이고 권력이 된 세상가난하면 '내일'을 사거나 빌려야앤드루 니콜 감독의 영화 '인타임'기업인·직장인들에게 추천하고파'상영 109분' 시간의 소중함 깨닫게물어보자. 지금껏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나- 만약 노화를 멈출 수 있다면, 몇 살에 머물고 싶은가-제법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따금씩 뇌리에 맴도는 영화가 하나 있다. 그 세계관은 디스토피아 자체지만, 소재와 설정은 매우 참신하고 창의적이다. 짜릿하고 기괴한 설정 때문인지 고루할 틈이 없고 여운도 길다.- 인류는 유전자 조작으로 불로장생하게 됐다.- 세상의 유일한 통화(화폐)는 '시간'이다.- 인간의 성장(노화)은 25살에 멈추고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머니와 엄마, 딸의 실제 나이를 외모론 가늠할 수 없다.- 왼쪽 팔뚝에 새겨진 생체시계는 '여명' 시간을 알려준다.-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즉사한다.- 시간을 가져도 총에 맞거나 치명상을 입으면 죽는다.- '부유존'과 '슬램존'의 타임존(경계)이 존재해 왕래가 불가하다.세상을 지배하는 건 시간이다. 신의 섭리, 그런 거 없다. 커피 1잔은 4분, 권총 1정은 3년, 스포츠카 1대는 59년. 음식과 교통비, 집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건 시간을 지불해야 가질 수 있다. "아빠가 30분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가 일상이다. 자신의 수명도 예외가 아니다.부자는 몇 세대에 걸친 시간을 가지고 영생불사를 누리는 반면, 가난뱅이는 응당 주어질 것 같은 '내일'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훔쳐야 한다. 시간은, 오늘의 불가결한 도구지만 내일엔 죽음의 사신이 된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냈다"라는 멘트나 상황따윈 불가하다. 그랬다간 죽음뿐! 하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생체시계를 챙겨본다.나이란 불치병을 앓던 시한부 인류가 유전공학을 통해 불멸의 과제였던 불로(不老)를 25살에 얻고 영생을 누린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종언. 영화 속에선 가슴 떨리는 순간을 "25살이 되던 날

2024-02-07 김광희
[경제전망대] 갑진년, 청룡의 기운으로 비상하는 'LX' 지면기사

LX플랫폼 활용 재난대비 큰 호응광명·화성 등 4개 지자체 사업예정R&D연계 다양한 대응 서비스 지원어려운 경영환경 새로운 계획 실천전문공공기관 역할 굳건하길 소망일출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지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바쁜 연말 연초와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철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달력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다.한국인에게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새해 일출을 보고 작심삼일로 실패했다면, 다시 한 번 음력설을 노려보자! 정확하게는 아직은 계묘년(검은 토끼의 해)이고, 오는 2월10일(음력 설날)에야 비로소 진정한 갑진년(甲辰年·푸른 청룡의 해)이 시작된다. 갑진년(甲辰年)은 육십갑자의 41번째 푸른색을 뜻하는 갑(甲)과 용(龍)을 의미하는 진(辰)이 만나 청룡을 나타낸다. 특히 푸른 용은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며, 갑(甲)은 동양철학에서 10개의 천간 중 첫 번째로 시작을 의미해 갑진년은 10년을 계획하고 새로 시작하는 해라고 한다.경제전문가들은 2024년을 세계경제가 'L자형 장기 저성장'에 본격 진입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2023년(1%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회복세(2%대 초반)를 예상하고 있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중국 경기 둔화정도, 글로벌 교역의 회복 강도,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 유의해야 할 여러 환경들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2023년 한국경제가 3苦(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거치면서 경영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건축경기 악화, 국가 SOC의 축소는 공사의 주력사업이던 지적측량 업무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지적측량 업무량 감소의 위기를 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 받아들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산업과 결합해

2024-01-31 이주화
[경제전망대] 위기의 중국경제와 불안한 한국경제 지면기사

中도시 외국기업들 연쇄 해외 이탈경기회복 안되면 4억 중산층 감소미분양 속출 부동산경기 마이너스대외경제환경 심란하고 엄중 상황우리 정치권, 정신차려 민생 매진을중국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대명사이며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광둥성 선전(深천)이 최근 인구유출과 집값 하락으로 노동자 천국이 노숙자 천지로 변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월 초에 보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제치고 산업생산 1위 도시였던 선전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화웨이를 비롯해 세계 1위 드론 기업 DJI와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BYD), 12억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을 만든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적 기업들의 탄생지이며, 전자정보·장비제조·바이오 분야에서 견실한 기업들이 있고, 2020년 1인당 GDP 3만1천887달러로 홍콩과 마카오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였다.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공장들이 동남아와 멕시코 등지로 이전하면서 노동자 고용이 어려워지고 인구감소로 집값도 5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선전시의 교통요지인 룽화구 시내 노숙자들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누리꾼들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 같아 두렵다"라고 말한다. 중국 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외국기업의 이탈 현상이 연쇄적이다.이는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린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중국경제 위기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의 리 오프닝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이며 더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중국의 강력한 경제회복이 없으면 4억명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산층 감소추세는 공동부유 추진의 일환으로 중산층을 두 배로 키워 선진경제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위협한다"라고 보도했다.중산층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연간 수입 10만~50만 위안(약 1천850만~9천250만원)의 3인 가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 속하는 인구가 약 4억명, 또는 1

2024-01-24 이세광
[경제전망대] '전세사기 뇌관'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시급하다 지면기사

재산 이전·관리 맡기는 법률관계등기상 소유권 수탁자에게 있어도위탁자 임대차계약 맺어 주인 노릇채무불이행 피해 온전히 임차인 몫계약시 바른 정보제공 등 제도 보완지난 2023년 키워드로 '전세사기'가 선정된 기사를 보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갭투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신탁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다.신탁이란 신탁법에서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신탁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부동산담보신탁이다.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위탁자는 대출채무자, 수탁자는 신탁회사, 수익자는 대출채권자(대부분 은행)가 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 은행은 대출채권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고, 더 많은 대출도 가능하므로 부동산담보신탁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이지만 그 관리와 이용은 위탁자가 한다는 점에 있다. 위탁자는 등기상 '전소유자'이지만 자신은 단지 부동산을 담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등기상 '현소유자'이지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만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등기와 현실의 차이 속에서 위탁자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원부로 그 내용을 등기한다. 위탁자

2024-01-17 정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