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

[경인칼럼]뉴타운 광풍과 도시 생태계 지면기사

서울시장 보선에 '13년전의 갈등' 재현 조짐우상호 16만·안철수 74만·김선동 80만호 등1년 임기일 뿐인데… 저마다 주택 물량공세 저급 포퓰리즘 두고두고 비판받을 애드벌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3년 전에 불던 '뉴타운' 광풍이 재현되고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서울지역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후 대다수 뉴타운은 구역지정이 해제되었고 집값 폭등이나 원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무수한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남겼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여야후보들이 내건 제1호 선거공약도 한결같이 주택물량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우상호 의원이 16만호 공급을 약속하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호를,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70만호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4만호를,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20만호 추가 공급 주장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2만가구 개발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공주도 83만가구를 개발하겠다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광풍에 가세하고 있다.이 같은 주택공급 물량 공세가 1년 임기의 서울시장이 약속하기 어려운 정책일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율 없이는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애드벌룬에 불과하다. 지난 30년간 서울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연평균 8만~9만호 수준으로 연간 10만호를 넘어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십만호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다면 주택건설에 올인하는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수십만호의 주택건설이 단기간에 이뤄진다해도 문제이다. 개발계획과 추진은 투기 수요를 부르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신속공급'으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대규모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서울로의 인구 집중을 부른다. 과밀이 불러올 부작용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급 만능의 단순

2021-02-09 김창수
[경인칼럼]좌초 또는 난파의 위기 지면기사

朴시장의 '힘겨운 매립지싸움' 노력에 지지종료후 조성된 땅 피해시민에… 명분·박수 그러나 한달도 채 안돼 주도권 정치권으로 '4자합의 단서' 변수까지… 아무래도 실수 같아두 달 전, 경인칼럼 '수도권매립지를 떠도는 유령'(2020년 11월25일자 19면 보도)은박남춘 인천시장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응원했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마감하고자 하는 박 시장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 없지만 1987년 '수도권 쓰레기광역해안매립계획'을 확정할 때부터 이미 영구사용을 염두에 뒀다. 그런 속셈을 당시 언론을 통해선 '150년 이상 매립 가능'으로 에둘러 표현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인천시의 묵시적인 동조 속에 어느덧 세계 최대 규모가 돼버린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위로 여전히 영구존속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박 시장은 한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 30대 성년이 되도록 수도권매립지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화된 불공정 합의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매립지 영구사용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실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음직하다. 각오하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을 것이다. 물론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구도심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의 숙원인 매립지 이슈를 대신 띄워 재선 고지를 노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종지부를 찍고, 기왕에 조성된 땅을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던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의고, 공정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새로운 매립지 정책은 지역사회의 그런 희망과 바람을 담아냈다. 명분을 갖췄고, 박수를 받을 만했다.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옹진군의 거센 반발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결사항전을 부르짖지 않는다면, 단식투쟁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상했겠다. 소각장 신·증설을 둘러싸고 몇 개 구가 연합해서 벌인, 합리로 가장한 매우 비

2021-02-02 이충환
[경인칼럼]벼랑 끝의 아시아적 가치 지면기사

日기업 '150년 연공서열제 파괴' 변화 감지 군수재벌 미쓰비시케미컬도 100% 직무성과오너, 직원 가솔 간주한 亞고도성장론 요체유교자본주의… 한국선 더빨리 사라질조짐일본 기업사회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감지된다. 간판기업인 토요타, 후지츠, 히타치, 손보재팬 등의 성과연봉제 도입 선언에 이어 일본 최대의 화학기업 미쓰비시케미컬이 올해 4월부터 1만2천여사원 인사평가에 근무 연차 항목을 없애고 리더십, 사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리가 부장보다 연봉을 더 받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된다.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100% 직무성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연공서열제가 임직원들의 혁신과 도전의식을 약화시키고 자리보전에만 집착케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미쓰비시케미컬은 일본근대화의 선구자인 이와사키 야타로(岩崎미太郞, 1835~1885)가 1870년에 창업한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계열사여서 더 주목된다. 미쓰비시는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해서 최대재벌로 성장한 군수기업이자 태평양전쟁 때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본의 대표적 극우기업이다.연공서열제란 근무기간이 길수록 직급과 월급이 상승하는 시스템으로 일본경제 근대화 150년 역사의 키워드이다. 미국의 동북아 권위자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는 일본기업의 고속성장 비결로 연공서열제를 꼽았다. 보겔은 이 제도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제시해서 애사심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일본인들은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로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내 노조'와 '종신고용' 그리고 '연공서열'을 내용으로 하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를 자랑한다.일본인들은 자신보다 크거나 강한 존재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습성이 있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 탓이 큰데 오늘날에도 일본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신(神)들의 나라'인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런 습성은 사회생활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일본인들은 모든 사회조직을 집(家)으로 간주하고 가부장주의를 맹신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 기업의 오너경영인은 조직원들

2021-01-26 이한구
[경인칼럼]단일화의 명암 지면기사

4월 서울시장 보선, 野 후보 결정 초미관심그러나 지지율탓 국민의힘·안철수 간 삐걱후보 단일화는 선거 승패 결정적 요인 작용거대당 기득권·도취 버리고 以退爲進 하길선거정치에서 후보 단일화는 승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소주의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처음 실시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는 단순한 선거공학으로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시금석이었다.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과실을 또다시 12·12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인물에게 넘기느냐의 절체절명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노태우의 승리였고 결정적 원인은 민주진영의 단일화 실패였다.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포장마차 단일화가 성사됐지만 노무현 승리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에 안철수의 양보는 박원순 승리의 초석이 됐으나 2012년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정치적 의미가 현저히 반감된 정치이벤트에 그쳤다.다가올 4월 서울시장 선거의 보수야권 후보 결정은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을 앞서면서 국민의힘과 안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 선거공학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가 얼마나 무력한지는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경선과정이 본격화되면 안 대표의 출마선언과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로 선거 초반에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던 구도도 깨질 수 있다.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야권이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이후 전국 규모 선거에서 5연패를 기록하게 된다. 이 패배는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거다. 여당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최근의 여권 지지율 정체와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양극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다음 대선에서 반전을 꾀하기 어렵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에게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선거

2021-01-19 최창렬
[경인칼럼]팔당상수원 46년의 족쇄 지면기사

용산참사·조안면 청년의 극단선택을 보며'생계형 저항'에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동부권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 정부 지속 규제 합당근거 빈약한데 모른체2009년 1월19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빈 건물을 철거민 32명이 기습 점거했다. 국내 대기업 건설사가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보상에 불만인 세입자와 철거민 단체 간부들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인화물질을 반입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무력 진압과정에서 불이 나 민간인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고, 농성자 전원이 연행됐다. '용산참사'의 전말(顚末)이다.이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됐다'는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냈다. 유 작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무분별하게 행사하여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국가의 행위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농성) 빌딩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훌륭한 국가가 할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2017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20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을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으나 버거운 생을 버텨내지 못했다. 식당 건물은 무허가였고, 행정·사법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강제 철거될 처지였다. 유서를 본 유가족은 오열했다. "이 가게 잘 될 수 있는 수호신이 될게요". 마지막 순간에도 청년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식당 걱정을 놓지 못했다. '용산 세입자들의 국가'와, '조안면 청년의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그가 나고 자란 조안면 운길산역 일대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해진 중첩규제로 개발이 묶였다.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은 버섯재배사와 창고, 주택을 식당과 카페로 무단전용했다. 행정·사법 당국에 수차례씩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쌓였고, 전과자가 늘었다. 2016년 한해 검찰 단속으로 84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2021-01-12 홍정표
[경인칼럼]양비론의 계절 지면기사

선거때면 진영 나눠져 부정적 비판만 난무논리의 비약 상대 배려 외면에 기준도 모호언론·지식인들 공정성유지 명분 흔한 논조본질호도 잘못된 여론 조성… 사회적 손실양비론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왔다. 선거가 다가오면 진영을 나누어 정당과 정파 간 비난은 더욱 신랄해지고 비전이나 정책은 뒷전이고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통합론만 무성하다. 양비론의 매력은 대립 갈등하고 있는 두 주장이나 명제를 한꺼번에 비판하는 논리여서 쾌도난마(快刀亂麻)처럼 호쾌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양비론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형제가 사소한 일로 다툴 때 말리는 부모의 말은 대체로 양비론이다. 피해가 경미한 접촉사고 현장에서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양측의 실수를 지적하면 좀 불만이 있어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양비론은 위태로운 논리이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대상을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 관점에서 현실의 대상을 평가할 경우 대상들 간의 상대적 차이는 무시되고 부정적 성격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오십 보 도망가나 백 보 도망간 병사나 매한가지라는 '오십보백보'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 병사가 적진으로 도망갔다면 걸음 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내용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더 나쁜 대상을 옹호하는 물타기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우리 사회에서 '논객'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의 주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의 유형이다. 부분으로 전체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다. 맥락도 없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최소의 배려도 없는 언어들이 난무한다. 말은 시비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증오와 환멸을 부르는 주술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논객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장을 싸잡아 비판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비판은 취향에 따른 선택과 달리 제3자나 비판 대상이 수긍할만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나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그런데 양비론이 외형적으로 객관성과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처

2021-01-05 김창수
[경인칼럼]'백신'의 정치공학 지면기사

트럼프는 "대선이후 백신개발 발표는 음모" 獨·佛·伊 등은 동시접종 조율 공동성명 결속 日 스가 지지반등 노림·中 시진핑 치적 선전 우리도 '늑장확보' 논란… 자만한 정부 자초'백신(vaccine)'이라는 이름을 처음 쓴 이는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퇴르다. 가축 질병이었던 닭 콜레라와 탄저병의 예방법을 개발한 파스퇴르는 인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연구를 확장했다. 광견병까지 정복한 1880년대에 이르러 예방접종을 위해 독성을 줄인 균으로 만든 약을 '백신'이라 이름 붙였다. 80여년 전 에드워드 제너가 소의 우두를 이용해 인류를 괴롭혀온 천연두의 예방법을 개발한 데서 영감을 얻었던 그는 암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약 이름을 찾았다. 제너를 기리는 헌사였다. 영화로 치자면 일종의 '오마주'였던 셈이다.인류를 역병에서 구해낸,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존경의 의미까지 품고 있는 백신이 한 세기 반이 지나 돌연 정치공학적 키워드로 바뀌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표가 대선 이후에 이뤄진 것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트럼프와 백악관은 '트럼프 백신'이라 부르면서 자찬하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백신을 공개 접종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라고 추켜세우는 여유를 부렸다.유럽에선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27개 EU 회원국들이 일제히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신을 빨리 승인하라며 유럽의약품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동시접종을 조율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백신을 정치적 매개로 삼아 전에 없이 강한 결속을 보여주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일본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차 밝혀온 스가 일본 총리는 이미 확보한 충분한 양의 백신과 내년 초 조기접종을 지지율 반등의 디딤돌로 삼으려 한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시진핑 주석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

2020-12-29 이충환
[경인칼럼]정치가 과학을 농단하면 지면기사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 동남권 신공항경제성 논란에도 與 힘의 논리 가덕도 추진이자만 年 4천억 4대강·아라뱃길 사례 경종'바른 과학기술…' 국가적 재앙 백지화 주장10년 이상을 끌던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앞바다에 자리 잡을 모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터파기공사가 점쳐지나 건축비만 최하 10조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이다.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면 김해신공항보다 최소 3조∼4조원의 혈세가 더 소요돼 경제성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의 논리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기로 했다.지난달 26일에 소속의원 135명의 연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타 면제 구실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웠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 조사대상은 총비용이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각종 사업이다.19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부실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국책사업 실패 재연을 방지하고자 예타 제도를 도입했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인데 핵심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재무분석)이다. 투자비용과 장래의 예상수입(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점검하는 것이다. 비용편익(B/C)분석기법을 사용하는데 편익을 투자비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경제성 분석결과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재무분석 수치 왜곡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한 공공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고질적인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이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외환위기로 경황이 없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예타의 법제화를 서둘렀겠는가. '3조원짜리 자전거길'이란 별명의 경인아라뱃길이 새삼 주목된다. 길이 18㎞, 폭 80m, 수심 6.3m의 인공수로 건설 및 서해안과 경기도 김포의 한강 길목

2020-12-22 이한구
[경인칼럼]보수에게 과거와 단절할 용기는 있는가 지면기사

4년전 '朴탄핵' 이후 거칠게 없었던 文정권작금도 절차 무시 독주와 오만 계속되는데견제할 제1야당은 '탄핵사과 분열'등 무기력책임정치의 부재 탓… 발상 전환만이 살길4년 전 12월 9일 국회는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음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그를 파면시켰다.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거칠 것이 없었다. 제1야당은 이후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지난 4월의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궤멸적 참패를 감수해야 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은 물론이고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여권 독주의 대척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제1야당이 존재한다.문재인 정권 초기 보수야당이 절대적 열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작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절제를 잃은 듯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국민의힘의 빈사상태를 반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집권하고 지지율 상승을 구가했듯이 이번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어서가 아니라 집권세력의 오만함이 지지층을 떠나게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한 견제세력과 대안정당의 가능성을 보이려면 당에 대한 일반의 비호감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발은 당연히 박근혜 탄핵 사과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결행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사과는 당내 친박에 의해 훼손됐다. 사과하면 당이 분열된다는 이유를 댄다. 군색한 변명이다. 대국민 사과가 김종인 개인 사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을 이탈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마음을 줄 수 없는 '탄핵의 강'은 그대로 남았다.절차를 무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작업과 무리한 공수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퇴행이 그치지 않는다면 보수세력의 단합과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불가능하며 여권의 독주는 명분을 얻는다. '현 집권세력만큼 야당 복이 있기도 어렵다'는 비아냥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말이다. 극우 태극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반역사적 세

2020-12-15 최창렬
[경인칼럼]"경기도는 조사를 멈추고 철수하라" 지면기사

감사관·경찰·검사 직무는 공익을 추구한다그런데 '보복·표적'이 붙으면 심각해 진다대상자 '극단적선택'도… 남양주사태 보며 4년전 '李지사의 주장' 반추… 낯설고 당혹 조사·수사·감사는 공익을 추구한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감사관은 나라 곳간이 새는지, 탐관오리가 없는지 눈을 부라린다. 검사의 녹슨 칼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표적'이나 '보복'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 '청부'는 더 심각해진다.수년 전 수사를 받던 대기업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정권의 적폐수사 대상이 된 전직 군 장성은 검찰청사에서 몸을 던졌다. 피의자가 억울하다며 격하게 반발하거나 최악을 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법을 고치고, 사람을 바꿔도 수사나 감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세간의 인식은 좀체 불식되지 않는다. '왜 나만 갖고 그래'란 말은 그래서 여전히 의미심장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일주일 넘도록 단식농성을 한 적이 있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이다. 그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때마침 경기도의 특별감사, 검찰의 승마장 인허가비리 수사가 이어졌다. 막사로 간부들을 불러 "부당한 감사와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명(下命)했다. 지방자치 죽이기에 항거하자 정부가 행정력과 검찰을 동원해 압박한다는 거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경기도 조사반에 "조사를 멈추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장에 피감기관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다. 도는 11월 중순부터 3주간 일정으로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특별조사를 벌였다.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사업자 선정 불공정 행위 등 대상이 폭넓다. 조 시장은 조사 후반까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며 "보복 감사 중단하라"고 외쳤다.이 지사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부정부패 의혹은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했다.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다. 도청 감

2020-12-08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