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 일본의 정치와 통일교회 지면기사

일본의 연말 정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의 문제가 현안이다. 일본 아베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는 범행동기를 헌금 문제라고 했다. 20년 전 어머니가 많은 돈을 통일교회에 헌금하였고, 가족이 비참한 운명을 걷게 됐다는 주장이다. 실태조사에 나선 일본변호사협회는 11월29일 피해상담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대상이 된 309건이 옛 통일교회의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발표된 피해 관련 내용을 보면 5천만엔 미만이 97건, 1억엔 미만 14건, 1억엔 이상 17건 등이었다.현재 일본의 정치권은 통일교회의 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옛 통일 교회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인 '피해 방지 및 구제 법률'이 12월10일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 법률은 마인드컨트롤이나 사기 판매 방법( 感商法)에 의한 기부 등 악의적 기부를 규제하고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해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만약 기부한 본인이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자녀 등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에게 빚을 내거나 집 등을 팔아 헌금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1970년대 부터 국제승공연합 옹호유사 가치관 첨병役 자민당과 인연세력확대·선거활동 돕는 관계 형성 한편 문부과학성은 통일교회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일종의 조사권을 행사했다. 기시다 총리는 '옴진리교'에 해산명령을 인정한 도쿄고등법원의 '조직성, 악의성, 계속성' 등의 요건에 대한 검토를 밝혔다. 특히 법률에서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회 교단이 2009년 준법을 선언한 이후 어떻게 지켜왔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답변과 조사를 통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 해산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통일교회 신자가 통일교회와 관계를 끊

2022-12-18 김민배
[월요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시민 선택에 맡겨라 지면기사

실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까, 아니면 벗어야 할까. 대전에서 시작된 의무 착용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상당수 시민들은 의무 착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세계적 완화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고 또 실효성을 따져도 계속해서 써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자율 의지를 억압하는 획일적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OECD국가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와 일본 정도다.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터키), 헝가리, 네덜란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다. 나머지 독일과 호주, 이탈리아 등은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쓸 뿐 실내에선 마스크 없이 생활한다. 심지어 '마스크 나라'로 불리는 일본조차 2m 이상 떨어져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최근 다녀온 카자흐스탄 역시 실내 마스크를 벗어 던진 지 오래다.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알마티 항공기 기내는 물론이고 체류 기간 동안 한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지 않았다. 대부분 나라들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간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실내 마스크를 고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그들이라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일까.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단계를 지나 엔데믹(Endemic), 즉 세계적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획일적 방역보다 개인적 위생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대부분 나라 '전염병→풍토병' 인식해외, 일상 돌아가… 우리만 '고집''강제화' 의지 억압 전체주의 발상 이장우 대전시장은 "1월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과 실효성을 근거로 한다. 이 시장은 "식당·카페에 들어갈 때만 쓰고, 먹고 마시는 내내 마스크를 벗는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형식적인 방역정책을 꼬집었다.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12-11 임병식
[월요논단] 문법의 붕괴, 공동체의 혼란 지면기사

언어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대전제는 언어의 기호는 소리와 의미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다. 그 규칙은 언어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구속력을 갖고 있어 한 개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도 결국 역사적 변화에 따른다.이를 전제로 언어는 역사성으로 고유성을, 사회성으로 정체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말과 글은 고유성은 옅어지고 정체성은 혼란의 시기에 놓여있다. 시대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자 하는 언어의 속성을 인정하더라도 계층에 따른 언어체계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낀다. 특히 이를 부추긴 계층이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이다. 그런 맥락에서 여의도는 한국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진앙지요 정치인들은 언어체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문법을 붕괴시킨 장본인이라 하겠다. 정치인들의 언어체계 '여의도 문법''우기면 그럴듯한 말' 세상 어지럽혀젊은 세대 음운·어휘 기존체계 이탈 우리 언어를 시대에 따라 고대국어, 중세어, 현대어로 구분할 수는 있다. 시대에 따른 변화로 구분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제주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지역적 구분인 방언에 더하여 계층의 언어가 따로 존재한다. 직업으로는 정치인의 언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언어가 존재한다.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언어의 역사성에 충실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 의미의 붕괴를 촉발시켜 같은 언어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은 여의도의 문법 때문이다. '여의도 문법'이란 '맞는다는 말도, 틀렸다는 말도 아닌 말', '처음은 대단한 듯하지만, 결론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말', '우기면 그럴 듯도 한 말'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 언어의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정치인들이다.일반적으로 언어체계는 음운, 어휘, 문법으로 구성되는데 여의도의 문법을 통해 음운과 어휘는 같아도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권

2022-12-04 김구용국
[월요논단] 괴담 공화국 지면기사

온 나라에 있을 법하지 않은 기이한 일들이 흘러넘친다. 가히 괴담 공화국이라 불러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박사논문을 거의 통째로 표절해도 학위를 준 대학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표절이라고 검증해도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침묵은 조금도 괴이하지 않게 되었다. 1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의 통장을 위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하나만 훔쳐도 감옥에 가는 나라에서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 가격을 수 억 대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사해야 할 검찰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하다. 사모펀드 사건 하나에 수많은 검찰인력을 동원해 수사하던 일이 어제 같은 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표절 논란'… 한동훈 딸 논문 저작권 문제로 삭제당해'(한국일보 2022년10월16일자)라는 기사가 나도 법무장관은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한 지방 대학의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를 밝히려 수 십 명의 검찰 인력이 날밤을 새우고, 명확히 확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년 감옥에 가두던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참으로 괴이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사진을 유일하게 식별하지 못한 검찰이니 괴이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중 잣대와 정략적 기소가 기본인 집단에게 그런 일 따위가 괴담일리 없다. 사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장삼이사인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언론조차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이 정도는 평범한 일일 테다. 정치적 능력 무관 특정정당만 지지권력·이익에 따라 논조 바꾸는 언론 158명이 참사를 당했지만 책임져야할 최고층 가운데 누구도 혐의조차 받지 않는다. 그 대신 현장에서 직접 노력한 사람만 비난받고 심지어 구속된다. 그 사이 경찰 지휘권이 없

2022-11-27 신승환
[월요논단] 이태원 참사와 국가배상 책임 지면기사

단장지애(斷腸之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에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다. 그러나 젊은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을 그 어디에 비유하랴. 서둘러 장례의 예를 갖춘 지금. 남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 온전히 유가족들의 몫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흘러가고, 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는 국가원수로서 통치책임을 묻는 것이다.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장관의 파면이나 해임 요구에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기관장과 지휘관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수사 끝이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목되는 정무직과 선출직은 버티고, 현장의 경찰관은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다.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등이 희생자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 법조계나 언론도 국가배상책임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논거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나 일부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 의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20여일 흘렀는데 책임진 사람 없어의무 있지만 정부·공직자 애써 외면英 '힐스버러 참사' 경찰과실로 평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Hillsborough disaster)를 생각한다. 1989년 4월 힐스버러 축구장에서 97명이 압사하고, 7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리버풀 팬들

2022-11-20 김민배
[월요논단] '생각하는 정원'에서 생각하는 한중수교 30년 지면기사

"중국이 잘되어야 모두에게 이익이다." 스탠퍼드대학 선임연구원 스콧 로젤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중국 경계론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그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따르는 위협보다 중국이 곤경에 처할 때 나타날 위험이 훨씬 크다며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대안으로 스콧 로젤은 미래세대인 중국 농촌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교육 투자와 보건 향상, 영양 개선을 주장했다.스콧 로젤은 40년 동안 중국 농촌을 연구했기에 중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그래서 편향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과 밀접하다. 중국이 잔기침만 해도 우리 경제는 몸살하기 마련이다. 사드 경제 보복 당시 한국경제는 휘청댔다. 또 코로나19 이후 3년 가까운 봉쇄조치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싫든 좋든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겐 여러모로 이익이다. '혐일(嫌日)'을 극복해야 하듯 '혐중(嫌中)' 또한 넘어서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불편해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꾸준히 연결고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中지도자 잇단 방문 '한중 거점지'지난 30년 돌아보고 30년을 내다봐 제주 '생각하는 정원'에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생각하는 정원 30주년'은 민간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생각하는 정원'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1992년 개원했다. 이후 15주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친교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30주년 행사에는 왕루신(王魯新) 중국 주제주 총영사를 비롯해 문화예술인과 기업인, 관료 등 250여 명이 모여 우의를 다졌다. '농부 외교관'이라는 애칭을 입증하듯 성범영(83) 원장과 가까운 양국 인사들이 중국과 서울에서 제주를 찾은 것이다. 성 원장은 중국 지도층과 인맥이 두텁다. 1995년 11월17일 장쩌민 국가주석 방문이 계기가 됐다. '생각하는 정원'에 감동한 장쩌민은 중국에 돌아간 뒤 "농부

2022-11-13 임병식
[월요논단] 인구정책,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면기사

현 정부 들어 '재외동포청', '이민청'의 설립이 화제다. 결국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었으나 이민청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까지는 해외로 나가는 이민이 활발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남미와 유럽, 아시아 각국으로의 이민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740만여명의 동포들이 어느 나라에선가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는 이주노동자로 출발하여 이주민이 된 경우도 있고, 유학과 취업으로 하여 재외동포가 되었다. 재외동포 가운데는 그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주민이 된 경우도 있다. 그들이 바로 해외입양인들이다.한편 1990년대 들어 재한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요인의 하나가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중국 조선족과의 맞선을 통하여 국제결혼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들어 베트남 여성들을 필두로 여러 나라의 결혼이민자들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유학생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9년 12월 255만여명의 재한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740만 이주민·255만 재한 외국인'재외동포청'·'이민청' 기구 필요인구문제 별개로 설립 논의돼야 그러니 재외동포청도, 이민청도 한국사회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인구유입정책이 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나 재외동포 중심의 인구 유입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국 동포 자격으로 조선족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어는 통하였으나 의미까지 통하기는 어려웠다. 문자는 같았지만 오랜 문화로 축적된 의미는 다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살아온 체제가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정부 행정의 체계가 다름으로 갈등이 유발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재외동포의 재유입을 논하는 이들은 혈통이 같고, 언어가 통하며, 문화가 같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혈통은 같을지라도 언어소통의 한계도, 문화적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무

2022-11-06 김구용국
[월요논단] 거짓, 법치, 퇴행 지면기사

거짓이 난무한다. 온갖 거짓이 삶과 사회를 휩쓸고 있다. 거짓말이 흘러넘치고, 거짓 글과 거짓 행동이 현란한 춤을 추면서 마침내 삶과 존재가 거짓으로 휘몰리고 있다. 거짓이 나쁜 까닭은 이것이 우리 삶을 허망하게 만들고, 존재 자체를 허물어버리기 때문이다. 거짓은 그것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 참됨을 망가뜨린다. 거짓은 순수함과 의미를 오염시킴으로써 그 영혼을 해체한다. 모든 것은 허무의 늪으로 빠져든다. 마침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데에 의지할 수 없으며,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다만 허무의 깊은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허무의 깊은 심연은 지옥 불처럼 쉴 새 없이 우리를 삼켜버리려 한다. 이 허무와 치욕을 견딜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을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를 지켜낼 규범이 있어야 한다. 거짓은 그 모두를 파괴하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는 삶과 사회는 마침내 파멸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 삶과 사회를 이렇게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곳으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거짓을 경고하고, 거짓이라 말해야 할 언론이, 학문이 거짓을 부추긴다. 거짓을 드러내야할 예술이 침묵한다. 거짓된 삶이 무너뜨리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 거짓을 애써 외면한다.우리 삶과 존재 파괴 시키는 '거짓'정치·경제·관료·언론·학계 지도층이익 카르텔 위해 끊임없이 치달아 거짓은 다만 명제에 자리한다. 가짜는 그것을 판단하고 언어화하는 우리의 말과 의미 안에, 그 의미의 터전 안에 있을 뿐이다. 거짓은 사물과 사건에 있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언어화하는 우리의 존재 안에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의 말과 의미를, 우리의 삶과 존재를 파괴하게 된다. 그렇게 파괴된 말과 의미를, 그 삶과 존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깨어지고 무너지더라도 참됨과 의미를 향해 매몰차게 나아갈 때만이 그 모두가 가능하지 않을까.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 줌의 도덕에, 한 푼의 경제적

2022-10-30 신승환
[월요논단] 북한의 핵무기 개발비용과 암호 화폐 지면기사

도대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발사 뉴스를 지켜볼 때마다 드는 의문이다. 비슷하게 궁금해 하는 기관이 또 있다. 대북 송금이 없는지. 오늘도 과거의 잣대로 지난 정부의 대북 문제를 수사하는 검찰도 있다.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와 엮으려는 일부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해답이 나왔다. 지난 18일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SICWS) 행사에서 '최근 2년간 북한이 10억 달러(약 1조4천2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무기개발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발생한 암호 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하나 궁금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행하는가. 과연 북한의 IT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뉴스가 머리에 각인된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의 국무부·재무부·FBI는 북한의 IT 장악력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북한의 정보기술노동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과학과 기술진보를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우수 학생들은 금성아카데미나 금성 제1중학교 등에서 일찍 선발하여, 과학기술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국립과학기술대학 등에서 3만여명의 학생이 수준 높은 IT학위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美 암호화폐 탈취 60%가 북한 추정해외 IT 노동자 파견 年 30만불 수익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37개 북한 대학이 정보보안을 포함한 고도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정을 운영하는 85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된 수천 명의 IT 노동자를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로 보내는 조직은 군수산업부문 제313총국, 원자력산업부, 조선인민군, 조선교육위원회의 대외무역부,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의 평양정보기술국 등이라고 한다. 해외 북한 IT 노동자는 미화로 연간 30만달러

2022-10-23 김민배
[월요논단] 무책임한 친일몰이 정치 지면기사

최근 서울시립대학을 방문한 일본 대학생들을 통해 한류를 실감했다. 2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K팝과 영화, 드라마, 한국 음식을 소재로 자기소개를 마쳤다. 모든 학생이 K콘텐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내심 놀랐다. 말로만 듣던 K콘텐츠와 한류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K콘텐츠에서 비롯한 한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기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을 낳고 있다. 사실 K콘텐츠와 한류는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1965년 한일 정상화 이후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받는다. 한일 정상은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공동선언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다. 일부에서는 왜색 문화를 우려했지만 기우였다. 결과적으로 25년여가 흐른 지금 왜색은커녕 오히려 한류가 압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혜안과 결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韓, 대중문화·IT 등 日에 압도적 우위민주당 이재명 대표발 친일 프레임지지층 결집·사법 리스크 은폐 의도 한국이 일본에 앞선 건 대중문화 뿐만 아니다. 반도체와 가전제품, IT, 행정 정보화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다녀온 일본 여행에서도 '국뽕'을 넘어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신칸센이나 지하철 검표 시스템은 단적이다. 일본에서 신칸센이나 지하철은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오래 전 사라진 유물이다. 또 KTX에서는 검표도 없다. 반면 일본에서 대면 검표는 여전하다. 행정 정보화는 한참 앞서 있다. 우리는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뗄 수 있다.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개인PC로도 가능하다. 일본은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한 달여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지난주 일본 3대 목조 다리 가운데 하나인 이와쿠니(岩國) 긴타이교(錦帶橋)에 갔을

2022-10-16 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