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월요논단]두 개의 저울 지면기사

정인이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본다그러나 같은 생명인데 공분은 경중인간 편견에 개와 이는 다를수 있지만생명은 생명이기에 소중한 것이다새해는 서로 다름도 존중되길 소망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겨울은 별다른 추위를 겪지 않았던 때문인지 올겨울은 유독 추위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고 겨울이 춥지 않을 리가 없다.그러니 어쩌면 추위란 것도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같은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지난해 입양된 정인이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듯하다. 온 사회가 공분하였고 정인이를 애도하는 물결 또한 끊임이 없다.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또한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숙소라 하기 민망한 비닐하우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는 또 한차례 고된 홍역을 앓게 되었다.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입양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오롯이 양부모의 인격과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양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분을 산 정인이의 양부모가 종교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던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도 사회적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정인이 양부모의 지인도 아동학대의 정황을 신고하였다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병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또 내사를 종결하였다.생후 492일이었고 입양 254일만이었다. 짧기만 한 생애의 절반 이상이 학대로 인한 불행이었고 아픔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그리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였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2021-01-10 김구용국
[월요논단]크로노스의 낫 지면기사

코로나19를 보듯 검찰개혁 논란은 이 사회의 숨은 진실을 잘 보여준다이해관계에 공동선은 철처히 외면크로노스의 신이 아닌 기득권의 신우리의 변화없이 깨는 것은 불가능크로노스의 신이 시간의 낫으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면 추악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진실은 즐겨 자신을 감춘다. 그러나 시간의 신은 그 거짓의 장막을 걷어낸다. 그는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춰 세운 일상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간의 신인지도 모른다. 지난 일년 감춰져 있던 거짓들이 멈춰진 일상을 통해 그 민낯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현대 문화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정치를 움직이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코로나 감염사태가 문명의 전환을 예고하는 징후라면 지난 일년 동안의 검찰 개혁 논란은 이 사회의 본질적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법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 작동 과정이 너무도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덧붙여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법의 자의적 판단이 민주주의를 바닥으로 몰아간다. 법의 판단을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를 그들만이 모른다. 사법 농단을 처벌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요구를 다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둠의 장막 속에 감춰두었다. 그러고서는 법원의 판단을 좌우하려 들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다.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누가 봐도 뻔한 검찰 개혁은 그 사이 추악한 늪에 빠져 허위적 거리고 있다. 법의 작동과 판단을 갈수록 불신하고 비웃는 이유를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굳이 시간의 신이 개입해야만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일까. 진실을 말하리라고 믿었던 언론은 사실은커녕 자사 이익에 매몰되어 과장, 선정, 맹탕 뉴스를 쏟아낸다. 언론 불신이 만연하고 신문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바닥을 헤매는 원인을 그들만이 외면한다. 부끄럽지도 않은가?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01-03 신승환
[월요논단]부동산 정책과 외국인의 투자규제 지면기사

정부의 부동산성적표는 24전 24패 국민 대부분 전문가라는 것 간과탓해법은 지방·수도권 재편서 찾아야외국인 투자유치→투기주범 지목도 안보차원 점검 규제 기준 재정립을'아시타비'(我是他非)와 '밀(密)'. 2020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교수신문은 전자를, 일본은 후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코로나19, 추(秋)·윤(尹)'과 함께 '영끌, 빚투'가 올해의 단어가 아닐까. 후자는 광란에 가까운 부동산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24전 24패의 부동산 성적표. 백약이 무효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책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틈새를 찾아내는 공략이 놀랍다. 그렇다면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투기꾼도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46만5천명, 개업한 중개사는 약 10만여명. 올해에도 34만여명이 응시했다. 장롱면허라고도 하지만 체험으로 쌓은 실력이 있다. 오일쇼크와 IMF 그리고 금융위기를 이겨 낸 국민이다. 재산과 부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경험하였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이론이나 성과주의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전가의 보도로 공급과 규제 그리고 세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자룡의 헌 칼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회의실에 있을 때 국민은 부동산 현장에 있다. 정부가 대출을 줄일 때 국민은 심리에 승부를 건다. '똑똑한 집 한 채'를 브랜드화하여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한다. 서울만의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향후 부동산 하락은 코로나19 이후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일자리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이 아니라 수도권의 재편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남은 부동산의 대명사다. 그러나 강남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어떨까. 여의도에 발전소와 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서울의 집값 폭등은 경기

2020-12-27 김민배
[월요논단]크리스마스 선물 지면기사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그래도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린다부당해고 김진숙씨는 투쟁을 통해동료들에 '복직 선물'… 어려움 속누군가를 향한 '마법의 온정' 바람2020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크리스마스가 되면 종교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고민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물을 기대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분위기는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 않은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 크리스마스도 잊은 채 보내고 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세상 걱정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다른 해와 똑같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다.이웃집에 살고 있는 3살과 6살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무척 상기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평소와는 달리 말도 잘 듣고, 산타 관련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까요?"라고 물으며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산타할아버지가 이런 아이들을 귀엽게 보시고 선물을 한 아름 안겨주시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떠올리다가 산타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에 꼭 찾아가셨으면 하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35년전 부당해고를 당한 후 아직까지 복직을 못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씨다.그동안 그녀는 다른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지상 35미터 높이 타워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농성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김진숙은 '울면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산타노래를 알고 있는 듯 부당해고 후 지금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을 외치며 금속같이 단단한 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고자 힘써 왔다. 이제 만 60의 나이가 된 그녀가 복직을 하게 되면 올해 정년을 맞는다. 비록 며칠이라도 일터로 돌아가 일을 하고 회사 문을 당당히 걸어 나오고 싶다는 그녀에게 '복직'이라는 선물이 안겨지면 좋겠다.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무엇보다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만든 코로나(COVID)19를 떠

2020-12-20 최지혜
[월요논단]여당의 반개혁 행태와 훼손당하는 촛불의 정신 지면기사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미적전속고발제 유지·다중대표소송제후퇴는… 결국 대기업봐주기 수순세월호 특위활동도 특사경 등 삭제촛불이후 우리사회 달라진게 없다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참혹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참혹하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덜 참혹해졌다고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포함되었던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적대고 있다.이미 물 건너간 전속고발제 폐지는 여러모로 이해가 어렵다. 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전속고발제다.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터,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아닌가. 그러하였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 전속고발제 유지를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이 되고 나니 공정위의 대기업 감싸기 쯤이야 눈 감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그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법안의 처리 과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정의당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3시간여 뒤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재빨리 의결해 버렸다.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전속고발제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나선 형국이라 이해해야 온당할 듯싶다.민주당의 반개혁적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사익 편취 행위를 소수 주주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다. 그런데 소송을 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모가 법무부의 당초 안보다 50배 높아져

2020-12-13 홍기돈
[월요논단]퇴행을 막기위해 지면기사

국민은 안중에 없는듯 '秋-尹 갈등'점입가경이다… 누구도 책임 안지고거짓논의가 남발·특권에는 무감각법원은 입다물고 언론은 부추기고누구도 검찰개혁 원하지 않아 보여점입가경이다. 언론만 접하면 '추-윤 갈등'으로 곧 나라가 결딴 날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권력 다툼만 벌이는 듯하다. 누구의 책임일까. 가장 큰 책임은 온갖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이지만, 이를 알리는 언론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않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당위이며 진작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제어장치인 공수처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거나 정치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현실은 전적으로 직업정치인의 잘못이다. 그가 수사를 빙자하여 정치 영역에 개입한다면 진작 국회에서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정치는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쳤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검찰을 정치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안긴 것은 현 정치권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추-윤 갈등'이니, 내로남불이니 하는 거짓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 검찰에 맞선 일부를 제외하면 누구도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놀랍게도 언론은 끊임없이 과장되고 거짓된 논의를 양산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충돌로 확전',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제언' 등은 거짓 프레임이며 가짜 뉴스다. 언론은 일면 기사에 이런 표제어를 내걸었지만 불과 몇 줄 밑에는 '정 총리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이라고 쓰고 있다.('한겨레, 경향신문' 12월1·3일자 기사) 거짓말이 아니란 말인가. 검찰이 정치집단이 아님에도 끊임없이 정치영역

2020-12-06 신승환
[월요논단]서해5도와 평화수역으로서의 브랜드화 지면기사

北의 연평도 도발이후 특별법 마련10년간 절반 예산도 집행못한 이유는주민 절박 현안 외면·의견 청취 불신안보 우선·중앙·공무원 '잣대' 원인정부·인천시 법·제도 변화 지원 절실서해 5도. 남북간 긴장과 평화의 상징이다. 지난 24일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다. 야당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10주기'에 대통령이 침묵했다면서 비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해 5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정치권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국비 투자 규모도 4천599억원에서 5천557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는 책정된 사업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43개 사업에 3천794억원을 집행했다. 예산을 정해 놓고도 10년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서해5도를 방문한 사람이 접하는 것은 섬에 설치된 대형화된 안보시설들이다. 포격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대피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 내용의 대부분은 2011년 국토연구원 등이 수행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잠재된 여건 차이 등을 법령이나 주민 사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안보 우선과 중앙정부 그리고 공무원의 시각이 더 강조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정부가 지원계획을 연장하면서 비전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내세웠다. 약속대로 2025년에는 과연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5도'가 되어 있을까.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우선 반영될 것인가. 실현 가능한 사업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섬에 필요한 절박한 현안들을 여러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서해5도의 어장 확장을 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작 현지 어민들은 물고기가 있는 어장과 야간 조업 확대를 원했다. 불법 어로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요구하였다. 어선과 그물 등 청소를 위해 다량

2020-11-29 김민배
[월요논단]개인의 취향 지면기사

얼마전 공동육아 단체가 찾아왔다기대를 했건만 공공예절은 낙제점도서관을 놀이동산으로 착각했는지자제를 부탁해도 부모들은 아랑곳더불어 사는세상 원칙·배려 노력을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나게 된다.좋은 책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책이 함께 한다면 어디서라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 다소 지루해 보이는 사람, 책과 좋은 풍경 속에서 편안하게 머무는 것이 좋은 사람, 책을 조심스럽게 아껴주는 사람,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끌려와 불만 가득한 사람….다양한 사람들의 도서관을 대하는 각자의 취향과 자세도 모두 존중한다. 단, 함께 책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도서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얼마 전, 공동육아 공동체에서 도서관을 방문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온다고 했기에 그들이 그림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와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런데 첫 만남에서부터 찌푸려진 얼굴은 그들이 도서관을 떠날 때까지 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리저리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묻는 부모를 이해하기는 힘들었다.도서관 이용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어 책을 읽어주고, 안전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게 도와달라는 부탁에 몇몇 부모들은 몹시 언짢아했다.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면 도서관이 아니라 놀이동산이나 키즈 카페가 더 맞지 않았을까.그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 걸까.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이고 책을 보는 곳인데, 공공의 예절이나 질서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모두가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많은 책을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소와 환경에서 지켜

2020-11-22 최지혜
[월요논단]이케아 노동자 차별과 표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기사

주말·저녁수당 없고 시급도 '차별'이케아, 진출 7년째 임협 한번도 안해이는 우리 노동자 처우·인식 천박탓매일 5·6명꼴 산재사망 OECD 1위기업주 견제 법안도 미적대는 나라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의 한국지점은 네 군데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점에서 거두는 이케아의 이익은 국가별 순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지점 노동자들은 해외 이케아 법인과 비교하여 우대받기는커녕 거꾸로 차별받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해외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주말특별수당과 오후 6시 이후부터 책정된 별도의 저녁수당이 한국에서만 지급되지 않는다. 세계평균 시급은 15달러(1만7천원)이나 한국에서는 최저시급을 아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단시간 노동자는 회사의 계획에 따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 배치된다. 그러니 주당 노동시간이 16시간, 20시간, 25시간, 28시간, 32시간에 불과할지라도 이네들은 투잡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케아는 2014년 한국에 진출한 뒤 단 한 번의 임금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에 맞춰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세계 기준을 앞세워 무시하고, 세계 기준에 맞춰 달라는 요구는 현지화 논리로 뭉개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케아 노동자는 동종업계와 비교해서도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이케아 한국지점의 상황을 접하면서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장남인 나에게 어린 동생들의 실수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가 보다.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는 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함부로 괴롭히는 게 아니다. 주인이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도 아, 저 개는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발로 차고 돌을 던지게 되거든. 반대로 주인이 애지중지하면 남들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지. 개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네가 동생들을 아끼고 보살펴야 남들도 네 동생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먼저 잘 해야 해."똑같은 이케아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국지점의 노동자에

2020-11-15 홍기돈
[월요논단]가보지 않은 길 지면기사

美 '혼란선거'를 보며 우리를 생각해방이후 고난 점철에도 성취 역사지금도 더 나은삶 위한 개혁의 길 위다만 독점화 기득권지대 해체 절실법·언론·교육부터 공동체성 회복을혼란스러운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정치가 이 정도인가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면서 엄청나게 허덕이는 구미세계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평가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그들이 열등하거나,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월한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는 그만의 역사와 경험이 있으며, 그들이 당면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뿐이다. 한 사람과 사회는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며, 그를 지키기 위한 성찰과 실천을 요구받는다. 그 과제는 실존적이며 공동체적이다. 이 둘은 하나로 뒤섞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이지도 않다. 해방 이후의 우리 사회는 고난과 폭력, 불의와 불평등이 점철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그 모순을 이겨낸 성취의 역사이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이룩한 작은 성취에 흡족해 과거를 칭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한 불의와 불평등, 불공정을 생각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 어느 시선도 옳거나 틀리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여전히 조금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다시금 개혁과 성취를 말해야 한다. 그 과제는 개인의 실존적 영역에서는 물론이지만, 사회의 소외와 불평등, 야만과 폭력을 걷어내기 위한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함도 분명하다.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고 누가 이 개혁을 반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자신이 지닌 지대를 독점화하려는 집단이다. 전통적 사회이론에서 지대추구 경제는 주어진 자본과 권리에 따른 것이지만,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체제로 급격히 탈바꿈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대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본과 부동산이 대표적 지대였다면,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지대이며 제도

2020-11-08 신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