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선거와 민심 그리고 언론정치와 지도자 지면기사

정치인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고민심은 평시 평가를 선거에 반영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 대변하고지도자에 전하며 행위 감시 역할지도자는 민의 헤아릴 수 있어야선거 전후 정치인과 언론은 민심을 특히 강조한다. 평시 지도부와 정당의 국정운영은 야당과 재야 지도자들의 공격으로 언론을 통해 법과 정의라는 주제로 국민의 관심을 끈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에 있고 정치인의 야욕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지만, 민심은 평시 누적된 평가를 선거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의 바람을 타거나 평시 민심의 결과다. 국민의 요구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는 항상 공격대상이 된다. 야당이 잘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재야로 표가 가는 이치다.이 과정에서 언론과 SNS라는 공적·사적 매체는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의 가치관과 사고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유권자는 자극적인 영화나 연속극을 보는 것 이상으로 현실 정치과정을 보며 선거를 통해 의지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보도하거나 현상을 가공하기도 하는 언론도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다. 자유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강제되면 정부는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언론은 돌아서며 민중은 정부에 반하는 쪽에 선다. 언론은 항상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민심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정치가는 항상 국민과 사회를 보는데 언론이란 거울도 살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을 대변해 주기도 하며 반대로 이를 일부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생존하는 이유는 국민의 관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국민과 행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상호작용을 보고 민심을 파악하며 생존하는 것이 언론이다. 정치인이 언론을 잘 파악하면 민심과 국정과제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정의와 비판을 생존의 동력으로 활용하기에 집권당과 지도자에는 인색하다. 그렇다고 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국민의 뜻을 지도자에 전하며 그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신문고

2024-04-15 김진호
[경인아고라] 국민의힘·민주당 총선전쟁, 최대 승부처는 투표율 지면기사

민주-국힘 진영대결 역대급 펼쳐져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집계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팽팽정부지원론 46% vs 정부심판론 47%세대별 투표율, 남아있는 최대 변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남은 최대 승부처는 최종 세대별 투표율이다. 각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가 오직 남은 한 가지 변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대결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전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30%를 넘은 31.28%로 집계되며 마무리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0여만명 가운데 1천385만여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이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69%였던 것보다 5%p 가까이 더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거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진영 간 세력 대결은 팽팽했다.

2024-04-08 배종찬
[경인아고라] 대학의 봄은 봄이 아니다 지면기사

전국 입학정원 10만명 부족 '심각'무한정 유학생 유치 상당한 비율지원체계 부족·교육 질 관리안돼재정 열악 학교 정부지원금 치열 교수 '계약 고용' 소리없이 사라져다시 봄이 오고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로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대학들은 전대미문의 매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우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예고되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그 충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정원은 49만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은 37만여 명이 된다. 전국 대학에서 10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벚꽃이 남쪽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피고 있다. 대학의 위기도 서서히 진행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대학은 두 가지 대응책으로 이 문제에 응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외국학생 유치이다. 입학 정원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대학이 살아날 길은 정원 외로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일이다.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무한정 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적 보충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중국 학생이 압도적이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중국말들이 들리고 강의실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생존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은 이러한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대학이 의존하는 두 번째 전략은 정부지원금이다. '글로컬대학30'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천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대가 대

2024-04-01 성기선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금융구조 변화와 시사점 지면기사

코로나 기간 中企 중심 대출 늘고가계대출 비중, 3.5%p 크게 감소주택담보대출은 겨우 0.7%p 줄어소상공인 등의 주담대 증가한 셈금융사 대출기간 연장 억제 '문제'코로나19 팬데믹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경제위기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20년 초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0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인천은 40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그랬던 전국지수가 2021년 7월에는 97로 상승하여 거의 100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제조업, 서비스업이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며, 현재는 7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인천도 현재 70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보여 그나마 전국보다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세를 펼쳤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 총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1천698조원에서 2023년말에는 2천266조원으로 33.5%가 증가했다. 대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예금도 따라 증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출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예금 총액은 2019년말 1천515조원에서 31.5%가 늘어난 1천9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의 대출금도 증가했지만 2019년말 92조원에서 2023년말 119조원으로 28.6% 증가에 그쳤다. 인천의 예금은 같은 기간 중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26.9% 증가하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전국에 차지하는 인천의 금융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즉, 대출금 비중은 5.4%에서 5.2%로, 예금 비중은 3.2%에서 3.0%로 각각 0.2%p가 감소하였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출금 증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다. 2019년말 예금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총액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45.2%, 인천이 49.9%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전국 40.4%, 인천 46.4%로 줄었다. 각각 4.5%p, 3.5%p가 감소하였다. 큰 폭이다.

2024-03-25 김하운
[경인아고라] '막말'과 '말막' 사이 지면기사

22대 총선 출마자들 말 공세 요란부정·교양·품성 '의심' 잇단 낙마민주정치는 말의 씨앗·결실 과정입 다물고 혀 감추면 편안하리라정치지도자 '失言失人' 새겨둬야장음과 단음의 구별은 어렵다. 대표적으로 눈, 밤, 말이 그렇다. 얼굴의 눈과 캄캄한 밤은 단음이다. 새하얀 눈과 구워 먹는 밤은 장음이다.학생시절 국어시험을 앞두고 외우는 방법은 이랬다. 펄펄 내리는 눈은 천천히 땅에 떨어지므로 장음, 눈꺼풀은 찰나의 순간 깜빡이므로 단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기에 밤은 너무 짧고, 군밤은 호호 불며 까먹는데 시간이 걸린다.말의 장단 구분은 쉽다. 본디 말이 빠르면 실수가 잦다고 하지 않던가. 의사전달이 중요하므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러니 장음이다. 쏜살같이 질주하는 말은 당연히 단음이고.그런데 말이 묘하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내닫는 말보다 빠르다는 거다. 사불급설(駟不及舌)이다. 한 번 입 밖에 내보낸 말은 네 필 마차로도 쫓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언비천리(言飛千里)라고 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는 거다.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다.문제는 말은 나가고 싶고 입은 열리기 쉽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설화(舌禍)는 발화(發話)하는 순간 벌어진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도로 담을 수 없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내가 언제?"라며 발뺌해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재생되는 거다.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총선이 눈앞이다. 여야 각 정당에서 출마(出馬)한 입후보자들의 말 공세가 요란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에 내뱉은 자신의 말(言)에 출마자들이 속속 낙마(落馬)하는 모습이다.사회적으로 정립된 가치를 부정하는 말, 정치적으로 비판의 금도를 넘어선 말, 기본적인 품성과 교양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언행은 지우거나 감추지 못하는 디지털 시대에 그 당시 그 목소리 그대로 소환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뜬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라고 할까.옛말에 삼사일언(三思一言

2024-03-18 박종권
[with+] 문장은 꽃과 같다 지면기사

정조 승하뒤 강진 누옥 18년 유배다산, 500여권의 저서 저술한 장소그에게 시란 왜 사는가와 같은 뜻"문장은 꽃 피는것과 다를게 없네"생가 '여유당' 남양주에 복원·정비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800년 6월12일 늦은 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서울 명동 집 '죽난서옥'에서 정조의 부탁과 함께 그가 보낸 책 '한서선(漢書選)' 열권을 받는다. 노론의 공격으로 탄핵받아 스스로 관직을 떠난 다산을 배려해 정조가 보낸 선물이었다. 마음을 비우고 고향에 내려가려던 다산은 정조의 뜻에 따라 서울에 머물기로 한다. 하지만 다산과 함께 개혁을 꿈꿨던 정조는 마지막 선물을 보내고 난 뒤 그해 6월28일 승하한다. 더는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정약용은 고향인 쇠내,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내려간다. 귀향한 그는 자신의 생가 사랑채의 당호(堂號)를 여유(與猶)라 짓는다. '겨울 냇물을 건너는 듯(與) 머뭇머뭇하노라,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猶) 조심조심하노라'. 즉 '머뭇거리고 조심한다'는 다짐을 담아 여유당에 머문 것도 잠시, 다시 1년 뒤 18년의 길고 긴 귀양길에 오른다. 귀양지가 강진이었다. 강진 18년 유배에서 풀려나 남양주 본가로 돌아와서는 강물이 보이는 자리에 거처를 마련했다.강진 누옥은 다산이 50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한 의미 있는 장소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시름을 달랬다. 제자 중에는 기숙과 금계가 있다. 두 제자는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새해가 되면 세배를 왔다.다산은 환하게 웃는다. 웃음 속으로 강진 푸른 바다가 밀려온다. 다산은 지그시 젊은이들을 본다 '이 젊은이들이 있어 견딘 세월이지'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묻는다.'올해 동암의 이엉은 이었느냐?', '이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말라죽지 않았느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돌들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 잉어 두 마리는 자랐느냐?' '두 자쯤 자랐습니다'.

2024-03-14 김윤배
[경인아고라] 타이완은 어떻게 반도체 강자가 되었나 지면기사

1974년 장징궈 총통 식당서 산업 결의美 RCA社와 협약, 인재 연수 보내1977년 시범공장 1980년 과학단지서現 세계시장 50%, 첨단 92% 생산력'도우장 가게의 산업혁명' 결실로타이완 장카이스(장개석)에 이어 장징궈가 국가경영을 맡아 부국정책에 고심하던 중 각료들의 제안으로 반도체 육성 정책이 나온다.타이완에서 반도체 산업은 1964년 타이완 교통대학(중국 상해에 있지만 국민정부 타이완 이전 후 타이완 신주에도 있음)에 반도체실험실이 만들어진 것이 시초다. 당시 경제부 장관이던 손윈쉬엔(孫運璇)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모방하며 1973년 관민협력기구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만들고 1974년 '직접회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역사적으론 1974년 2월 7일 쌀쌀한 이른 아침 타이베이 난양지에(南陽街) 시아오신신 도우장(두유) 가게(장징궈가 좋아하던 조찬식당)에서 '타이완 반도체 산업' 결의가 있었다 한다. 손윈쉬엔, 행정원 비서장 페이화(費 ), 전신총국 국장 팡시엔치(方賢齊) 그리고 미국 RCA 주임 판원이엔(潘文淵)이 조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페이화의 상하이 교통대학 동창 판원이엔은 당시 RCA서 일했는데 직접전자회로(IC)를 발전시키자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누구도 이 내용을 이해 못해 허공에 집을 짓자는 공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IC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원천이자 작지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었다. 결국 판원이엔의 건의를 받아들여 IC기술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고, RCA만 협력하자 했지만 천문학적 기술이전 비용을 요구했다. 당시 4억 타이완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에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윈쉬엔은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고, 총통 장징궈가 최종 허가했다.이런 결정이 결국 타이완이 통신기술 강자가 되는 효시였다. 1976년 타이완은 RCA사와 'IC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후딩화(胡定華)를

2024-03-11 김진호
[경인아고라] 이재명식 공천 파동, 총선 돌파구인가 아니면 무덤인가 지면기사

임종석 배제·추미애 단수 공천 등국힘 물론 민주 내부서 더 큰 반발현역 의원 이탈에 정당 지지율 하락후폭풍에 호남 지지층 균열 위기로설훈, 李대표를 연산군에 비유까지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명 위주의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을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적 흔들기로 간주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전격 배제하면서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지형이 좋은 경기도 하남시갑에 전격 단수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하남갑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우리당에는 굉장히 험지"라고 했다. 지난 총선·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수도권 지역구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로 분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 공천은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천배제에 이어 민주당 공천 파동의 정점으로 꼽힌다. 친명계는 임 전 실장 등 친문 인사들에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며 정계 퇴출을 압박해 왔었다. 추 전 장관은 전면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해 '윤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개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었고 뜻대로 결과가 나왔다.임 전 실장은 지난 2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에 대한 전략공관 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며 "명문(明文)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 파장에 따라 지지율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월27~29일 실시한

2024-03-04 배종찬
[경인아고라] 에듀테크, 과연 교육위기의 해법인가? 지면기사

現 정부의 교육부 에듀테크 올인부정적 디지털교육백서 수정 지시지금 학교현장 수많은 문제로 홍역사교육업체만 환호… 재점검 필요공공성 우선, 시장논리 부분 적용을최근 쏟아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보노라면 공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연초에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한다. 교육, 국가독점 안돼…"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에듀테크 업체,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많게는 17%까지 뛰었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들의 향후 사업전망이 좋다고 시장은 평가한 것이다.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거론했다. 학생맞춤형 수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수업 등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학교 지원에 사용될 예산 중에서 1조5천억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에듀테크 관련 교사 연수를 시키고, 교육부의 조직도 바꾸어 디지털교육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에듀테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교육백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수정 지시를 하고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교육백서를 발간하면서 2022년 실시한 국제성취도비교연구(PISA)의 내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이 연구원은 PISA 2022 보고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이 원문과 차이 나니 수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KERIS와 평가원 양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해당 기술 내용이 PISA 2022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전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자원'을 1시간 더 쓸 때마다 수학성취도 평균 점수가 3점씩 하락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2024-02-26 성기선
[오늘의 창] 비싼 수업료 지면기사

26억1천690만원.의정부 고산동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빌려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에 주변 시설물 정비와 훈민중 운동장 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1년간 모듈러 교사를 운영하는데 든 예산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신규 택지지구의 입주보다 학교 신설이 늦으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어른들이 아파트는 빨리 지으면서,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이 다닐 초등학교는 늦게 마련하는 바람에 430여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조립식으로 만든 교실에서 1년을 보냈다. 교무실 한쪽에 딸린 보건실,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아무래도 불편한 환경이었을 테다.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됐다. 3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뛰어다녀야 했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물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부랴부랴 수업 준비를 해야 했던 교사들. 학생 배치계획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청을 오가며 애태웠던 학부모와 불안정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 신기루처럼 추억을 잃게 된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산초 사례 이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분양공고일이 아닌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파트를 세우는 기간(분양공고 완료 후 30개월 내외로 준공)과 학교를 짓는 기간(투자심사 승인 후 37개월 내외의 공사기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 전보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는 하나, 굳이 이런 피해와 낭비를 경험하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 행정엔 씁쓸함이 남는다.고산초 모듈러 교실의 사례에서 우리는 단순히 학생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 이번 사례를 교육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학생을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수업료만큼 교훈이 남았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4-02-22 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