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반복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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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SPL 前대표 무죄주장… 노조 "부끄럽지 않나" 지면기사
평택 제빵공장 끼임사고 첫 재판"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은 의문"허영인 SPC 회장 '중처법' 기각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망사고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사건 경위나 정황, 지위, 담당업무, 보건안전의무 행위 등을 고려할때 과연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씨는 안전주의의무를 다 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게 맞느냐'는 박 판사 질의에 "맞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혐의 부인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찾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도 강씨에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앞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서는 실질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허영인 회장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1일로 사망사고 목격자 및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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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회장 소환 불응 지면기사
檢 '지시' 의심… 피의자 전환 SPC그룹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허영인 회장 측은 업무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 최근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날(18일)과 이날 중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허영인 회장 측에서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SPC그룹은 인사 담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며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지난 4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허영인 회장의 지시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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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평택 '죽음의 빵 공장' 사망 사고… SPC 허영인 회장 법정출석 면해 지면기사
금주 21일 첫 재판 개회 성남공장 별개 산재 혐의 수사중SPL 강동석 前 대표 등 4명 기소 연이은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관계자들(2023년 9월22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SP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향방은)의 첫 재판이 금주 열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유족 측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출석을 면했다. 다만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 SPL 제빵공장 강동석 전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4명의 중처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된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유족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결국 첫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을 면하게 됐다. A씨 유족 측은 검찰 기소 직후 허영인 회장을 배제한 수사결과에 불복한다며 항고했다. 허영인 회장이 경영구조상 실질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고를 접수한 수원고검은 지난해 10월 항고기각결정을 내렸고, 재차 수원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다만 수사기관은 지난해 8월 성남 샤니공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망사고에 대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노동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허영인 회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따라서 B씨 사고와 관련한 노동부의 수사 결과와, 이를 넘겨받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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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임원 2명 구속 피했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
법원 대체로 혐의 인정… 증거 확보안양던킨도너츠 등 탄압 증언 잇따라PB파트너즈 외 계열사 전반 번지나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법원에서 혐의가 대체로 인정되고 이미 증거가 확보된 점이 확인되면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PB파트너즈 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노조 탈퇴 강요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윤재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정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속은 피했지만,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그룹 전반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특히 혐의가 특정된 PB파트너즈뿐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SPC 소속 타 계열사에서도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의혹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화섬노조에 따르면 다른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안양공장과 평택 SPL 등에서도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치돼 특정 조합원에 진급 차별을 시도하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강규형 화섬노조 SPL지회장은 "SPL에서도 2020년 사내 민주노총 지회를 설립한 직후 전체 노동자 1천200여명의 중 200명이 가입했다가 사측에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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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샤니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이강섭 대표이사도 송치"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오전 12시41분께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5·여)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샤니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반죽 기계에서 경보음도 고장나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샤니의 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공장장, 라인·파트장 등 모두 7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샤니 제빵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지난 8월 16일 성남 샤니 제빵공장 이강섭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경과보고 및 사과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3.8.16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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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허영인·이해욱 국회 불출석에 '분노' 지면기사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디엘(DL)그룹 회장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중대재해 재발 방지 약속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허 회장과 이 회장의 국감 출석 요청은 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그룹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질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8월 SPC그룹 계열사인 평택 SPL과 성남 샤니에서 20대와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각각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샤니 대표이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지 6일 만인 지난 10월13일 SPL 평택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포장 기계에 새끼손가락이 끼여 골절되는 사고(10월23일자 7면 보도=[단독] 국감서 고개 숙인지 6일만에… SPC 또 '손 끼임 사고’)까지 나면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국감 증인 채택에도 해외출장 핑계"중대재해 재발 방지 약속 들어야" 하지만 이들 모두 종합감사 당일 외국 출장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허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대신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출석해 증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와 올해 계열사에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디엘그룹의 이해욱 회장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태이며,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와 샤니 사망 사고 때 모두 계열사 대표들이 나와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 바뀐 게 없다"며 "국회가 국감 이후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그룹 총수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4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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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서 고개 숙인지 6일만에… SPC 또 '손 끼임 사고’ 지면기사
연이은 중대재해로 뭇매를 맞고 있는 SPC그룹(10월20일 3면 보도=허영인 SPC 회장, '중대재해' 증인채택 국회 출석)의 계열사에서 또다시 기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 계열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와중에도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평택 SPL 50대 손가락 찢어지고 골절사망사고 만든 기계끼임사고 또 발생이강섭 샤니대표 고개 숙인지 6일만'그룹 경영진 책임' 목소리 불지필듯20일 SPC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께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빵 포장기계 작업을 하던 A(50대·여)씨의 새끼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계 장치 간격이 일부 틀어지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수동으로 작업하던 중,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끼손가락 일부가 찢어지고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사고는 주·야간 맞교대로 운영되는 생산라인의 야간 근무 시간대에 벌어졌다. 그룹 내 사망사고를 유발했던 기계 끼임 사고가 또다시 반복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PL에서는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고, 지난 8월 다른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샤니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7월에도 각각 손가락 절단,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더구나 다른 계열사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안전사고 책임으로 사과한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이 신뢰를 잃고 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8월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가 고개를 숙인 지 불과 6일 만에 그룹 내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그러면서 그룹 경영진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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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중대재해' 증인채택 국회 출석 지면기사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 책임으로 국정감사 출석 요구(10월 13일 2면 보도=[경인 Pick] SPC,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가 이어졌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결국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한다.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허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를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환노위는 허 회장을 대상으로 그룹 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SPC그룹은 지난해 10월 계열사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데 이어, 지난 8월에도 다른 계열사인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허 회장은 지난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1천억대 안전경영 투자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실질 책임이 그룹 최고경영자에게 있다며 지난달 허 회장을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SPL에서 숨진 노동자의 유족 측도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 결과 허 회장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허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해 왔다. 야당 의원들은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그룹 총수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야 간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했다.결국 이날 양당 간사 합의를 바탕으로, 허 회장을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룹 총수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책임을 추궁받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대표는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사망한 사건 관련이다.한편 환노위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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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SP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향방은 지면기사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지난달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평택 SPL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에 항고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에 그룹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게 된 것이다. 최근 중처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 책임이 그룹 회장까지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1일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사고로 숨진 A씨 유족 측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9일 검찰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SPL에서 작업 중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4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허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SPL은 SPC의 지주회사인 (주)파리크라상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중처법상 책임자는 SPC 경영책임자인 허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수원고검은 허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 기소된 강 전 대표이사 등의 재판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평택 SPL·성남 샤니 잇단 사망사고검찰·노동부 동시에 위반 혐의 검토최고 경영자 책임 규정 없어 안갯속 이로써 허 회장은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동시에 중처법 위반 혐의를 판단받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허 회장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 2건에 대해 두 수사기관이 각각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허 회장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다.그러면서 중처법상 경영진의 실질책임이 그룹 회장까지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업 회장이 기소된 사례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붕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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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PC 허영인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지면기사
SPC그룹 계열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최고경영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등은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택 SPL·성남 샤니 잇단 사고"최고경영책임자 처벌대상 돼야"고발단체 측은 지난해와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실상 경영을 총괄하는 허영인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평택 'SPL'에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1천억 투자를 약속한 자가 바로 허영인 회장이었으며, 지배구조상 최종 결정권 행사자도 역시 회장이다"라면서 "올해 또다시 발생한 샤니 사망사고 현장에서 끼임 예방장치나 경보벨이 해제되는 등 여전히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최종 책임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그룹 지배구조상으로도 SPC그룹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허 회장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 SPL 사망사고 유족 법률대리인이자 이날 공동고발인으로 나선 오빛나라 변호사는 "단순하게 보면 SPC그룹은 거대한 빵집이고 빵집 사장은 허영인 회장"이라면서 "SPC그룹은 지배기업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종속기업인 SPL, 샤니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허영인 회장 외에 샤니 성남공장 법인, 샤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포함됐다.앞서 지난달 8일 SPC그룹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