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출장 복귀 첫 일정 아리셀 희생자 조문 지면기사

경기도청 지하 1층 마련 분향소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출장에서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김 지사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했다.지난 3일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모두 완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부터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화재진압을 당부했다.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항공편, 체재비 등을 지원했다.이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리튬 취급사업장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4일 오후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등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1-04 이영지
아리셀 모회사 '군납 비리'… 관계자, 구속 심사날 숨져 지면기사

자택서 발견… 제외후 2명 진행 23명이 공장 화재로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계자가 '군납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 장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군납비리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으며, 입건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자택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10-16 조수현
“노동부 ‘불법파견’ 봐주기 의심… 적발 70%는 조치 없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파견'이 지적됐지만,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 하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파견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2천380개 사업장을 점검해 353개 사업장 552건의 불법파견을 적발했지만, 61.2%인 338건은 '시정완료' 처리하고 8.2%인 45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의 70% 가까이 봐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노동부는 '사법 처리'라고 표현하는 '고발' 이후에는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고, 산업단지에선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선 불법파견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조사를 받더라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불법파견이 인정돼도 처벌이 약하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솔직히 도급 없다고 계속 우기면 안 보인다', '(근로감독관이)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는지 확인은 하지만,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에도) 추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불법을 인지하거나 실제 불법파견 우려가 있음에도 서류상 계약만 위법하지 않게 하라고 자문한 꼴이 됐다"고 노동부의 허술한 감독을 비난했다. 또 “온라인상에는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 노무법인은 '사내 하도급 운영실태점검 대상이 된 B 고객사도 컨설팅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했고, 그 결과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마저 봐주기를 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제대로 근절할 수

2024-10-10 이종태
'보고싶다' 잊힐세라… 더 나부끼는 아리셀 공장 울타리 '파란 리본' 지면기사

폭발한 배터리 파편 아직 남아 심경 묻는 직원 표정엔 그늘만화성 분향소 찾는 발길도 줄어 화성시 서신면 1차 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앞에는 아직도 그날 폭발한 배터리 파편이 남아있다.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발생 100일째, 다시 찾은 화재 참사 현장은 여전히 당시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지난달 30일 오전 9시 아리셀 공장 정문 앞엔 연신 담배를 태우는 남성들이 눈에 띄었다. 아리셀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참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한 남성은 답변을 거부한 채 건물 내부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리셀 공장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파란 리본들이 묶여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팽목항에 묶인 노란 리본을 연상케 했다. 하얀 울타리에 묶인 파란 리본들에는 보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아리셀 직원들이 식사를 했던 인근 민지가족식당의 직원들은 참사가 100일이 지났다는 소식에 연신 '아이고' 소리를 연발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 여성 직원은 "그날 휴대전화로 찍은 참사를 아직도 못 지운 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난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리셀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인 송산장례문화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참사 당시 가장 처음 발견된 사망자의 시신이 옮겨졌고, 총 6구의 시신이 안치됐다. 참사 당일 아리셀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겼던 실무자 김영표(61) 부장은 당시 새까맣게 전소된 시신들을 옮긴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족과 협의되지 않은 시신 1구가 아직도 이곳 안치실에 남아있다"며 "그날 옮긴 6명의 희생자가 마음에 자꾸 남아, 다니는 절에 가서 명복을 빌었다"고 전했다.아리셀 참사는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날 정오께 찾은 화성시청 합동분향소는 전에 비해 규모가 줄었고 일부는 흰색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9월부터는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드물어졌다는 게 화성시 관계자의

2024-10-01 김지원
아리셀 참사 100일, 이주노동자 원론적 안전교육만… "사업장 감독 강화해야" 지면기사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10-01 김지원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아들' 총괄본부장 구속안전 예산 최소화·담당 인력 감축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워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는 퇴사 후 약 4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 후 전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

2024-09-24 한규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추석전 국회 출석해야" 지면기사

유가족들 국회찾아 '청문회' 요청 박대표 접견·교섭시 중재 등 요구우원식 "구속 무겁게 받아들이고회사측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해야"야 환노위원들 "방안 모색" 약속"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을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유가족들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불과 30분 진행된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 등 사측이 개별 접촉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고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김태윤 피해가족협

2024-09-03 오수진
[포토] '화성 참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영장심사 지면기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8-28 최은성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수사 미적지근 경찰, 노동계 반발 지면기사

업무상과실치사 영장 대상 제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과 노동계가 '반쪽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도 올랐으나, 박 대표는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노동부 수사와 별개로 박 대표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에서 빠지자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이유로 박 대표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냈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박 대표를 관련 혐의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구체적인 행위 위반사항을 묻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이 진행된 이후 소환조사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경영상의 중대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예견했는데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영자 입장에서 아무 행위도 안 한 것인지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경찰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2018년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공장에서 노동자 9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회사 대표는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받았다. 이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긴 했지만, 당시보다 큰 인명피해와 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야말로 경찰이 박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경찰은 법리에 따라 대상을 나눠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대표를 향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2024-08-27 조수현
총체적 난국 '아리셀 참사' 중처법 적용 지면기사

비숙련공 안전교육 부실·생산 무리박순관 대표 등 4명, 사전 구속영장 23명이 숨진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는 제품 불량을 무시한 채 공정을 밀어붙이고 공급업체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경찰 조사결과 아리셀은 올해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계약을 맺고 지난 2월말 8만3천여개의 전지를 납품한 데 이어 4월 말에도 같은 양의 전지를 납품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격 미달 판정으로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다 6월분(6만9천여개) 납기일도 다가오자 지난 5월 '하루 5천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생산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민 사고 수사본부장은 "회사측도 만들기 힘든 용량인 것을 알면서도 (납기 압박에 따라) 선언적인 의미로 위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로부터 노동자 53명을 신규 공급받았다.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들로 제조 공정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채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앞서 화재 직후 수사본부를 편성, 아리셀 등 3개 업체 관련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피의자 및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현재까지 이 중 18명을 입건했다. /김학석·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이 23일

2024-08-25 김학석·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