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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재건축·재개발 집중된 대책… 사라진 리모델링 장점, 엇갈린 주민 의견 지면기사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백지화 등 정부 정책, 재건축 규제완화 추세유지-전환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게다가 리모델링 단지 내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유지하는 쪽과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리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3개 단지·2천980가구), 광명시(1개 단지·1천568가구), 군포시(7개 단지·1만400가구), 부천시(1개 단지·1천236가구), 성남시(6개 단지·5천242가구), 수원시(8개 단지·9천616가구), 안양시(10개 단지·9천662가구), 용인시(13개 단지·9천592가구) 등 8개 시, 49개 단지, 5만296가구에 달한다.이들 단지 중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성남시의 느티나무3단지(770가구), 느티나무 4단지(1천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3개 단지 2천339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6개 단지 8천135가구, '안전진단 완료(1차)' 단계가 10개 단지 7천930가구, '건축심의완료' 단계가 25개 단지 2만7천102가구, '사업승인' 단계가 4개 단지 4천328가구 등이다.특히,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사업기간 축소 등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에서 '리모델링 vs 재건축'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실제 지난 1월 용인 현대성우8단지(1천239가구)는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신청,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였지만 동의 철회서로 인해 동의율이 75%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업승인 신청이 취소됐다.지난 2022년 11월 말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았던 안양 목련2단지(994가구)도 사업승인을 취소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포 산본 설악주공8단지(1천471가구)는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포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다.더욱이 종전 리모델링 갈등을 빚은 단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노후계획도시정비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수원 영통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사실상 백지화 등 재개발로 집중됐지만 리모델링 고민은 없었다"며 "안전진단 용이, 짧은 사업기간 등 리모델링의 장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애매해져 주민들 간 갈등이 깊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사고위험 내력벽 철거, 낮은 재건축 사업성… 계륵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윤혜경·목은수기자 hyegyung@kyeongin.com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27일 성남시 분당구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27일 성남시 분당구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27 윤혜경·목은수
[경인 WIDE] 사고위험 내력벽 철거, 낮은 재건축 사업성… 계륵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지면기사

고용적률 아파트 경우 실익 안 커 절차 다시 밟고 주민 동의 거쳐야정부, 가구수 40% 확대 방안 검토경기도내 리모델링 단지 곳곳에서 재건축 전환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인 만큼 가구 수 확장에 제한이 뒤따르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란 기대들을 가지고 있다. 규제가 많은 리모델링의 인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두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약이 있다.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도 재건축보다 나은 부분이 많지 않다"며 "제약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에 제한적인 요소로 보인다"고 전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리모델링의 해묵은 이슈다. 철거가 가능해야 설계변경이 용이해 다양한 평면이 나와서다. 하지만 내력벽을 수선하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전보다 안전이 중시된 상황인 만큼 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적극 추진은 쉽지 않다. 이미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턱대고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성 하락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현재 아파트가 고(高)용적률인 경우,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뿐더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도 우려된다. 특히, 재건축 추진을 놓고 주민들 간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정부도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15%에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에 따라 최대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을 진행하던 곳은 재건축으로 선회하면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재건축으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경기도내 일부 리모델링 조합에서 재건축 선회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0.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10-27 윤혜경
[경인 WIDE] 산업구조 변화·제조업 기피에… 존폐 기로 선 '기능인 요람' 인력개발원 지면기사

매각 추진… 현장엔 또다른 악재 2010년대 교육생 감소·코로나 위축 대한상의, 인천·부산·광주 등 고려업계 인력난에 육성기관 문닫을땐'기초 공업 기술발전 악영향' 우려제조업 전문기능인 양성의 요람 역할을 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교육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한상의가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 인력개발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상의는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인력개발원 가운데 인천인력개발원 등 일부 인력개발원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력개발원은 기계·장비·전기전자·금속 등 제조업 현장의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4년부터 대한상의가 정부 예산과 회원사 회비 등으로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로 출발했다. 제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으면 2년제 전문학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육 수요가 많았다.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 인천인력개발원도 2015년 기준 연간 1만5천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인천 제조업계 기능 인력의 요람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인력개발원의 교육 이수자는 600여 명에 머무는 등 10년 전과 비교해 급감했다. 인천지역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인력개발원이 세워졌던 1996년 당시 41.5%로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25%로 낮아지는 등 위상이 하락했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상의 회원사들이 인력 채용을 진행할 때 인천인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등 협력해왔다"며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교육생이 감소하다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역할이 많이 위축됐다"고 했다.대한상의는 현재 인천, 부산, 광주인력개발원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더 이상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런 대한상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고려해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체계는 바뀔 수 있으나,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개발원 자체를 정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인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인천시 노동시장 인력수급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생산·정비업종의 빈 일자리 비율은 24.1%로 숙박·음식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빈 일자리는 기업이 구인 활동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나타내는 지표다. 인천지역 생산·정비 관련 업체에 사람이 10명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7.6명에 머물렀다는 의미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업체 입장에선 직업훈련기관이 문을 닫는다는 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인천인력개발원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 안산·시흥·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제조업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이라며 "제조업계 인력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기능 인력을 육성할 기관이 사라지면 기초 공업 기술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인력개발원 설립 취지 온데간데없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적자 개선' 혈안)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제조업 기능인력 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생 등으로 교육생이 급감하면서 정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2024.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조업 기능인력 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생 등으로 교육생이 급감하면서 정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2024.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13 한달수
[경인 WIDE] 인력개발원 설립 취지 온데간데없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적자 개선' 혈안 지면기사

교육생 감소에… 재정난 심화 원인 '어쩔 수 없다'식 축소, 취지 어긋나자본논리 치우쳐 기능상실 비판도"체질개선 불가피… 대책 마련 중"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인력개발원 정리에 나선 직접적 이유는 교육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 심화에 있다. 교육생 감소는 산업구조에서의 비중 하락, 인력 수급 불일치(미스매치) 등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한상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 수요에 맞게 직업훈련을 제공해 온 인력개발원 본연의 역할을 무작정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공공직업훈련 교육' 이어받은 대한상의…재정난에 인력개발원 정리 추진대한상의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던 공동직업훈련원 8개를 이관받아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력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협력 사업인 만큼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직업 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등을 지원했다.하지만 교육생 규모가 줄면서 제조업 실습을 위한 설비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진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예산도 줄어들자 대한상의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인력개발원 매각을 추진했다. 2020년 충북·강원·전북 등 3개 인력개발원 매각을 시작할 당시 대한상의 당기순손실은 134억원에 달했다. 전북인력개발원의 경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2년간 인력개발원 자금 지원책을 마련해 폐원을 피했지만, 충북과 강원은 끝내 문을 닫았다. → 표 참조■인천·부산·광주 등 존폐 기로…매각 순탄치 않아 비어있는 곳도자산 매각을 통해 2022년에는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전환하자 대한상의는 인천·부산·광주인력개발원도 매각 리스트에 올렸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관계자는 "학령인구와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었고, 한국폴리텍대학 등 직업훈련기관이 늘면서 인력개발원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력개발원 위치를 각 지역의 도심으로 이전해 교육생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인력개발원의 경우 인천시와 현대자동차가 '수소하이테크센터' 건립을 위해 대한상의와 매각 논의를 진행하는 등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인천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인력개발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그러나 부산과 광주는 매각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 부산의 경우 2022년 기존 부지의 매각 계약이 진행되자, 도심으로 옮겨 임차 형태로 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최종 단계에서 무산되면서 기존 건물·부지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있다. 광주도 매각 대상에 오른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자본논리에 밀려나는 기능인 양성…"설립 취지와 어긋나"인력개발원 매각을 두고 자본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첨단 산업 관련 교육의 비율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재정난 해소에만 매몰돼 뿌리산업 등 기초산업 교육 기능을 지나치게 줄이는 건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현재 대한상의는 서울·경기인력개발원 등 교육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교육을 늘리고 있다. 실습을 위한 넓은 공간과 대형 설비가 필요한 전통 제조업과 달리 첨단 산업 교육은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수강료는 비싸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를 대신해 기간산업의 직업훈련 양성을 도맡은 인력개발원이 적자 구조 개선에 치우쳐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대한상의인력개발지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 교육은 급격히 늘리고 전통 제조업 교육은 인력개발원 과정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과 취업자를 연결하는 체계가 무너지면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제조업 기능인력 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생 등으로 교육생이 급감하면서 정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2024.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조업 기능인력 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생 등으로 교육생이 급감하면서 정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 2024.10.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13 한달수
[경인 WIDE] '클러스터 차질' 삼성전자 반도체 한파에… 용인에 드리운 그림자 지면기사

땅값 들썩이던 부동산시장 후폭풍 기존 공장 증설 연기될 정도 악재투자 문의 활발하던 처인구 '불안' 국내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위기설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파운드리 2공장과 P4 공장 외에도 용인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60조원을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728만㎡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팹(공장) 6기를 구축하며 첫 번째 팹은 2028년 착공해 2030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처인구는 용인시에서도 수지구와 기흥구보다 개발이 더딘 곳으로 여겨졌지만, 개발 호재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올 상반기(1~5월 기준) 처인구 주택값은 0.59%(누적기준)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값은 0.44% 떨어지고, 전국적으론 0.48% 하락했다. 땅값 역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0.99% 상승한 가운데 처인구는 무려 3.02% 뛰었다. 전국 평균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그러나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가 처한 상황 탓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산단은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새 수장 영입·'반도체인 신조'… 반도체 50주년 삼성전자, 회복 노린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남사읍 일원. /경인일보DB
2024-10-01 이상훈
[경인 WIDE] 새 수장 영입·'반도체인 신조'… 반도체 50주년 삼성전자, 회복 노린다 지면기사

'초격차 경쟁력' 향상 앞장선다 국내외 장비 공장 증설 잠정 보류내년 상반기 평택캠 P4 차질 불구 31년만에 '제2의 도쿄 선언' 기대 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올해 12월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반도체 한파에서 비롯된 위기설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12월 초 평택·화성캠퍼스 등에서 개최키로 했던 반도체 50주년 행사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그동안 야기됐던 삼성전자 반도체의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증권가도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 증가와 비메모리 적자 지속, D랩 출하량 전망치 소폭 하락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이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을 81조8천억원, 영업이익을 10조원으로 예상했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6조5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예상 영업이익을 14조원에서 10조4천억원으로 낮췄다. DS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도 8조4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장비 공장 증설 계획이 잠정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팹 설비 발주 등을 현지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내년 초로 수정했다. 또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했던 평택캠퍼스 내 제4공장(P4)의 가동도 보류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듯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을 새로운 반도체 수장으로 영입해 초격차 경쟁력 회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50년을 맞아 '반도체인(人) 신조'를 새롭게 만들며 혁신에 나선다. 1983년 '반도체인의 신조'라는 10가지 행동 다짐을 만들어낸 지 31년 만이다.1983년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발표한 '도쿄 선언'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에 속도를 냈듯이 '제2의 도쿄선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삼성 관계자는 "당시 부정적인 예상이 많았으나,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메가비트)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저력을 과시했다"며 "어떠한 마인드와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삼성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보류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경인일보DB
2024-10-01 이상훈
[경인 WIDE] 버스 배차간격 529분… 발묶인 벽지 주민들 "갇히는 기분 들어" 지면기사

양평·가평·연천, 운행 환경 열악 병원 다니는 어르신들 불편 호소경영난 운수업계는 감회 불가피양평군 단월면 명성1리. '별빛마을'이란 별칭으로 알려진 이곳엔 약 150가구가 거주한다. 대부분 주민이 65세 이상인 이곳의 시간은 버스에 맞춰져 있다.생필품 구매와 병원을 가기 위해선 오전 7시50분께 양평읍으로 나가는 버스를 놓치면 안된다.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옆 마을인 명성2리 등 약 500가구가 3~4시간에 한 번씩 정차하는 버스에 매여 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시간도 오후 4시·7시 두번인 까닭에 외출은 큰 숙제다. 명성1리 주민 김명천(가명)씨는 "버스를 눈앞에서 놓쳐 5시간 기다린 적도 있다. 주민 대다수가 운전면허가 없는 할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는 노인의 경우 80세가 넘어도 반납을 주저한다"며 "외부로 외출이 어려워지니 점점 갇히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거주하는 우영훈(가명)씨도 비슷한 처지다. 그는 "여든 넘은 어머니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고 마을 대부분 어르신들 사정이 비슷해 차를 얻어타지 않으면 외출하는데만 한세월이 걸린다"며 "큰 병원이라도 가려면 춘천으로, 적어도 가평읍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하루 4번 남짓 다니는 버스로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농어촌 등 벽지 주민들의 '발'이 사라질 위기다.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원가를 채워주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주 원인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 버스의 감축 및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중 145개(90%)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이며, 이 중 72개(44%)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하는 등 양평지역 평균 버스 배차간격은 529분에 달한다.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연천군도 버스 운행 상황이 열악하기만 하다. 89개 노선 중 74개(83%)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 이 중 32개(35%) 노선이 하루 한 번만 운행된다.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30%)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한다. 가평군은 2020년 기존 69개 노선, 하루 377회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다. 그러나 2021년 경영난으로 인해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된 바 있다.현재 군 단위 지자체들은 버스에 대한 교통수단 분담률이 하락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돼 농어촌 버스의 증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양평 금강고속 관계자는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돼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감회, 노선조정 등은 필연적이다.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결국 농어촌버스 폐업 수순에 이르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버스 준공영제 농어촌선 한계… 예산 아닌 '최소 이동권' 중요)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경기도내 벽지를 다니는 버스들은 일부 노선이 하루 1회만 운영하는 등 운행 상황이 열악하지만, 운수업체의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버스 증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22일 오후 양평군 단월면 명성2리에서 읍내로 향하는 버스가 마을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해당 노선은 1일 3회, 27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2024.9.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양평군 단월면 명성2리 일대에서 바라본 1일 3회 양평터미널로 운행하는 2-5번 버스의 모습. 2024.9.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2 장태복
[경인 WIDE] 버스 준공영제 농어촌선 한계… 예산 아닌 '최소 이동권' 중요 지면기사

공영 노선 손실지원금 체계 부담 수익성에 노선 없애면 불편 가중郡 단위 지자체 적용 형태 달라야경기도는 지속되는 농어촌 버스 적자에 대해 도가 예산과 노선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군 단위 지자체에선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는 효율적 노선 개편을 요구하는데, 이에 동반하는 대규모 증차와 벽지 비수익 노선 정리가 군 단위 지자체들 입장에선 부담이기 때문이다.22일 도내 복수의 군 단위 지자체에 따르면 농어촌 버스의 운영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현재 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의 대부분을 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해 운송회사의 손실을 메워줬다.지자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가량을 채우고는 있으나, 매년 나머지 10%가량의 적자가 누적되며 운영상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양평지역 금강고속에 따르면 2022년 농어촌버스의 운송원가는 71억원 규모였으나 운송수입 21억원, 손실지원금 44억원으로 약 6억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연천교통은 2023년 기준 약 1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가평교통은 2020년 당시 적자 누적으로 인한 부채가 100억원대로 불어나다 결국 2022년 선진그룹에 버스회사를 매각했다.양평·가평·연천군은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으며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노선굴곡도가 높아질수록 통행시간과 거리가 증가, 정시성이 감소하며 이는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다. 수원시 버스노선 대부분이 1~1.5의 노선굴곡도를 보이고 서울시 평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오랜 시간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지형과 여건에 관계 없이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 30%, 지자체 70%의 도 공영노선 손실지원금 체계 또한 군 단위 지자체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원, 화성, 용인같이 큰 도시와 군 단위 지자체가 같은 비율의 공영버스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는 준공영제 도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에 불필요한 노선을 효율적으로 정리, 운영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매일 고정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며 "적자는 도가 감당할 테니 군은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하게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했다.그러나 도의 준공영제 추진은 현재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결국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이라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는 노선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승객이 적은 노선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없앤다면 산골에 사는 주민들은 외부로 나올 방법이 없다"며 "준공영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찬성하나 군에 적용하는 형태가 다르게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책 도입에 각종 진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도가 각 지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공영제 시행을 단순한 '예산'의 관점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재원이 많이 들다보니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 이동성에 대한 중요도를 얼마나 크게 판단하느냐에 따른 문제"라며 "운송사업자에게 빚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라고 할 순 없다. 도에서 이동권 문제를 크게 보고 최소한의 이동권이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22일 오전 양평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양평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2024.9.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22일 오전 양평버스터미널에 대기중인 버스. 2024.9.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22 장태복
[경인 WIDE] 1년 안돼 응급실 의료진 절반 이탈… 사명감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 지면기사

하루 120명 찾는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공의, 정부 정책에 반발 '집단사직'인력난 장기화로 전문의들도 사직서남은 의료진 격무 누적에 운영 제한 "전공의는 환자와 전문의 사이의 간극을 메웠던 존재입니다."지난 5일 아주대병원 응급실 문은 굳게 닫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최전선이나 다름없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급환자를 24시간동안 받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하루 평균 110~120명의 응급환자들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다 수용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가 전국에서 1~2위를 앞다투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시적 진료제한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문의와 전공의 등 32명의 의료진이 존재했다. 소아응급 포함 18명인 지금과 비교하면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인력 감소로 인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중이 결국 응급실 문을 닫게 한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완수를 목표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은 곧바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나섰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2월19일 소속 전공의 225명 중 130여 명이 개별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날부터 전공의들은 하나둘씩 근무지를 떠났다.응급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응급실 전공의들의 집단이탈로 인한 격무는 고스란히 남은 의료진에 누적되기 시작했다. 24시간 쉴틈 없이 이어지는 환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의와 호흡을 맞추는 전공의들의 역할이 필수였다는 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응급실 전문의는 "전문의만으로 응급환자들을 모두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특히 응급실에서 전공의는 환자와 전문의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존재였다"고 전했다.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인력난의 장기화는 전문의들의 이탈로 이어졌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남은 15명 중 지난달에만 3명의 전문의들이 떠났다. 또다른 4명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의 설득으로 잠시 보류됐다. 12명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병원 측은 이 상태로 끌고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 결국 목요일 한시적 제한진료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지역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아주대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응급실 의료진은 지난 2월부터 의사의 사명감으로 또 국가재난상황이라는 생각만으로 버텨왔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결국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다른 병원 응급실도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 그래픽 참조→ 관련기사 ([경인 WIDE] 인력난→격무→기피, 응급실 '악순환'… 리스크 해소·전문성 인정을)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08 한규준
[경인 WIDE] 인력난→격무→기피, 응급실 '악순환'… 리스크 해소·전문성 인정을 지면기사

응급실은 어쩌다 문까지 닫게 됐나 레지던트 191명 중 152명 지원 '미달'민형사상 책임 항시 노출 근무 꺼려의대생, 전문의 가치 하락에 우려구조적 해결 없이는 의료대란 가속의료계에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인력난과 응급실 의사들이 떠안고 있는 사법리스크 등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응급실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응급의료대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응급의학과는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모집정원 191명 중 152명이 지원, 지원율 79.6%를 기록했다. 지난해 85.2%의 지원율 대비 줄어든 수치며, 2년 연속 정원에 미달됐다.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격무에 따른 보상이 어렵다는 통념이 의료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A씨는 "과를 지원할 때 선배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응급의학과는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된다 해도 응급실에서 나와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최근 응급실 사태만 봐도 앞으로 응급의학과 기피 현상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응급처치 도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급처치 이후 배후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실 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가해져 항시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응급실 근무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응급실을 떠나 24시간 운영하는 365의원을 개원하거나, 요양병원 당직의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응급실 전문의들도 있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 도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는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응급처치해도 배후진료를 할 사람이 없어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전원할 병원을 찾는 일이 빈번하다"며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피할 수 없고 이후 시술이나 수술이 늦어져도 응급실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응급실 의사들은 환자가 실려오는 게 무서워지고 결국 응급실을 떠나게 된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선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넘어가려는 추세가 점차 강화돼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의료에 유입되는 의사의 절대적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을 늘리고 치열해진 시장 경쟁으로 기대소득을 낮춰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의사 면허의 가치'보다 '전문의 자격증의 가치'를 더 빠르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높다. 전공의 수련을 생략한 미용·통증 등의 병원 일반의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현 구조에서 향후 의대 증원으로 의사 수가 늘어날 경우 시장이 포화되기 이전에 선점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0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총 대상자는 3천593명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2천990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 2천991명, 지난해 2천885명에 이어 올해는 2천782명으로 나타나 실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대생들도 전문의 자격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대생 C씨는 "정부에서 인턴 2년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레지던트 4년까지 수련을 하면 총 6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며 "시간 투자 관점에서도 인턴만 하고 일반의를 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서 전문의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전문의는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가 매겨지는데 기반이 무너지며 일반의로 가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며 "응급의학과 의사가 경험하는 사법리스크 등 악순환이 해결되고 이들의 전문성이 인정되면 응급의학과의 인력 수급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08 한규준
[경인 WIDE] 최저학력제 시행 놓고 체육계 '노심초사' 지면기사

'한 개만 더…' 한계 도전보다 간절한 시험 점수 성적 미달땐 대회 출전금지 제도내달 시행 앞두고 학부모들 반발체육 분야만 적용해 형평성 논란"성적이 미달 됐다고 선수에게 대회 나가지 말라는 건 너무한 처사입니다."중학생 테니스 선수 자녀를 둔 백모(50)씨는 최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자녀가 다음 달에 열리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자녀가 기준 학업 성적에 미달한 점수는 불과 0.3점. 그는 0.3점차로 한 학기 동안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대회에 한 번 못 나가기 시작하면 실력도 떨어지는 게 이 바닥의 현실. 자녀가 이대로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렇게 해당 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그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백씨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0.3점차로 미달하니까 허탈했다. 운동에 꿈이 있는 아이인데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2024 파리 올림픽의 흥행으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체육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 자체가 금지되는 최저학력제가 오는 9월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회 출전은 운동선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맞대응하는 상황이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3년 유예 후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학생 선수의 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파악해 미도달 시 한 학기 동안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개정 이전엔 최저학력에 미달했더라도 인터넷 보충 수업을 받으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다.이에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 기준 초등학생은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중학생은 하위 40% 미만일 경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고등학생도 국어·영어·사회 3개 교과에서 평균 대비 하위 30% 미만일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이전처럼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할 수 있게 열어뒀다.이처럼 보다 강력한 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자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운동선수에게 대회 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출전 자체를 막는다는 게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다. 다른 예체능 특기자 가운데에서도 최저학력제를 체육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에겐 제재안이 없고 오로지 학생 선수에게만 적용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행되면 학구열이 높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 학생 선수들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전체 평균으로 기준을 내서 커트라인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 학생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표 참조→ 관련기사 ([경인 WIDE] '출석일수' 넘지 못해… 신유빈도 고교진학 포기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사진은 학생들이 달리기 훈련하는 모습. /경인일보DB
2024-08-18 김동한
[경인 WIDE] '출석일수' 넘지 못해… 신유빈도 고교진학 포기했다 지면기사

최저학력제 시행 놓고 체육계 '노심초사' 인정 일수 제한탓 방학때 경기 몰려세계대회 출전 국대들은 '무단 결석'법 개정 움직임… 정부도 개선 논의학생 권리보장 현장 맞춤 제도 필요 학부모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최저학력제를 비롯해 학력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현행 제도들이 결국 학생 선수들이 운동도, 공부도 포기하게 되는 제도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학생 선수가 중심이 되는 현장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운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들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을 빠질 때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제한돼 있다. 학생 선수가 운동만 한다면 향후 진로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부도 병행해 다양한 길을 열어두라는 취지다. 이에 출석 인정 일수는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5일, 고등학생은 50일이다.현행 출석 허용 일수는 이전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현장에선 현행 제도들이 아직도 지장이 크다고 토로한다. 출석 허용 일수가 인위적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주말과 방학에 경기가 몰려 학생 선수들의 피로도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대회에 자주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엔 출석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무단결석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거머쥐며 한국 탁구의 위용을 뽐낸 신유빈(20·대한항공)도 2020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에 입단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신유빈이 최저학력제에 걸려 1년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고, 출석 허용 일수 제한으로 운동에 전념하기 어려워 내린 선택이었다. 학생 선수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 사례였다.경기북부 지역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A(18)군은 "경기도에서 대회가 열리면 괜찮은데 지방에서 열리면 최소 이틀 이상은 잡아야 한다. 그런데 수업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촉박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대회에서 제 컨디션을 발휘하기도 어렵다"며 "학기 중에 대회를 여는 게 제한돼서 방학 동안에 대회가 많이 열린다. 이번 달에만 3개 대회를 연달아 출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상 위험이 커 몸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제도 보완과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지영(국·부산 동래구) 의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 선수가 자퇴하는 등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서다. 강득구(민·안양만안) 의원과 황대호(민·수원3)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각각 최저학력제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했다.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한 체육계 관계자는 "우리 모두 학창시절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는 스스로 해야 효과가 난다. 운동에 꿈이 있는 학생 선수에게 강제로 시키면 결국 공부도 운동도 포기하는 선수가 나올 것"이라며 "물론 학생 선수도 학생인 만큼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의 선전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유연한 현장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허용 일수 등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에 교육부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최저학력제를) 개정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제 방안은 별도로 없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해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학생 선수들을 위해 최저학력제 대신 현장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체고 학생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 /경인일보DB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브라질과의 1회전에서 한국 신유빈이 브라질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2024.8.6 /연합뉴스
2024-08-18 김동한
[경인 WIDE] '일꾼' 없는 '쌈꾼' 국회…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 지면기사

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개원 2개월간 혼란과 대립 거듭2668건 발의 가결 법안은 6건뿐지역 정치인들 현안 외면에 우려'일정부분 용산 책임' 목소리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극도의 혼란과 대립만 이어지면서 민생정치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상식에 입각한 대화는 여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비난과 고성, 무기력한 항의 등 투쟁과 정쟁만 난무한다. 그러는 사이 민생과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정치권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국회 누리집 '처리의안 통계'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22대 개원 후 하루 평균 40건 꼴인 2천668건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6건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이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 상당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 '쟁점 법안'이다. 대안반영(21건), 철회(22건), 부결(1건)을 뺀 미처리 계류 법안은 2천618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 의원 발의는 2천426건이다.부결 1건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부결로, 국회가 의결하고 용산이 거부하는 소모적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지역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당의 역량을 상대당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 현 상황을 걱정하는 이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싸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일꾼'이 아닌 '싸움꾼' 모습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용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용산의 실정, 야권의 공격,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이 반복되며 계속 빌미를 주고, 이에 대응하느라 지역과 민생 현안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면서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여야 정책협의기구인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은 막혀 있지만 양당이 최근 비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일을 하는 국회로 바뀌지 않겠느냐"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삐걱… 인천 주요 현안, 줄줄이 밀리나)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2024-08-11 김성호
[경인 WIDE]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삐걱… 인천 주요 현안, 줄줄이 밀리나 지면기사

22대, 출구없는 갈등에 지역 민생정치 실종 지역구 의원 여·야 지도부에 포진중앙정치 활동, 지역 상대적 소홀매립지 종료·고법 설치 등 '난항' 국회가 여야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쟁의 장이 되면서 지역 현안은 줄줄이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정치권이 타개책으로 여야정 협력기구 설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의 단계부터 삐걱대면서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살필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국정기조 전환과 함께 야당 차기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회담 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정치적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협의체 구성이 첫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치권이 민생 현안에 집중할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만들더라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하면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여야 지도부가 포진한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안을 이끌고 갈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은 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계양구을) 전 대표는 전국 대표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야권의 단독 법안·탄핵안 통과와 여권의 재의 요구권 행사 촉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중앙정치를 무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뒷심이 필요한 인천 주요 현안으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현안은 인천·경기·서울과 환경부 등 기관 간 이해관계 속에 대체매립지 확보조차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세 번째 공모가 실패하면서 4차 공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있을 공모 역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를 이행하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인천고등법원 설치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현안 해결도 시급하다. 고등법원 설치는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경남지역 정치권을 넘어서야 하고, 인천대 공공의대는 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10개에 가까운 지자체와 경쟁해야 한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측 관계자는 "인천 현안인 고등법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비한 안건도 의원들 간 협의해 면밀히 챙기겠다"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제시하지 않아서 원내수석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8.8 /연합뉴스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수도권자원순환공원'(대체매립지)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생활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8-11 박현주
[경인 WIDE] 땀의 가치는 똑같지만… '메달 포상' 100배 차이 지면기사

'올림픽 포상금' 지자체 천차만별 고양 특정종목 1억, 의왕 100만원시장·군수 의지·체육정책이 좌우지방선거후 팀 해체·창단 반복도'금지현(경기도청), 김민종(양평군청), 김하윤(안산시청), 안바울(남양주시청)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의 활약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들이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메달 포상금이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자체팀의 처우는 정량적 기준보다는 '단체장 의지' 등으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고, 이에 따라 일부 종목은 해체와 재창단을 반복하기도 해 운영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경기지역 32개(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자체의 관련 조례·내규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은 개인전 기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육상·마라톤·수영 등 특정 종목 한정 금메달 포상금이 1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내걸었고, 전체 종목으로 보면 수원·성남시(7천만원), 화성시(6천만원) 등의 순으로 포상금 규모가 컸다. 반면 의왕시는 1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안성·여주시(400만원), 군포·이천시(500만원), 광명시(600만원) 등은 1천만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역 평균 금메달 포상금 액수는 2천940만원 가량이다.포상금이 지자체의 규모에 비례하진 않는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금메달 포상금(3천만원)은 군 단위인 가평·양평·연천(3천만원)을 포함한 8개 시·군과 같고, 상위 10개 시·군보다 적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구리시(인구 18만명)와 동두천시(인구 8만명)는 포상금이 5천만원으로 경기도보다 많다.이는 일차적으로 체육 관련 예산과 인프라 규모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적 등 정량 기준보다는 조례상 '구단주'인 단체장 의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실제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해체된 빙상팀을 3년 만인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시장이 재창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왕시는 2년 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경기도체육대회 우승(2부)을 거머쥐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3년째 시 직속 직장운동경기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포상 기준은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따라 형평성과 적절성을 두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결과를 조례·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특정 소외 종목을 육성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역할도 소화하는 만큼, 시각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자체 포상금 외에도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협회·연맹 등 관련기관 포상은 별도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경인 WIDE] 예산 한계·운영 불안정… 임금도 복지도 '기업팀'에 밀린다) /김형욱·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유도 혼성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지막 대전에 나선 한국의 안바울이 혈전끝에 승리한 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국 혼성유도팀은 독일을 4-3으로 꺾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2024-08-04 김형욱·김산
[경인 WIDE] 예산 한계·운영 불안정… 임금도 복지도 '기업팀'에 밀린다 지면기사

'올림픽 포상금' 지자체 천차만별 처우 제각각 선수들 매력 못느껴"코치만 믿고 와보라" 식 설득뿐재능기부·봉사활동·지역문화 촉진공적 역할 약화 체육발전 부정적"요새는 더 기업팀으로 가려고들 하죠. 막을 방법도 없구요."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지도자 A씨는 4일 "지자체가 넘볼 수 없는 임금 처우는 물론이고, 훈련 여건부터 복지 지원까지 보장되는 규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실업팀은 재활이나 부상방지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무 트레이너조차 갖추지 못한 종목도 다수여서 기업팀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했다.그는 "그나마 지역에 애착이 있어서 출신 지자체를 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초기부터 계약금과 연봉 등 처우를 고려하는 경향이 커져서 설 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며 "포상이라도 넉넉히 제공되면 좋은 성적으로 선순환이 될텐데, 이 처우조차 제각각이거나 전반적으로 뒤떨어지다 보니 내실을 제대로 갖추기는 더 힘들다"고 했다. 지자체팀의 예산 한계와 불안정한 운영 구조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풍부한 기업 스포츠팀을 선호하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수원 출신으로 '탁구 신동'으로 불렸던 신유빈(20·대한항공)은 중학교 졸업 직후 곧바로 대한항공 실업팀에 입단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경기지역 한 지자체팀 지도자 B씨도 "지자체가 과거부터 주력해 온 종목이 아니라면, 선수들이 굳이 기업팀보다 지자체팀을 선호할 요인은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잠재능력이 있는 유망주 선수들을 육성하려면 특별히 대우하면서 '코치만 믿고 와보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이는 나아가 지역사회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지자체팀의 공적 역할도 약화시킬 우려를 낳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취지로 창단하는 지자체팀은 인기·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두루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스포츠 문화를 촉진하는 목적을 갖는다.실제 도내 다수 지자체들도 다양한 종목에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청 선수들은 올해 지난달까지 8개 종목에서 멘토링 등 재능기부 활동을 37회 수행, 652명의 학생 선수와 체육 동호인들이 수혜를 입었다.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몸담았던 고양시청 역도팀 선수들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동호인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역도팀뿐만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9개팀 모든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시민 대상 운동교실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박성배 안양대 아리교양대학 교수(안양대 스포츠단 단장)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장 의지에 따른 정책적 접근보다는 체육계 차원의 전문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운영권을 지자체가 아닌 지역 체육회에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김형욱·김산기자 uk@kyeongin.com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팀에 입단한 신유빈. /연합뉴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대한민국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2024.7.2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8-04 김형욱·김산
[경인 WIDE]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자전거, 출퇴근 이용 존재감 제로 지면기사

탄소중립 시대, 갈 길 먼 자전거 통근 승용차 통행량 감축, 대안 불구도시간 도로 열악 등 이유 '외면'국책사업 영향, 잘 갖춰진 한강정부·시도 등 상급기관 나서야탄소중립을 국제통상으로 압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산업과 무역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경제활동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이 확산하면서 국가의 중요비전이자 새로운 글로벌패러다임으로 굳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지목했다. 이 중 차로와 보행로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전동킥보드보다는, 일정 수준의 전용도로를 이미 확보한 자전거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승용차 운전자들을 자전거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출퇴근 수단으로서 가능성이다. 자전거로 집과 직장을 1시간~1시간30분만에 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유지비도 많이 들고 상습 정체와 주차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승용차를 택할 사람이 많지 않을 테지만, 자전거가 통근 수단으로 차량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은 출퇴근 때 자전거를 외면하는 원인으로 도시와 도시 간 열악한 접속도로망을 지적한다.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는 확충하고 있으나 정작 경기도·서울·인천 등 광역지자체 간, 하다못해 바로 옆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사고위험이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도심의 직장가나 산업단지 등 일자리 밀집지까지 제 속도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한다.28일 복수의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도 한강 또는 한강지류와 접한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자전거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도시 간 연결도 수월하다.남한강·북한강 영향권인 양평·여주·가평과 한강하구 고양·김포·파주, 경인아라뱃길이 흐르는 인천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전거도로는 기초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책사업인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전거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은 결국 정부와 광역지자체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만만치 않은 어젠다임을 시사한다.한국교통연구원 측은 "자동차 중심인 현 도로교통체계에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안전성과 편리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기피로 이어진다"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건 교통혼잡, 온실가스, 에너지 소비, 소음공해, 도시공간 과다점유 등 여러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비좁고 끊기고 위험한 '두바퀴 주행'…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김우성·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출퇴근 시 도시간 접속도로망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과 김포, 인천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4.7.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김포시 고촌읍 자전거도로. 강 건너 일산이 지척이지만, 일산대교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곳뿐 아니라 경기 동부 이천시의 경우 인근 여주·양평·광주·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차도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도시 간 연결도로망 부족으로 거의 레저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7-28 장태복·김우성
[경인 WIDE] 비좁고 끊기고 위험한 '두바퀴 주행'…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면기사

탄소중립시대, 갈 길 먼 자전거 통근 일산대교 오르막 구간 통행 금지다리끝 4개 나들목 차량 꼬리물어1시간 넘는 시간에 '단 한명' 발견막힘없는 전호교는 교량 가팔라자전거도로 '관리 책임' 분산으로신호·표지판 등 통일성 없어 맹점"통근교통·거점 연결 수단" 추세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김포에서 일산까지 자전거로 이동해보니 일산대교에서만 수없이 정차를 반복해야 했다. 애초 일산대교로 진입하는 오르막 구간은 자전거 통행이 금지돼 있었고, 다리 위에 올라서면 교행이 불가능한 비좁은 통로를 지나야 했다. 다리 끝에서는 나들목 4개가 기다렸다.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꼬리를 물어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일산대교는 김포에서 자전거로 고양·파주를 오가는 유일한 통로로, 자전거 통근족이 많아진다면 차라리 도보로 건너는 게 나아 보일 만큼 통행여건이 열악했다. 일산대교에서 한 시간 넘게 취재하는 동안 자전거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단 한 명이었다. 파주출판단지에서 출발해 왔다는 이 남성은 "일산대교를 건널 때면 사고위험 때문에 늘 긴장된다"며 "차량이 몰리는 출근 무렵에는 자전거로 건널때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쩌다 여유 있을 때만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했다. 25~27일에는 김포 고촌읍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이동해봤다. 김포에서 서울 한강과 인천 아라뱃길 자전거도로까지 막힘없이 연결하는 통로는 전호교뿐이었다. 이마저 가파른 교량을 넘어가며 급격히 지쳤다. 인천에서는 계양대교 근처에서 도심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 싶더니 한 중학교 앞에서 협소한 보행로와 합쳐지며 사실상 단절이 됐다. 그곳부터 전철 역사 4개를 지나는 구간에서는 골목진출입 차량, 주정차 차량, 보행자 등에 가로막혀 주행이 불가능했다. 계양구와 서구 경계에서는 울퉁불퉁한 노면을 오랜 시간 통과해야 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한강에서 홍제천 등 지류를 통해 도심 곳곳에 닿는 서울의 자전거도로와 대비되는 광경이었다.신호와 표지판, 디자인 등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도 경기·인천지역 자전거도로 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한 도시 안에서도 선형에 파란색·하얀색·노란색이 섞여 있고, 바닥면 색상이나 가로등 점멸시간도 제각각이다. 이는 자전거도로 관리책임이 지자체,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등으로 분산된 것과 무관치 않다.서울 서대문에서 김포 직장까지 종종 자전거로 통근하는 김모(47)씨는 "서울의 경우 한강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한강관리기관에서 바로바로 복구작업을 한다"며 "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 자전거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통근교통과 주거지를 잇는 역할로 자전거가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강조한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이용자에 따라 광역적 통근을 자전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일반적인 교통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전거는 도시 내 통근·통학이나 주거지와 교통거점(철도역·터미널)을 연결하는 도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고속철·광역철·도시철·버스·개인교통(자전거 등) 간 환승이 핵심 교통정책인 상황에서 광역버스·철도 등 교통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퍼스트마일로서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어 "기성 시가지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건 매우 어려워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 자전거도로 단절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우성·장태복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일산대교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유로 등지로 진출입하는 차량 나들목 4개를 위태롭게 통과해야 한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과 인천을 막힘없이 오가기 위해서는 경사가 가파른 전호교(사진 중앙 먼 곳)를 넘어야만 한다. 왼쪽은 한강 자전거도로 연결부.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경인아라뱃길 계양대교 근처에서 인천 도심으로 진입하면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 싶다가 한 중학교 앞에서 협소한 보행로와 합쳐지며 사실상 단절이 된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탄소중립의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출퇴근 시 도시간 접속도로망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과 김포, 인천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4.7.2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28 김우성·장태복
[경인 WIDE] 2조원대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 선택 받아야 본궤도 오른다 지면기사

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성 인정받아야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아파트·상업시설 배치 비율 상향참여자 분양 수익 확보 방안 마련10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받아민관공동사업 2029년까지 추진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2029년 완료되면 부평구에는 축구장 158개 크기와 맞먹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역세권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탄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업성 확보와 지역사회 녹지 공간 환원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4일 인천시·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인천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부지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65%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국방시설본부와 군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후 발표한 부지 개발계획의 주택(30%)·녹지(70%) 조성 비율이 변동된 것이다.인천시가 기존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민간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준 대출 금리, 아파트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을 검토해 3천억원대 적자(2023년 5월15일자 1면 보도=제3보급단·507여단 부지개발 3천억대 적자 날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민간이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상업시설 배치 비율을 높여줘서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업계·금융권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국면에서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부동산 PF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은 대형·중견 건설사들의 잇따른 워크아웃 사태로 사업성이 충분한 개발사업이 아니면 PF 대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신규 개발사업 자금 조달난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사업에는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 여건 악화로 민간이 기존에 맡고 있던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전청약을 마친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고양 K-컬처밸리 개발사업 등이 공사비 증가, 자금 조달난으로 취소됐다.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키를 쥔 민간의 '옥석 가리기'는 이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를 맡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일 공고를 내 이달 민간 참가의향서 접수, 서면 질의·답변 등을 거쳐 10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100여곳의 건설사·은행·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전 부지 조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사업 대상지 위치와 부동산 여건 개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사업은 인천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군부대는 부평구 17사단으로 통합·재배치되고 이전 부지에는 주택 5천여 가구 공급, 녹지 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 첫발 '장밋빛 - 리스크' 엇갈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에 주택·상업시설·공원·녹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 공고를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0일 오후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사업설명회’에 건설·금융 기관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7.1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07-14 박현주
[경인 WIDE] 인류 그 시작의 땅, 경기도의 선사시대 유적 지면기사

김포에 남긴 '신석기 삶의 흔적' 신안리 4차 발굴 마치고 기록 보존8기 추가 발견돼 주거지 42기 확인생활모습 유추 가능한 증거들 확보김포 덕포진 유적지 남쪽으로 뻗은 작은 구릉,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눈앞으로 펼쳐진 바닷길.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뻗어 흐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 대곶면 신안리 212-2번지 일대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무더기로 발굴된 곳이다. 4차 발굴이 끝난 이곳은 다시 흙으로 덮인 후 보존되고 있어 눈으로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넓어 보이지 않는 이 구릉 내에 지금까지 40기가 넘는 신석기 주거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곧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음을 증명한다.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말한다.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에 의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되는데, 김포 신안리 유적은 신석기 전기~중기(B.C 3700~3400) 시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1~3차에서는 수혈주거지(구덩이 형태) 35기가 발굴됐고, 주거지 내부에서 불탄 기둥과 노지, 기둥구멍 등이 확인됐다. 또 빗살무늬토기와 갈돌, 갈판, 지석 등 대표 유물들도 출토됐다.이번 4차 조사지역 내에서는 총 8기(1기 중복)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안리 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모두 42기가 됐다. 발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중앙에 있는 노지, 4주식 기둥, 저장공, 출입시설, 단시설 등이 나타났다. 특히 형태를 다 갖춘 빗살무늬토기들도 다수 나왔으며, 바닥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한 평저토기가 처음으로 발굴됐다. 이 시대 평저토기의 정확한 쓰임새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번 조사 중 주거지 바닥에서 토기가 발견되며 용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잘 갈아서 만든 석촉도 함께 나왔다. 다만 집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음에도 조개껍데기나 생선 뼈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발굴된 주거지들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사를 맡은 경강문화재연구원 조인규 학예연구실장은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42기가 집중적으로 모여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나타났다"며 "구릉의 등고선을 따라 집들이 자리해 있어 계획적으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구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의 동선도 유추해 볼 수 있다"면서 "발굴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수록 단순한 주거시설의 유무를 넘어 신석기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김포시는 주거지가 확장되는 양상을 추측해 봤을 때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전국 최대 규모의 신석기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안리 신석기 유적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가장 오래된 곳으로 보고 연구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말에는 유적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적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문화유산 보존·활용 큰 의미… 시대에 맞는 상생안 마련해야")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김포 신안리 신석기 유적 4차 발굴조사에서 나온 수혈식 주거지. /김포시 제공발굴조사에서 나온 평저토기의 모습. /김포시 제공
2024-07-07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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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빅데이터로 본 인천 소상공인

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인천지역 상권 침체는 지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역외소비 유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 확대로 인천 소비 유출이 더욱 늘어나 상권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 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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