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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지면기사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에 접수된 한 임차인의 설문 답변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손잡고 진단센터를 한 달째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주소지의 특정 기간 전세가율 90% 이상 거래내역과 50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 14일 기준 경기도 내 전세계약 총 264건의 실거래 전세가율이 진단센터를 통해 제공됐다. 이 중에는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인인 경우도 4명이 확인됐고, 이들이 거느린 52개 건물 411채 정보도 일반에 공유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다른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 당장 피해는 없어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순 우려되는 임차인들의 신청도 잇따랐다. 동시에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경험,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중 보도에 동의를 얻은 심층 답변들을 바탕으로 진단센터에 접수된 임차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했다.구속력 없는 임대차 계약…중개사 책임 지적도신청자들은 입을 모아 임대차 계약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보 격차는 물론, 계약사항으로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전세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A(30)씨는 "보증금 반환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했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하니 별다른 대책 없이 못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B(35)씨도 "계약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C(30)씨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 여부 관련 내용은 모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보증금 사용처, 건물의 선순위 채권이나 세금 채납여부 등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반환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D(34)씨는 "근린생활시설 원룸은 사실상 주택인데도 용도상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기 힘들다"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특히 중개사들의 책임이 가벼워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세계약 만료 후 미반환 상태로 묵시적 갱신 상태인 E(39)씨는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체납된 세금 및 근저당 규모나 채권금액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일부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중개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로 '정확한 매매가 정보', '전세권 등기', '위임장 대리계약 근절' 등이 거론됐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응답자 92% "선제 조치" 요구에도… 쉽게 못 나서는 지자체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1-14 김산
[경인 WIDE] 응답자 92% "선제 조치" 요구에도… 쉽게 못 나서는 지자체들 지면기사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뻔히 보이는 상황 초기 대응해야"더이상 반복않도록 조사 필요 긍정임대인 권리침해·역량 한계 등 토로대책위, 전수조사 촉구 회견 예고도진단센터 설문에 응한 임차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했다. 앞서 지난해까지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전세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등 당국의 선제 조치에 긍정적(12월31일 인터넷판 보도=진단센터 설문응답 92% “경기도, 전세피해 선제 조치해야”)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세부 답변 내용을 보면 한 임차인은 "현재 뻔히 (피해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서서 초기 대응을 실시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임차인은 "피해 위험 현황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태 드러난 피해가 매우 크고, 임대인의 신용이나 위험성을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임대인 권리 침해와 시장 부작용 우려 등을 근거로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전 점검 필요성에 공감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임대인 개인을 특정해서 조사나 실태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원 우려 등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 방안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전 점검 자체가 일선 지자체 차원의 역량을 벗어난다는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이미 진단센터가 의뢰한 곳과 동일한 빅데이터 기업으로부터 전세사기 위험 용역 결과물을 확보해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전세가율 등 세세한 피해 우려 지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선별적 조치에 나서는 것까지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부담이 큰 업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일선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임차인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배득현 대책위 간사는 "앞으로 더 큰 피해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만큼 당장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원과 화성, 고양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정해 전수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1-14 김산
[경인 WIDE]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잇단 구설… '정당 분권'서 근본원인 찾아야 지면기사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5·18 특별판' 시의원실 돌발 배포北 주도 소행 등 왜곡된 내용 논란국힘 차원 징계논의에 탈당계 제출보수 중앙정치인 그릇된 모습 닮아"지방정치는 지방 문제 얘기해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연이은 돌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5·18 특별판' 시의원실 배포 사건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회자됐다. 한 신문사가 만든 5·18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등의 소행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고 허 의장은 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일을 허 의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탈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여의도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자치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지방자치는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수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이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논란이 너무 이슈화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배포 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책을 나눠주는 행위도 안 되는 것이다. 나눠준 것만으로 문제를 삼고 역사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일을 '자연인' 허식의 행동과는 구분해야 한다. 특별판 배포는 가족이나 사적 지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다른 당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고 불린다. 지방의회 수장의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허 의장의 돌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여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찰을 비하하는 문구를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삭제한 뒤 공식 사과했다. 허 의장은 이 사건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으나, 공식 행사 인사말에서 교육계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그의 언행은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개인의 편향된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극우 보수 정당 중앙 정치인과 무척 닮았다. 대다수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그릇된 정치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지방자치제도 전문가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여의도 정치에나 어울릴법한 정제되지 않은 그릇된 공명심이나 소영웅 심리가 그대로 지방정치에도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당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30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허 의장이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는데, 시의회는 자정 기능을 스스로 상실했고 여야 주요 인천시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여야 주요 인천시당들이 시의원들의 품위 유지와 의정활동에 별 관심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이번 허 의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들여다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은 현재 인천의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검경 대립도 인천 현안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의 수사 상황은 더욱 그렇다.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제가 지역 정치판에 끼어들 틈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자치가 여의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역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정치는 지방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지방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이 지역 주민의 삶과 관계 없는 이슈를 가져오면 스스로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지방정부도 중앙정부하고 달라야 하며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하고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이 지방 정당에 권한과 자율성을 나눠주는 정당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막말 바로잡을 기회 분명 있었다"… 인천시의회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24-01-07 김성호·박현주
[경인 WIDE] 천년만에 드러난 순백의 가치… 용인도 도자 문화 발상지였다 지면기사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서리 '요지 발굴현장' 작업 한창 80m 가마… 6m 높이 쌓인 파편번성했던 고려 요업 증거 '다수' '고려 청자', '조선 백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용인 서리에는 고려 초부터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가 있다. 도자를 구웠던 가마의 길이는 약 80m, 깨서 버린 도자의 파편들이 자그마치 6m 높이로 쌓여있다. 가마 주변으로는 불을 땔 수 있는 땔감도 넉넉해야 하고, 도자를 만들 좋은 흙들도 쉽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오래 지속하기 쉽지 않아 새로운 가마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진다. 용인 서리 가마터의 규모는 다른 가마들과 비교해도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가마는 번성했던 고려 요업의 증거이다.지난해 11월,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 현장을 찾았다. 마른 풀과 흙으로 덮인 둥근 두개의 구릉 옆으로 발굴이 한창이었다. 양쪽으로 불룩하게 솟아있고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형태로 펜스가 둘러쳐진 이곳이 바로 고려 백자가 만들어졌던 가마터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들여다보면 발굴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기편과 갑발(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큰 그릇)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파편들은 가마의 양편으로 켜켜이 쌓여 폐기구릉이 됐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이른 시기의 유물이 출토된다. 자기의 생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가마터는 1960년대 발견돼 1980년대 호암미술관이 3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고, 1989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0년부터 새롭게 발굴에 나섰다. 최근까지 5차 발굴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추운 날씨로 중단한 상태이다. 5차 발굴에서는 가마의 앞쪽과 동쪽 구역을 조사했고, 가마와 관련한 부속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확인됐다. 현장 발굴 관계자들은 8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으며 중복된 유물을 제외하면 약 370점 정도로, 좋은 유물이 다수 나왔다고 설명했다.실제 2022년에는 발굴의 성과들이 땅 위로 드러났다. 고려 초기 백자 생산 관련시설과 왕실 제기(제례에 사용되는 그릇 관련 도구)가 출토된 것. 문화재청은 조사지역의 북쪽 건물지 외곽 구덩이 한 곳에서 보와 궤 등의 왕실 제기와 갑발 등 20여 점의 유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부분 상태가 양호했으며, 완형의 제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특히 보와 궤는 중국 송나라 때 출판된 '삼례도'와 '고려도경' 등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왕실의 제기로, 고려도자 연구는 물론 왕실의 통치철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이 보와 궤는 경기도자박물관이 지난해 개최한 기획전 '신양제기(新樣祭器):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에서 처음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기도 했다.경기도에는 이천, 광주, 여주 등 도자 주요 생산지로 잘 알려진 곳들이 있다. 하지만 용인 역시 이들 지역 못지 않게 도자문화 발상지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중요한 곳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도자의 발상지' 입증할 용인 서리 요지… '무한 잠재력')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용인 서리 가마터. 2024.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용인 서리 가마터. 2024.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자기편들이 임시홍보관에 전시돼 있다. /경인일보DB
2024-01-07 구민주
[경인 WIDE] "막말 바로잡을 기회 분명 있었다"… 인천시의회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지면기사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허식, 취임 직후부터 문제 발언경찰·미추홀구 비하 잇단 '설화' 제대로 충고·견제 못해 화 키워"시의원 대표가 되레 갈등 유발"윤리·행동 강령 등 보강 의견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말실수 등으로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며 의장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동료 의원이기도 한 허 의장을 제대로 충고하거나 견제하지 못해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식 의장 '문제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바꿔말하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얘기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에 공식 사과했다.지난해 3월1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0월31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인천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12월19일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는 미추홀구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동료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의장의 돌발 언행을 제지할 자정 기회를 놓쳤다는 데 수긍한다. 의장의 잇따른 문제 언행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등 자율적으로 시의회 위상을 정립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의원은 "의장에게 공식 항의했을 때 자칫 외부에서는 여야 간 갈등 구도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심스러웠다"며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만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지적했는데,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지역 정당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광역·기초의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과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부속 기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시당 차원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교류하지만, 의장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회의 직후 허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하며 사안은 일단락됐으나, 시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는 남아있다. 허 의장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이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 신문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수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자초했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윤리·행동강령 등을 보강해 막말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금품수수, 인사청탁, 성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허 의장과 같은 사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의원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기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중앙정치와 차별화한 지역 고유의 논의를 보여주는 정치 풍토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천 정치계 한 인사는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은 중앙정치에 물들지 않고 지역 정책에 입각한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장의 행태가 결국 시민들의 지방의회 불신을 자초해 정치를 외면하게 만든다"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 대표가 분쟁·다툼을 조정하는 게 아닌 되레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의회의 제도 보완과 자정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1-07 김성호·박현주
[경인 WIDE] '도자의 발상지' 입증할 용인 서리 요지… '무한 잠재력' 지면기사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사적 지적 30년 경과 '존재감' 미약단순 관광보다 내실 충실히 알려야市, 현장공개·포럼·학술대회 계획용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흙 중에서도 백토가 나오던 지역으로, 용인 서리 요지는 11세기 한반도 남서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가 운영될 때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백자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필요한 백자 제기를 생산한 이곳은 10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약 200년간 사용됐다. 강명호 경기도자박물관장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한반도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인 곳으로 자기의 산실과도 같다"며 "고려백자 가마터로서는 최대규모로, 흔치 않게 오랜 기간 사용됐다. 용인은 천년 도자기 역사의 시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용인 서리 요지는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기 집중노출지역, 기와를 사용한 지붕을 가지는 대규모 건물지, 10세기 전반쯤으로 추정되는 선해무리굽완이 다량으로 출토된 폐기장의 존재 등은 이 곳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요업단지였음을 뜻한다. 올해는 폐기구릉을 본격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중요한 단서를 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용인 서리 요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도자기로 유명한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존재감을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지역의 유적 또는 유물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유홍준 교수의 책 '국토박물관 순례'에는 유 교수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관련해 김규배 당시 연천군수에게 연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곡리 유적지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적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곳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명확한 인식과 자부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기섭 전 경기도박물관장은 "백자가 청자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투여됨에도 고려시대에 백자를 만들다 청자가 유행하게 된 것은 시대상이다"라며 "기술이 발전한다고 다 유행하는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포함해 유적에 대한 여러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이 가진 역사적 자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장치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적의 활용을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김 전 관장은 "시에서도 학자들과 함께 포럼을 열어 시민들과 대중에게 유적을 알리고,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데 충실하면 관광과 같은 효과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용인시는 발굴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서 추후 현장을 공개하고,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용인시 이서현 학예연구사는 유적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용인이 도자기의 발상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적으로 용인의 대표 핵심 콘텐츠로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적 자체에 대한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도자문화 발상지 용인'으로서 용인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완성돼 안정적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 용인의 도자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해 도자사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구릉에 기대어 설치한 오름가마 형태의 고려시대에 청자와 백자를 모두 생산했던 가마터로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사진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전경과 요지 주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구릉에 기대어 설치한 오름가마 형태의 고려시대에 청자와 백자를 모두 생산했던 가마터로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사진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주변에서 발견된 갑발.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유적의 활용을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용인시는 발굴 진행 상황을 살펴 보면서 추후 현장을 공개하고,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1-07 구민주
파라다이스시티 이어 인스파이어… 인천 '한국 라스베이거스'로 지면기사

[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오픈 계획2곳이상 운영도시 제주 이어 2번째국내 매출 증가세에 고객 창출 전망리조트간 연계 사업땐 집적화 효과인천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가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기존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지난달 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임시 개장하면서 이 일대가 '한국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난달 말 호텔과 아레나 등 일부 시설을 임시 개장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문을 열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에는 500여개 신형 게임머신과 150여개 카지노 테이블이 들어선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영종도에 두 번째로 생기는 복합 카지노 리조트다. 현재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는 제주와 인천뿐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8개), 서울(3개), 부산(2개)에 이어 네 번째로 2개 이상의 카지노를 가진 도시가 된다.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내 카지노 매출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카지노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2조9천306억원에 달했던 카지노 매출은 2020년 1조41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9천380억원 수준까지 회복됐다.파라다이스시티는 올 3분기까지 3천3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3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국내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에 2개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생기면, 신규 고객 수요를 창출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곳의 카지노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는 카지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하면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처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17개 카지노가 밀집한 마카오는 연간 2천500만명의 관광객 중 80% 이상이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70~80%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만큼 영종국제도시에 카지노가 집적화될 경우 마카오와 같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된 복합 리조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카지노 산업은 라스베이거스와 싱가포르처럼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더한 복합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 추세다.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복합 리조트는 내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와 숙박시설, 전시컨벤션센터, 다목적 공연장, 쇼핑몰 등으로 조성된다. 국내에서 카지노가 가장 많은 제주도의 경우 복합 리조트인 '제주드림타워'와 '신화월드'를 제외하면 모두 중소 규모에 불과해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재개됐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스파이어 리조트에는 숙박시설과 쇼핑몰, 음식점뿐 아니라 국내 최초 공연 전문 아레나가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도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로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국내 카지노 업계에선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 효과를 더 누리려면 두 리조트를 연계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잇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공동 마케팅 전략을 펴는 등 연계 정책을 통해 아시아 카지노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복합 카지노 리조트 건립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총 7억3천500만 달러(약 9천억원)를 들여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자(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 → 관련기사 (마카오는 '1년내내 축제'… 해외와 경쟁 '히든 카드' 만들어야)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2017년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인천 영종국제도시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달 말 임시 개장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25 김주엽
마카오는 '1년내내 축제'… 해외와 경쟁 '히든 카드' 만들어야 지면기사

[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제주 2018년 1조9천억 생산유발 송도·강화 교통 편의 개선 필요관광진흥기금 배정액 늘려 '개발'亞 투자에도 '골든테라' 무산위기 인천시는 2015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8년여가 지나 '파라다이스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영종도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인천시 계획이 본격화했다. → 일지 참조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앵커로 한 종합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광자원 연계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카지노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으로 꼽힌다. 배재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 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액이 1조9천347억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9천168억원에 달한다. 중소형 카지노가 많은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있는 지역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카지노, 숙박시설, 쇼핑몰 등이 하나로 합쳐진 복합 리조트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카지노만 있는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 관광자원이 뒷받침돼야 제주처럼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 리조트 이용객이 영종도 해양레저시설, 복합쇼핑몰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강화도 템플스테이 등 인천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행 등 교통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카오는 1년 내내 전통문화·종교·스포츠·음악·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열어 카지노 이용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도 오래 머무는 관광지가 됐다. F1 등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1년 내내 음악·예술 축제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다. 경인여자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용희 교수는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는 어느 시기에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며 "인천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와 연계한 축제를 만들어 내외국인이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자체로 환원돼야인천시는 카지노 업체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전체 매출액 10%) 일부를 인천시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항·카지노를 통해 발생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천억원 수준에 달하지만, 인천에 배정된 금액은 10억여원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을 복합 리조트 주변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업체들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기여한 비중에 비해 인천시가 받는 금액은 매우 적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정액이 늘어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이나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일본 등 점점 치열해지는 아시아 카지노 경쟁아시아 지역 카지노 복합 리조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2030년 개장 예정인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영종국제도시의 가장 큰 경쟁자로 꼽힌다. 2025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는 인공섬 '유메시마'에 조성되는 복합 리조트는 6만5천여㎡ 부지에 카지노, 호텔 3개, 국제회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으로 내외국인 카지노 고객 중 연간 770만명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측됐다.올해 카지노 건립을 처음으로 허용한 태국도 지난해부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푸껫, 파타야, 치앙마이 등 태국 유명지를 중심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싱가포르는 2028년까지 90억 싱가포르 달러(약 8조8천400억원)을 투자해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를 확장할 계획이며, 마카오에 있는 6대 카지노 기업들은 10년 동안 1천200억 파타카(약 1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다.아시아 각국에서 카지노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는 오히려 카지노 복합 리조트 클러스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됐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카지노 업계에선 정부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관광산업의 핵심 중추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카지노를 사행사업으로 보고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정책이 많다"며 "일본과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부서를 확대하는 등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영종도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 2023.1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2023.12.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25 김주엽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엇갈린 반응 속 현장은 '혼란' 지면기사

[경인 WIDE] 여러번 쓸 '용기' 없는 세상 자취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 재등장매장 안에서 테이크아웃용 컵 사용소비자와 마찰 줄어 자영업자 반색정책 후퇴 - 불편 감소, 반응 엇갈려지난 14일 광명시의 한 쇼핑몰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주문 소비자뿐 아니라 매장에 머무르는 소비자의 음료에도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됐다. 맞은 편 음식점에선 여전히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고만 다 쓰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종이 빨대 재고가 6~7박스 정도 남았다"면서 "종이 빨대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1.5배가량 비싸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종이 빨대 재고를 모두 털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자취를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가 한달 새 다시 등장하고 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도 하나둘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종이 빨대 등을 고수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우려할 정도다. 지난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후 한 달이 흐른 가운데 현장은 대혼란이다.지난달 7일 환경부는 식당·카페 매장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종이 빨대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자, 경기도내 카페들 사이에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가능해지자 테이크아웃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실내에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다.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회용 컵,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지금도 사용 문제를 두고 종종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10년 넘게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49)씨는 "매장 컵에다 음료를 주면 잠시 후에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매장 컵은 세제로 닦고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또 써야 한다.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 불편한 구조"라며 "규제 완화는 환영할 일이다. 자영업자에게 불편함을 강제했으면 지원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해외에선 일회용품을 마구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면 뭐하나 싶었다"라고 했다.소비자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직장인 김모(31)씨는 "환경을 위해 다회용컵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다. 강제로나마 모두가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는 기분이었는데 정부 정책이 후퇴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38)씨는 "카페에서 '잠깐 있을 건데 일회용컵에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동안 매번 불편한 눈초리가 돌아왔다.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좋다"고 했다.엇갈리는 반응 속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다. 규제 완화 후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전히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데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종이 빨대가 자취를 감추자, 종이 빨대 생산 업체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한편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계도 기간 종료 시점 등은 못 박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종이컵 허용·빨대 단속 연기… '반발' '환영' 시민·업계 갑론을박)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7일 오전 화성시내 한 음식점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12.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도내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모습. 2023.12.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12-17 윤혜경
종이컵 허용·빨대 단속 연기… '반발' '환영' 시민·업계 갑론을박 지면기사

[경인 WIDE]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각계 반응은 환경단체는 시행 촉구 한달째 목청프랜차이즈들, 다회용컵 유도 입장종이빨대 업체들 폐업위기에 '분노'"대안없는 사용불허 불편" 반대도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 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7일 카페,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24일 이후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봉투에 대한 단속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 일지 참조반응은 분분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한달 째 시행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회용품 규제는 당초대로 11월에 시행됐어야 했다. 일회용품 사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규제를 이끌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각종 민원을 쉽게 수용해버린 것"이라면서 "1년간 계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준비 미흡'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규제는 더 어려워졌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이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 없이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의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반면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제조업에 뛰어든 업체 대표들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단속 무기한 연기 결정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자 분노하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고자 최근 5개 종이 빨대 제조 업체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공동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인천시 소재 유온인터내셔널 이상훈 대표는 "현재 수요가 90%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버리니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정부 정책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믿고 빚을 내 설비를 투자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폐업 위기를 맞았다"며 "현재 제조 업체의 재고 빨대가 2억개 정도다. 이를 팔기 위해 공동 판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알려지지 않다 보니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대안 없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현장에서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려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자영업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특별한 노력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금번 정책으로 '한숨 돌렸다'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형편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규제 시행이 연기되면서 타격을 받게 될 '종이빨대 생존 대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승택·김동한기자 taxi226@kyeongin.com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카페 등 업체별로 사용 방침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경기도내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모습. 2023.12.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12-17 서승택·김동한
남부보다 적은 예산·콘텐츠… 경기북부 핫플 부족 이유 있었다 지면기사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지역경제 이끌만큼 파급 크지만남부에 비해 관련분야에서 고전한해 평균 130억 예산 적게 투입생활문화·관광시설은 절반 불과 경기 남·북부 간 격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나 도내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의 등은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부터 교통, 의료, 교육 등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문제다.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자면 지역 문화·관광 역시 오랫동안 관심을 받은 주제다. 고려할 사안이 많은 행정구역 개편논의보다 당장 첨단산업이나 제조산업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지역경제를 떠받칠 만큼 경제파급효과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다. 또,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을 안겨줄 수 있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종로 삼청동과 수원 팔달 행궁동, 인천 배다리, 강원도 평창, 대구 남구 맛둘레 길 등 문화·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경기북부는 여전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예산과 콘텐츠,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62억8천만원, 경기 남부 21개 시군은 593억1천258만원이다. 북부 지자체에는 한해 평균 130억여원의 관련 예산이 덜 투입되는 상황이다.문화·관광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는 경기 북부가 404곳, 남부가 755곳이었으며, 문화기반시설도 북부 174곳, 남부 395곳으로 경기 남·북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문화시설도 북부는 남부(80곳)의 절반 수준인 40곳에 불과했다. 관광시설도 사정은 비슷해 북부에 131곳이 운영 중인데 반해, 남부는 260곳이 있어 문화·관광에서도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지역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23곳(경기문화재단 포함·경기관광공사 제외)이 운영 중인데, 남부에 위치한 시군에는 18개가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의왕시와 안성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반면, 북부는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포천시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의 문화재단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산이나 정책 등에서 경기 북부를 배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북부에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수원 행궁동·인천 배다리… '지역경제·삶의 질' 쌍끌이 이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 기간 중 신풍루 앞에서 풍물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파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많이 찾은 관광지인 '마장호수 출렁다리' /파주시 제공
2023-11-26 김성주
수원 행궁동·인천 배다리… '지역경제·삶의 질' 쌍끌이 이끈다 지면기사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개발 제한에도 크리에이터들 한몫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 각광연천·파주 등 문화관광재단 설립 붐전문성·정부공모 참여 시너지 기대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두 마리 토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수원 행궁동은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 꼽혔지만,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크리에이터의 힘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특색있는 분위기를 즐기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인천 동구 금곡동의 배다리, 도시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강화도 어촌마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넓은 산악지형에 적은 인구가 분포돼 문화·관광 향유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국제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지 등 지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도시 재생과 지역발전에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곳도 있다. 대구 남구 '맛둘레 길'은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쇠퇴하던 지역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다. 이들 사례를 보면 안목이 좋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곳도 있고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곳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계기가 됐다.하지만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는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도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경기도의회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8.7%(74명)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문화·관광정책 특성화 추진'을 경기도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로 꼽았다. 지역을 잘 아는 기관에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연천군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나눠 맡고 있는 문화관광시설과 전시시설, 축제, 문화관광사업 등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신규 산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파주시도 파주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연속성·효율성·창의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섰고, 양주시도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만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연천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전문성을 갖고 문화관광분야를 육성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에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많다. 재단설립에 대해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수원 문화재 야행이 진행된 행궁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3-11-26 김성주
[경인 WIDE] 아껴둔 '통합기금' 꺼내는 지자체들… 신규사업은 사치 지면기사

정부, 내년 교부세 삭감 기조 유지가용재원 줄어 사업 축소 불가피의정부·부천 등 5천억 지방채 발행자립도 낮은 곳은 '재정절벽' 우려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정부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경기도 각 시·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부세 비중이 낮은 대도시들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세입이 줄면서 사실상 내년엔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19일 경인일보가 도내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그동안 비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는 총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매년 시·군에게 주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올해 30%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 크다. 도가 주는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등 도세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축소될 전망인 데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경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대표적으로 재정난이 알려진 의정부시의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31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도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올해 대비 90억여 원 줄어 모두 400억원이 넘는 세입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서 이 같은 세입 감소는 타격이 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1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라자, 의정부시는 내년에 열리는 시 주관 행사·축제를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1위이자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화성시도 재정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4천652억원에서 내년 2천6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등 내년에 총 2천724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천189억원을 전입해 재정부족분을 채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일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군별 여건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충분한 곳은 비교적 재정위기를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금도 고갈된 지자체는 재정 절벽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자인 경우 기존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넘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미 내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복지혜택을 줄이고,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예산을 동결 또는 삭감하기로 한 곳이 적지 않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모양새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빚을 지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왼쪽)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2023-11-19 김도란
[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지면기사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교부금 의존미래세대 부담에 지방채 발행 주저세수 변동, 행정 일관성·신뢰 큰 타격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을 지나 2025년엔 더욱 큰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각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여기엔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 국가 세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후년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각각의 예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나면 내년엔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4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천시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면 1년 뒤 다시 추가 지방채 발행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부세의 규모를 연초에 임시로 알려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30% 이상 감액해 통보하고 나 몰라라 한 올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내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올해 정부는 1월에 도내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한 뒤, 8~9월이 돼서야 기존에 알려줬던 금액에서 수백억원 이상 깎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에 구멍이 난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랴부랴 세출을 감액하는 소동을 겪었다.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계를 마친 자료를 지자체에만 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최소한 교부세액을 전년도에 알려주고, 만약 국가 세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이듬해 반영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갑자기 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멈추는가 하면 민원 발생으로 진땀을 빼는 등 부서별로 난감한 일이 적지 않았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다신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공약, 새로운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이 등장할까봐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지금도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기초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인데 정치의 영역에선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천 SK하이닉스 전경. /경인일보DB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경인일보DB
2023-11-19 김도란
[경인 WIDE] 소자본 창업 도전… 5년도 안돼 치열한 경쟁에 밀려났다 지면기사

'5년 생존율' 다른 지역보다 낮아규모 작을수록 코로나 피해 더 커창업 준비기간 10.5개월 가장 짧아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등한시인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 간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준비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짧은 탓에 사업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4%, 2020년 10.7%, 2021년 9.8%, 2022년 9.1%로 이 기간 매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코로나19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5년 이내 창업 비율은 2020년 기준 43.7%를 기록해 전국에서 경기도(45.3%) 다음으로 높았다.인천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 인천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이라며 "인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심한 업종에 많이 진출했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5분위로 나눈 결과 사업 규모가 작은 1~3분위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4~5분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도 1분위 소상공인은 1천400만원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00만원만 줄었다.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상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퇴직 연금' 역할을 하는 폐업공제 지급건수는 인천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4천447건에서 지난해 5천648건으로 늘었다. → 그래프 참조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적은 자금으로 창업에 나섰다가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천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0.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짧은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시장조사 없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 실패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인천연구원 민규량 연구위원은 "창업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퇴직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들이 한시라도 빠르게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창업 컨설팅 교육 등 예비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만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1-14 한달수
[경인 WIDE] "코로나도 버텼는데… 고금리엔 장사 없네" 지면기사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9.1%·2022년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2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영환경 악화·경기침체 겹쳐 속출지난해 폐업률 9.1%로 '전국 최고'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남기형(32·가명)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가게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2019년 창업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지만, 포장 구매(테이크 아웃)와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시기에도 심각한 타격은 입지 않았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경영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방역 조치가 풀린 뒤 남씨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등 같은 업종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커피 원두 가격과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컵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했지만, 섣불리 커피값을 올리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마저 끊길 것을 우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보다 최근 몇 달이 더 힘들었다"며 "주변에 2천원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늘면서 손님이 줄었는데, 저가 경쟁을 할 여력은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올려달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 9월 종료"팬데믹때 대출 늘면서 부담 커져" 남씨처럼 가게 간판을 내리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폐업률은 지난해 9.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총 134만6천46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12만2천403명이 폐업한 것으로, 지난해에만 10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에도 1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고 2020년(10.7%)과 2021년(9.8%)도 마찬가지였다.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마저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많은 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여전히 5~6%대 고금리를 이어가고 있어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벅찬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다.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며 "소비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대면 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 커졌다.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부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소자본 창업 도전… 5년도 안돼 치열한 경쟁에 밀려났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곳곳 텅빈 가게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가게 문을 닫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12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제도도 지난 9월 종료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이다. 인천 서구의 한 점포에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1.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14 한달수
[경인 WIDE] '서울 편입 논란' 여론에 답이 있다 지면기사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민심은 서울 편입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은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및 전국 조사 '반대' 우세김포마저도 '부정적 의견' 61.9%국힘 '수도권 위기론' 반영 의심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번졌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겠다며 꺼낸 카드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물론 중도층 역시 '선거용 전략'으로 일축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서울 편입' 이슈도 민심의 질타 속에 조용히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 이후 경기도가 처음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다. '매우 반대'가 무려 53.1%에 달했고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찬성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4.2%였다.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특히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 김포시도 반대 의견이 61.9%로 우세했다.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지역은 광명시(찬성 47.4%, 반대 50.3%) 1곳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조사에 앞서 실시 된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앞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0%였다. 수도권인 서울(60.6%)과 경기·인천(65.8%)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전·충청·세종에서 반대 의견이 67.5%로 가장 높았다.여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8.8%는 이를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현실성 고려않은 선거용" 68%편입 이슈, 질타속 소멸 전망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응답자 68.0%가 이번 논란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은 19.0%에 불과했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5%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61.2%), 서울(60.9%) 등 수도권 반대 여론 역시 60%를 넘겼다. 지지 성향별 찬반 여론을 봐도 중도층 반대 의견은 59.0%, 진보 80.9%로 나타났다.이 밖에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에 대해 물은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은 24%에 그쳤고 응답자 55.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62%도 이번 논란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일 오후 광명사거리역에서 권태진 국민의힘 광명(갑)당협위원장을 비롯한 광명시의원들이 광명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1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1-12 신현정
[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리시 모두 30%대 재정자립도로 전국 평균(45%)에도 못 미친다.■ 교통 인프라 확충 글쎄?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기대감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에서 50%로 줄어들고 서울시 버스 총량제도 이미 정해져 있어 다른 노선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새로 편입되는 지역 내 증차는 쉽지 않으며 시내버스 노선 역시 서울시 권한으로 넘어간다. 교통인프라 기대 큰 변화 체감 난망버스총량제 걸림돌·광역버스 무관 앞서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 버스 총량제 등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돼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는 구리시가 노선 신설 및 증차 권한을 갖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시 권한이 된다. 또 서울시 버스 총량제 역시 이미 총량이 정해져 추가 증차는 어려운 상황이다. 2곳 이상 지자체를 오가는 광역버스 사업계획 역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버스를 늘리는 것 또한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한 것이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자치권이 있는 경기도 지자체로 있는 것보다 교통 이점이 줄어든다"며 "현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교통 인프라 차이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광역철도 5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현정·이영선기자 god@kyeongin.com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12일 오전 김포시 한 사거리에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 현수막과 편입 반대 현수막이 동시에 내걸려 있다. 2023.11.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2023-11-12 신현정·이영선
[경인 WIDE] 코로나 대출금도 아직… 고금리·경기침체까지 '돈맥경화' 지면기사

"사실상 돈줄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최근 만난 임서현(63)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산업단지에서 21년째 비철금속,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4년 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특례보증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임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9천500만원을 빌렸다.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회사 매출은 전혀 늘지 않아 특례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임씨는 설명했다. 그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크게 올라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가 대출 기한을 연장해줘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책 지원마저 줄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다.올해 9월까지 상담건수 4만3849건코로나 절정 2021년보다 1천건 줄어인천신보 "2주내 모든 자금 소진"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진행한 상담 건수는 4만3천849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1년 동안 총 상담 건수(4만4천374건)보다 약 1천건 정도 적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소상공인들이 찾고 있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임씨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금액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 제 시기에 돈을 갚기 어려워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다.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만난 최지영(65)씨는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2천만~3천만원이라도 재대출을 받으려고 왔다"며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 침체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지난 8월 학원 문을 연 이우상(49·가명)씨는 2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가정이 아이들 학원비부터 줄이는 것 같다"며 "개원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돈을 빌리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특례보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금리 지원이 많고 자격 기준이 덜 까다로운 특례보증 제도가 운용되면 늦어도 2주 안에 모든 자금이 소진될 정도"라며 "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은 많은데, 이를 제때 갚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못 갚은 돈은 '보증기관의 빚'… 인천신보 대위변제 급증)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인천신보가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거나 지자체의 대출 이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증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인천신보의 손실 규모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2023.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05 김주엽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지면기사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개인 또는 조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발생은 물론 사건의 처리기간, 피의자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 등 영향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화한 탓에, 강력·폭력·경제·교통 등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피의자 검거율은 낮고 사건 처리기간은 긴 실정이다.실제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 전체 발생사건 중 검거율이 95.4%인 강력범죄, 84.6%인 폭력범죄, 89.3%의 풍속범죄, 78.5%의 특별경제범죄에 비해 사기 사건을 포함하는 지능범죄 검거율은 53.7%에 그쳤다. 사건 처리기간도 6개월을 넘긴 건수가 각각 1천976건, 1만4천68건인 강력범죄, 폭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는 8만9천426건에 달했다.경기남부 지능범죄검거 53.7% 그쳐혐의 입증할 경찰 전문성 강화 요구 이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며 범죄 피해 규모도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사이버수사 담당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사건 건수도 많은 사이버범죄 수사는 총책이 해외에 소재하고, 피해금도 여러 차례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이 세탁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부족한 인력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승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이 9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명 인터넷서점·입시학원 해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2023-11-05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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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빅데이터로 본 인천 소상공인

역외 소비유출 '상권 리스크'

인천지역 상권 침체는 지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역외소비 유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서울로 향하는 교통망 확대로 인천 소비 유출이 더욱 늘어나 상권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인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역외소비 유출률'은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37.8%를 기록했다. 역외소비 유출은 인천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 왔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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