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동생 생계급여 빼돌린 70대 친형 유죄

발달장애인 동생의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70대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생 B씨 명의로 나오는 생계급여 등 910여만원을 41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북 순창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B씨를 퇴거시킨 후 보호자 자격으로 동생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범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보호자 신분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정성이 의심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상신청인인 동생에게 횡령한 돈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76개 동 잿더미'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원인 찾는다

소방당국, 발화지점 합동감식… 업체 "건질 게 거의 없다" 푸념 건물 70여개 동을 태운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인천소방본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감식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기계 제조 공장 내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지대는 매캐한 냄새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뼈대만 남은 공장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미처 옮기지 못한 화물차 등은 까맣게 탄 상태였다.전날 오전 8시44분께 공장지대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근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가까스로 불을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6개 업체의 공장 건물 76개 동이 불에 탔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피해 상황을 살피던 공장 관계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다.화재 피해를 본 김치공장 한 관계자는 "어제 화재가 났을 때 멀리서 지켜만 보다 오늘 나와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건질 게 거의 없다"며 "공장은 물론 화물차도 타버렸다. 그나마 타지 않은 화물차 1대 정도만 건졌다"고 푸념했다.소방당국은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로 지어져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식팀은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기계공장 화재 현장 일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0.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10개 군구 합동… 공중시설 금연구역 점검

내달말까지 담배자판기 등 대상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과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시는 지난 8월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된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버스·택시 정류소, 금연거리, 도시공원, 광장,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담배자동판매기를 포함한 금연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지하수 쓰던 운북동 논골마을 내달부터 상수도 보급

흙탕물 위생 문제 등 꾸준히 지적중구, 토지주 설득 사용 동의 얻어미연결 지역 30가구에 공급 예정인천시 중구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던 운북동 논골마을 일원에 내달부터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23일 밝혔다.논골마을 일대 주민들은 오랜 기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식수·생활용수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등 위생 부분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15년 논골마을 일원 7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공사를 추진했다. 다만 토지소유주 반대로 인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상수도 공사가 진행돼 전체 70여 가구 중 40여 세대에만 수돗물 공급이 가능했다.이에 중구는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업해 국유지 등을 활용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겨울철 결빙 등 기술적 부분과 대지를 통과하는 사유지 사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문제는 올해 초에 풀렸다. 중구 기반시설과 직원들과 논골마을 양웅철 통장이 토지소유주를 만나 지속해서 설득한 결과,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이후 구는 중부수도사업소와 협력해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에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을 완료했다. 각 세대에 인입되는 급수공사는 내달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이 사업으로 상수도 미연결지역인 논골마을 30여 세대도 내달부터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예정이다.김정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과 협조로 마침내 지역 숙원이었던 배수관 부설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그간 중구를 믿고 생활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3천번째 '착한가게' 세무사김주택사무소

인천모금회, 17년만에 돌파매월 정기적 기부 나눔 실천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일 세무사김주택사무소가 '착한가게' 3천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인천 내 착한가게가 2007년 2월 1호 회원을 받은 데 이어 3천호 가입을 돌파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는 2022년 9월 2천호 가입 이후 2년 만이기도 하다.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어 매출의 일정액(3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착한세무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착한가게 3천호의 주인공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세무사김주택사무소를 비롯해 세무법인 택스로 경인지점,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동서세무법인(부평)이 이날 함께 신규 가입했다.김주택 세무사는 "착한가게 3천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가입식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김성진 사무국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의 김명진 회장은 "나눔에 앞장서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인천 지역에 더 큰 나눔과 희망이 자랄 수 있도록 착한가게 캠페인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지방세무사회 유예진 주임, 정진영세무회계사무소 정진영 세무사, 김강남세무회계사무소 김강남 세무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세무사김주택사무소 김주택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김성진 사무국장(왼쪽부터)이 21일 '착한가게' 가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1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알수록 안전… 올바른 운행·주차의 '모든 것'

인천 남동구, 젊은층 대상 이용 캠페인 인천 남동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남동구는 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은 10대와 20대 등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바른 주차'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단거리 통행 시 짧은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도 편해 지속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작은 돌발상황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주행 후 무단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남동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택시, 관용차량 등에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해 도로 곳곳에서 밀착 홍보도 이어간다.남동구는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 ▲주차구역 스마트 위치지도 서비스 제공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해 주민 안전에 힘쓸 예정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이달부터 진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바른 주차' 캠페인 포스터. /남동구 제공

인천성모병원 '심혈관 봉사단' 연평도 의료활동

'1섬 1주치 병원' 업무협약 일환수액 투여·복약 상담 등 교육도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옹진군과 함께 민·관 협력 모델인 '1섬 1주치(主治) 병원' 업무협약의 일환이다.심장혈관흉부외과 윤정섭 교수, 심장혈관내과 전두수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봉사단은 연평면 주민체육센터에 진료와 검사를 위한 장비, 부스 등을 설치해 심장 초음파검사, 경동맥 초음파검사, 혈압·혈당검사 등을 했다. 또 영양수액 투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교육, 복약 상담과 약물 교육 등도 진행했다.윤정섭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육지로 나가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이 최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제공

인천 육아휴직 대체인력, 최대 200만원 받는다

市 '단기 근로자 지원' 추진중소기업 육휴제도 활성화 일환조례개정 후 내년 상반기께 시행 인천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단기로 근무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시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단기로만 일해야 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등을 대체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다. 인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대체인력 근로자가 입사 초기에 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체 기간을 모두 채워 근속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 이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구직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권고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육아휴직을 권장하긴 하지만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 당사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데다 최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불 타는 선박, 항만까지 끌고 와야할 판"… 해경 전기차 화재대응 논란

정박 훈련만 수행 '보여주기식' 지적"체계적 대책 마련·장비 보급 필요" 바다 위 소방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선박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운항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취약(10월10일자 6면 보도)해 해경의 미흡한 대응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4개 항로(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6개 선박에는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아예 없다.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경의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올해 총 18회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이 아닌 항만에서 정박 훈련만 수행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이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는 선박을 항만까지 끌고 와야 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강화군, 대남 소음공격 피해 구제 조례 제정 나선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1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16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정책 사항으로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대남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도 지시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군민통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곧바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소음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휴전선 부근 타 지역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강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박 군수는 지난 18일에는 강화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 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군수의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군정 철학을 반영해 이날부터 강화군 확대간부회의에는 국장, 과장급 이외의 각 부서 주무 팀장들도 배석해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