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일당 30명에도 실형 구형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의 추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일당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총 30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씨의 딸을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사기죄 부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꿨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 등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그중 2차 기소된 사건(세입자 372명, 전세보증금305억)에 대한 것이다. 남씨는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범죄집단조직죄는 범죄와 관련한 목적의 동일성, 범행 가담 의사 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에게는 동일한 목적 없었다",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9명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월30일자 4면 보도='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전세를 주고 빼돌린 보증금은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만 약 536억원(665가구)에 달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피해 규모를 이보다 많은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남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허재 농구교실 참여하세요”… 인천 부평구, 스포츠체험 참가자 모집

“허재와 함께하는 농구교실 참여하세요~!" 인천 부평구는 다음 달 열리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에 참여할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3일에 허재 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여하는 농구교실이 열린다. 11월 9~10일엔 스포츠체험 1박2일 캠프가 진행된다. 농구교실은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스포츠체험 캠프는 단체체육, 방송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인천 강화군에서 진행된다. 부평구는 오는 25일까지 농구교실 참가자 25명, 오는 31일까지 스포츠체험 캠프 참가자 35명(보호자 1인 동반)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유·청소년(5~18세)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main.do) 내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가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연수구, 오는 19일 지역 청소년 위한 ‘꿈틀축제’ 개최

인천 연수구는 오는 19일 송도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청소년 대축제 '꿈틀축제'를 개최한다. '지역과 청소년이 행복한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케스트라, 밴드 등 청소년 공연 ▲진로 체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 홈페이지(www.pot0924.org)를 확인하거나 연수구청소년수련관(032-833-2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인천 서구 행정개편에 따른 새로운 지역 명칭 찾기 나선다

인천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 서구 명칭은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리되며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며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가 탄생했다. 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영종구·제물포구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방위 명칭이 된다. 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도 '서구'라는 자치구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올해 서구는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지역 축제 등을 방문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2025년 2월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께 최종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을 반영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나오길 바란다"며 “도시 지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남동구,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특별이벤트 마련

인천 남동구가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는 19일부터 11월22일까지 구립도서관 5개소(남동논현, 소래, 서창, 간석3어린이, 만수2어린이), 서창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구청 북카페(책도란)에서 진행된다. 남동구는 ▲한강 에디션 회원증 제작 발급 ▲한강 작가와 노벨상 관련 퀴즈 풀기 ▲한강 작가 집필 도서, 역대 수상작 전시 등을 선보인다.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도서 대출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독서에 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구민들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고,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근 시간대 운행 간격 3분→2분30초로 단축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을 3분에서 2분30초로 단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예비 차량 1대를 추가 투입해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4월 인천 2호선 가정역에서 석남역 방향으로 최고 147.2%의 열차 혼잡도가 기록된 바 있다.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나타낸다. 국토교통부 기준인 보통 수준(혼잡도 150% 이하)을 넘지 않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은 “이번 열차 운행 간격 조정은 첫 걸음이다. 앞으로도 이용 승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차량 증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공사비 못 받았다" 50대 추락해 숨져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인천서 '만취 상태' 현직 경찰간부, 길가 주차 차량 발로 찼다가 입건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전쟁으로 흔들리는 국제 정세… 한국, 실용적인 균형감각 가져야"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양 진영 모두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억제론'이 서방 주류의 시각인데,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주의'에 더 힘을 실어 설명했다.그는 "한국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는 보수 진영의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대륙(유라시아) 전략을 상실한 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되며 균형 감각을 잃어선 안 된다"고 실용적 방향을 제시했다.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다. 지 이사장은 "어렵게 살면서도 상해임시정부를 세우고, 신흥군관학교를 만들며 나라를 찾기 위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그 열사들의 혼이 서린 땅"이라며 "해방 후에도 4·3사태, 4·19, 5·16, 5·18이 이어지는 속에서 글을 쓰는 (한국) 사람들인데, 명작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노벨상을 탄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16일 열린 제448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10.16 /새얼문화재단 제공

사라지는 '남녀 혼석 금지'… 반응 엇갈린 독서실 업주들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 앞으로도 남녀 좌석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송윤지수습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