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특례, 연내 종료… 전국 교육감 "재정 위기 대책을"

인천시교육청 올해만 900억 받아… 일몰되면 비상금 고갈"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앞둬… 전입금 감소, 교육 질 저하"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그동안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중요한 세입 예산 항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올해만 900억여원을 받았다. 이대로 특례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10월 4일자 3면 보도=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이날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에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 일원화), 늘봄학교(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서비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교육정책 시행을 앞뒀다. 교육청 전입금 감소는 결국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후 교육감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상훈(대구 서구)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료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최근 폐지가 논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도성훈 교육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길게 봤을 때 완전히 국고로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다른 교육감들도 특례가 당분간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에는 최소 20개 학교가 신설돼야 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폐지도 부담"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8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등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0.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패소한 시민도 공익소송 비용 지원… 인천시의회, 전국 첫 조례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인일보DB

'신규 기숙사 건립 논란' 인하대 총학생회, 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

원룸 주인 등과 대립 심화에 "지자체 참여 상생방안 마련… 고충 민원 접수"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앞두고 캠퍼스 인근 원룸 주인 등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인하대 총학생회는 다음 달 초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문을 여는 인하대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과 대학, 인천시가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인하대 주변 원룸 주인 등이 결성한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이달 9일 인하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서 대학 측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10월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인하대 재학생들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증축을 대학 측에 요구해왔다. 현재 인하대 기숙사 충원율은 12.6%에 불과하다. 기숙사비 월 30여만원에는 한끼 식사와 관리비까지 포함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지어지는 행복기숙사는 장애학생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배정하므로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건립 등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인천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학교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총학생회는 국민권익위 중재 요청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기숙사 건립 촉구 연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의했다.김진규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 상인들, 지자체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 캠퍼스가 있는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의 시위에 인천시의회 이봉락(국힘·미추홀3) 의원이 참여했고, 공청회에선 미추홀구의회 이관호(국힘·다 선거구) 의원이 대학가 상인 등과 함께 반대 피켓을 들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의 한 건물에 기숙방 홍보문이 부착되어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기숙사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 민원을 다음 달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기로 했다. 2024.10.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의 한 건물에 기숙방 홍보문이 부착되어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기숙사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충 민원을 다음 달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기로 했다. 2024.10.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마련…전국 최초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정원 부족을 겪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등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특정 연령이 4명 미만이면 해당 학급을 단독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인원 기준은 2025학년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 반경 2㎞ 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명 미만이더라도 학급을 편성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당 유아 수도 줄인다. 만 3세반은 12명(도서지역 11명), 만 4세반은 17명(16명), 만 5세반은 19명(18명), 혼합반은 15명(14명) 이하로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한 학급에 1~2명만 있어도 따로 예산·인력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등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이혼 안해주면 성매매 신고”…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기념 명사 특강

동구, 3차례 강의별 선착순 신청내일 고광윤 교수 '기적의 학습법'내달 11일 허준석·28일 전은주 대표인천 동구는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기념 릴레이 명사 특강을 29일부터 진행한다.명사 특강은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영어교육, 영어독서의 중요성 등에 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29일 오전 10시~낮 12시 연세대 고광윤 교수가 '점수와 실력을 동시에 잡는 기적의 영어학습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고 교수는 '영어책 읽기의 힘', '느리게 읽기의 기적, 영어 그림책 100'의 저자이다.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낮 12시에는 '혼공쌤' 허준석 혼공유니버스 대표가 '어머니, 달러 버는 영어 교육 시키셔야 합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허 대표는 16년간 고등학교 영어교사, 17년간 EBS 강사로 활동한 영어교육 전문가다. 저서로는 '혼공 초등영문법', '초중고 영어공부 로드맵' 등이 있다.이어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낮 12시엔 '꽃님에미' 전은주 제이포럼 대표가 '엄마표 영어로 서울대 보낸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 대표는 '영어 그림책의 기적', '웰컴 투 그림책 육아'의 저자이다.동구는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별로 참가 신청(선착순 40명)을 받는다.김찬진 동구청장은 "부모들의 자녀 영어교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릴레이 명사 특강을 준비했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해역 5년간 343명 변사… 129명 사인·신원 불명

일부 북한·중국서 유입 추정… 김선교 의원 "적극 예방 노력 시급" 인천 해역에서 최근 5년여간 343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명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 해상에서 발생한 변사자는 3천5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343명으로 부산(47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1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129명, '과실' 70명, '타살' 1명이었다.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사망자 수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인천해경은 소지품, 입고 있는 옷, DNA 감정 의뢰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사망 원인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한다. 인천 해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부 변사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천 해역에서의 자살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선교 의원은 "해난사고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등으로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처를 비롯해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해경이 해역을 순찰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추진… 복권기금 공모 선정 만수산에 조성

인천 남동구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0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만수동 산2-2 일원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2.36㎞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지난 2021년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면 전체 5㎞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남동구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마치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추진하는 ‘도룡농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대상지./남동구 제공

인천 기초단체,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지침 '안내 수정'

경인일보 보도 이후 남동·부평구, 홈피 시정… 옹진군은 여전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안내하던 인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잘못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남동구·부평구가 경인일보 지적(9월20일자 4면 보도=지자체도 '틀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들 '혼란') 이후 시정했다. 지역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남동구·부평구는 최근부터 2020년 발표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부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이를 홍보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9월 말부터 이를 시정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옹진군은 여전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옹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일부 섬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수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이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1차 선별장에서 옹진군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화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수거업체가 이를 분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모으도록 되어있다. 2024.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