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는 각각 전문가들을 추천한 뒤 의견을 들어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유지 비율 등을 정하려고 했다. 그러다 사측이 노조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철회했다(2023년 7월31일자 6면 보도=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 협상전 '휴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서 한 환경미화노동자가 청소도구를 실은 카트를 밀며 이용객들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고등학생은 가능한데… 입주 예정지 예비 중학생, 배정 못 받아

인천 서구 신축 이사 준비 중 '복병'내년 4월 입주인데 이전은 2월까지배정 기준 기관마다 달라 불만 커져 곧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둔 김성민(가명·51)씨는 최근 인천 서구 한 신축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입주 시기가 내년 4월인데,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예비 중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면 3월에 인근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중학생은 연말에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기간(2월) 내 주소지를 옮겨야만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김씨는 속상한 마음뿐이다. 고등학생은 입주 예정 증명 서류만 있으면 미리 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그렇다.이처럼 같은 입주예정자라도 중학생은 인근 학교에 다니려면 학기 중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등학생은 이사 전에도 입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배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데, 기관마다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인천시교육청은 예비 고교생의 입학 전년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한다. 다만 입학한 해 8월 이내에 학생이 주소지를 옮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 학교로 배정하고 있다. 시행사 등이 발급하는 입주예정 증명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재배정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중학교에 배정한다. 마찬가지로 이사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해 2월 초 재배정 신청 기회를 주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다. 중학생은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에 입주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이사 예정 지역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김씨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고등학생은 입학이 되는데 중학생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4월이면 중간고사도 있을 텐데, 아이가 전학을 가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의 배정을 총괄하는 것과 달리, 교육지원청은 10개 군·구를 5곳이 나눠 관리하고 있어 행정적 연계 등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교육지원청 설명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알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배정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2025학년도는 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 바꾸기 힘들지만, 2026학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게 다른 교육지원청,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해역서 5년간 사망자 343명 발견… 129명은 신원 확인 불가능

인천 해역에서 최근 5년간 343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명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4.8) 해상에서 발생한 변사자는 3천5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343명으로 부산(47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1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129명, '과실' 70명, '타살' 1명이었다.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사망자 수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천해경은 소지품, 입고 있는 옷, DNA 감정 의뢰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사망 원인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한다. 인천 해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부 변사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해역에서의 자살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교 의원은 “해난사고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등으로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처를 비롯해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노사는 각각 전문가들을 추천한 뒤 의견을 들어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유지 비율 등을 정하려고 했다. 그러다 사측이 노조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철회했다. (2023년 7월31일자 6면 보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 주민 소통 위한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진행

인천 계양구는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를 개최한다. 이번 동 방문은 4개 권역별로 나눠 ▲1일 효성권역(효성1·2동, 여성회관) ▲4일 작전권역(작전1·2동, 작전서운동, 노인복지관) ▲5일 계양권역(계양1·2·3동, 청소년수련관) ▲6일 계산권역(계산1·2·3·4동, 구청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계양의 미래'를 주제로 주요 정책과 권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명한다. 계양구는 윤 구청장 취임 이후 애초 연 1회만 진행했던 동 방문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동 방문에서는 공원·체육시설 조성, 주차공간 확보, 계양아라온 관광도시 제안, 각종 생활 불편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 140여건을 접수했다. 윤 구청장은 “계양은 구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강력팀장도 피의자에 수뢰… 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인인 A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으며, A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 사건을 담당하는 팀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만원은 B씨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부서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혐의가 인정돼 A씨 등 2명을 지난 7월에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아직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경찰의 비위가 잇따르자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10월 23일자 6면 보도=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외국인 주민 5.3%… 다문화 사회 들어선 인천

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만5천720명),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명), 2022년 4.9%(14만6천885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동(3천523명), 남동구 논현고잔동(5천218명)·논현2동(3천176명) 등이었다.외국인주민 통계는 3개월을 초과해 국내 장기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가 포함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인천~김포고속도로 주행하던 화물차서 불… 한때 도로 통제

인천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다가 25분 만에 꺼졌다. 25일 오전 7시49분께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청라나들목(IC)를 달리던 2.5t 냉동탑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가 자력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일부 통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5분 만인 8시16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측은 주민들에게 “화물차 화재 사고로 인해 램프 구간 전면 통제 중. 교통 정보 확인 및 우회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제2경인선 조속 건설' 정부 촉구 범구민 서명운동

구로기지 이전 등 사안 겹쳐 지연남동구, 내달말까지 연수구 합동인천 남동구가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범구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인천 남부권역의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하지만 이 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검토, 대안 노선 결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지연되고 있다. 최근 남동구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노선에 이견이 없는 인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여기에 남동구는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범구민 서명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2경인선 노선이 경유하는 연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주민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 된다.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반드시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