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교육 등한시한 지자체장들… 최근 2년 경기도내 8명 '참여 0건'

'임기중 2회 이상' 법적 의무화광역단체장, 정부 교육도 뒷전 재난 발생시 지역 일선에서 대응과 수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초단체장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재난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행안부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적으로 43명이며, 이 중 도내 단체장은 수원·화성·부천·양주·남양주·김포·여주시장, 연천군수 등 8명에 달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행안부 차원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체장이 해당 교육을 임기 중 2회 이상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6월부터 의무화가 됐다. 다만, 민선 8기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현 단체장들은 임기 중 1회만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이 같은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가 4개월이 채 안 된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단체장의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도내 단체장 6명(수원·화성·부천·양주·김포·여주시장)은 오는 22일 행안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일정 등으로 이날 교육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남양주시장과 연천군수는 행안부가 향후 교육 일정을 확정하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선 8기 단체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교육은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국힘 “도의회 무시 처사, 주형철 사의 심각한 사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중도사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의를 표한(10월 11일자 3면보도)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관행을 무시한 절차이자,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중도사퇴는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 몰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도 귀띔조차 없었다. 예의도 규칙도 저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장 자리가 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 역할임을 감안하면 김동연 지사의 책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주군을 바꾼 셈"이라며 “주형철 원장의 사의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관측도 다수 감지된다. 이를 시발점으로 삼아 김동연 지사 주변 측근들인 정무직 인사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앞서 주형철 원장은 지난 5일 임기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면 사직이 최종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 민주당이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 사실을 발표하며 파문이 일어났다. 이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도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유독 인사 관련 오점이 많았던 김동연 지사다. 2년 전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탈세 의혹 관련 논란으로 청문 보고서에 '적격' 여부를 명시하지 못했던 그"라며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책수석, 협치수석, 행정특보 등 주요 정무직들이 방을 뺄 경우 이는 곧 경기도 행정의 거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경전을 벌이는 상대편 대권행보에 본격 발을 들인 벙찐 상황"이라며 “유독 말 많고 탈 많은 김동연 지사의 정무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방 전 장관은 지난 4월 22대 수원병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딸면 방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대사 자리는 이상덕 전 대사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째 공석 상태다. 방 전 장관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9월말 산업부 장관에 취임해 석 달 남짓 근무하다가 물러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ESG 정책위원회’ 개최… 11명 위원 위촉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 신설에 이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 R&DB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를 열고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경기도는 ESG가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정책위원회는 교수, 기업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총 2년의 임기 동안 경기도 ESG 정책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제1차(2024~2028)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논의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실국별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계획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ESG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라며 “도내 ESG 확산을 위해 ESG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국인 사회혁신경제국을 만들고 ESG 조례를 제정하는 등 ESG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11일 성남서 개막… 5천명 참가

경기도가 성남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2024년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도내 31개 시군 5천4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경기 종목 단체장 등 장애인체육 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기타 등의 선수들이 참여한다. 세부 종목은 ▲생활체육 19개(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실내조정, 축구(풋살), 탁구, 태권도, 파크골프, 수영, 육상, 윷놀이, 슐런, e스포츠, 볼링, 역도) ▲체험 4개(스포츠스태킹, 레이저사격, 한궁, 플로어컬링) 등 총 23개 종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4 성남 공식 누리집에서(2024snsports.kr/paralympic)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과 도약, 관객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58만명의 경기도 장애인 누구나 '운동할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경기관람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시작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재도약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시에서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지역 축제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점검

경기도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눈속임 계량기 등 지역 축제장 주변 먹거리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불법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48명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수원, 고양, 화성 등 축제장 주변 영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눈속임 계량기 사용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식품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관리 여부 등이다.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계량기 훼손 여부, 사용공차 및 영점 조정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저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며 도민들이 축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안부, 특례시 지원근거 명시된 '특별법안 입법예고'

16개 사무·19개 신규특례 한데 담겨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자치법 198조는 인구와 산업 밀집으로 행정수요가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를 열어뒀으나, 구체적인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번 제정안에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16개 특례사무와 19개 신규 특례가 한데 담겼다. 또 정부가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명시됐다.신규 특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도지사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산림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행정권한도 특례시장에게 부여된다.행안부는 이같은 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현근택 수원시 2부시장 내정 두고 시민단체 ‘논란 정치인’ 반발

수원시가 제2부시장 자리를 놓고 현근택 변호사를 내정(9월26일자 1면 보도=중앙당 소통창구 열려는 민주당 지자체장… 지방선거 대비 벌써부터 물밑활동)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논란 정치인의 부시장 임명 내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수원특례시의 재고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현 변호사가 지난 2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파문 등이 언급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행정·경제 분야에서 전문성 검증이 부족한 현 변호사의 임명을 논란까지 감수해가면서 강행할 당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 변호사의 추천·선발 기준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